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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5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북한 관련 리스크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강도 높은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최근 북한 도발사태와 관련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추 차관은 "북한의 도발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긴장 고조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화차입 여건이나 외화유동성은 북한 리스크 확대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무역협회 등을 통한 점검 결과로도 수출애로와 외국인 투자보류·취소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 관련 추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수출·생필품 등 6개 분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책팀'을 본격 가동,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 외국인 투자동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급변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북한발 사이버 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거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면 금융·경제상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책팀'을 24시간 비상점검 체계로 즉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추 차관은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 시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와 주요 외신 및 신용평가사에 북한 리스크와 관련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우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신평사를 대상으로 북한 정세와 정부 대응 등이 담긴 설명자료를 송부할 계획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관련 국가나 IMF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이후 뚜렷한 정체성 없이 떠돌던 대한통운은 2011년 CJ그룹에 인수된 데 이어 CJ GLS와 통합되면서 국내 업계 1위는 물론, '글로벌 탑 5 물류기업'이라는 새로운 신화 창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CJ 대한통운

[프라임경제] 그동안 뚜렷한 정체성 없이 떠돌던 대한통운이 지난 2011년 CJ그룹에 인수된 데 이어 CJ GLS와 통합되면서 국내에도 대형 글로벌 물류기업 탄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업계 1위 브랜드로써, '2020년 탑(Top) 5 물류기업' 비전 달성을 위한 도약의 원년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물류사업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지난 1993년 4월 택배사업(소화물일관수송업)을 개시하며 '대한통운 특송'을 시작으로 첫 발걸음을 시작한 CJ대한통운은 1999년 5월 '대한통운 택배'로 사명을 개칭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대한통운은 물류산업의 효시로, 국가 경제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역 1조달러 시대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대한퉁운의 상승세는 2001년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하향세를 급변했다. 또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계열사에 편입(2008년3월)됐지만, 금호그룹조차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동안 떠돌이 신세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2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CJ의 계열사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여기에 1일 CJ GLS와 합병을 통해 더욱 견실해진 대한통운은 국내 1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020년까지 글로벌 5위 물류기업으로 '발돋움' 각오

 

'2020년 탑 5 물류기업' 비전 달성을 목표로 대한통운은 국내 대형 글로벌 물류기업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자산규모 5조원 대의 대형 물류 기업으로 거듭난 대한통운은 오는 2020년까지 해외 M&A 및 인프라 등에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핵심 사업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매출 25조원, 해외매출비중 50% 이상에 해외 50개국에 200개의 네트워크를 갖춘 세계 5위 물류기업으로 거듭나 △DHL △UPS △Fedex 등 세계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각오다.

 

새로워진 대한통운을 이끌 이채욱 신임 대표는 CJ대한통운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물류선진화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CJ 대한통운

교역량 1조달러를 돌파한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지난해 기준)인 우리나라는 자동차·반도체·스마트폰 등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해운·항만 분야 등 인프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류기업이 없어 국내에서 생산된 물동량의 80% 이상을 해외기업에 요청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역시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CJ대한통운은 이러한 상황의 극복과 함께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위해 다방면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물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자가 및 2자물류를 3자물류로 전환시켜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3자물류 비중을 선진국과 비슷한 70~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물류경쟁력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네트워크 및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류 신기술 연구 및 확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저감형 물류기술을 개발해 물류 효율화도 이룰 계획이다.

 

◆비전 로드맵 제시…네트워크 및 사업역량 강화 위해 '5조원 투자'

 

CJ대한통운은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M&A 및 인프라 확충 등에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2020년 탑(Top) 5 물류기업'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종합물류사업 부문에서는 기존 대한통운과 CJ GLS가 보유하고 있던 인프라 재배치 및 통합을 통해 운영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일괄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식품 및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영업 및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택배사업에서도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배송 밀집도를 높여 '1일2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형 택배서비스 수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존 3자물류에 IT시스템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 4자물류(4PL) 서비스도 확대한다.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물류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략산업군별 표준 모델을 구축하며 프로세스 컨설팅 인력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풍력·태양광 발전 △군수 △대북 물류 등의 시장을 개척하고 가구·가전 등의 설치 물류와 같은 물류 인접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2020년 비전 달성'의 핵심인 글로벌 진출도 한층 가속화된다. 이번 통합으로 16개국 71개 거점을 갖추게 된 CJ대한통운은 2020년까지 50개국 200개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014년까지 기존 진출 지역에서는 거점을 추가 확대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동·동유럽·북중미 지역에 신규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로도 네트워크를 확대해 해외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채욱 CJ대한통운 대표는 "통합 CJ대한통운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물류선진화와 국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2020년 글로벌 탑 5를 넘어 세계 1등을 지향하는 물류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93년 사업 개시 이후 겪어야만 했던 많은 불운들을 겪어야만 했던 대한통운이 CJ GLS와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통운은 글로벌 물류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 적임자로 이채욱 CJ대한통운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삼성GE의료기기 대표이사 △GE메디컬 부문 아태지역 총괄사장 △GE코리아 회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낸 리더십과 역량, 경험을 모두 갖춘 글로벌 전문 경영인이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254

"158~172센티미터의 키에 45~55킬로그램의 몸무게. 어깨를 덮는 길이의 머리카락에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춘 월수입 3000~6000위안(54만~107만원) 이상의 여성. 돈을 밝히거나 바람둥이가 아니며, 요리와 세탁법도 알아야 한다…."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요즘 새롭게 등장한 '이상적인 여성의 기준'이 화제다. 백옥같은 피부에 좋은 집안까지 갖춘 '바이푸메이(白富美)' 대신, 평범하고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경제적용녀(經濟適用女)'가 뜨고 있다고 중국 전문 인터넷매체 티리프네이션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에는 '경제적용녀'의 조건을 자세하게 열거한 글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경제적용녀가 되려면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에, 교양 있고 합리적인 성품은 물론 책임감과 동정심까지 두루 갖춰야 한다. 가슴 크기까지 적었다. B~C컵이 적당하다는 얘기다.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시나 웨이보에서 대대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얼마 있지 않아 560만건 이상의 관련 글이 따라붙었다.

경제적용녀는 2009년에 중국에서 출간된 책에서 처음 제시된 '경제적용남(經濟適用男)'의 조건을 여성에게 적용한 것이다. 이 말은 중국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에 공급하는 주택을 일컫는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이란 단어에서 따왔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남성상을 일컫는다.

경제적용남의 기준은 이렇다. 172~182센티미터의 키에 65~85킬로그램의 몸무게, 평범한 머리 스타일과 외모에 따스하고 온화한 성품.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조금만 마신다.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에 월수입은 3000~1만위안(약 54만~179만원), 인내심이 많고 사랑할 줄 알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시되는 요건은 '평범함'이다. 못생겨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잘 생겨도 안 된다는 것. 또 가난한 것은 안되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불합격이다.

이런 기준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별로 높지 않다. '평범하다'고 하기엔 갖춰야 할 요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티리프네이션은 "시나 웨이보가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이 기준을 '덧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0.6%였고, 15.9%는 이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준에 찬성한 응답자는 10.8%에 그쳤다.

그럼에도 티리프네이션은 "단순히 성적 매력이나 외모가 뛰어난 여성보다는 요리ㆍ세탁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갖춘 여성상이 뜨고 있다"면서 "물질주의에 지친 중국 고학력자 사이에서 이성의 성적 매력이나 외모를 중시하던 경향이 서서히 바뀌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331152106808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장을 볼 때 노출된 지갑이 화제다. 이 지갑은 국내 누비공예 전문브랜드인 '소산당'의 제품으로, 소산당은 6.25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온 김소애 여사(81)가 만든 회사다. 김 여사는 수예점을 20여년간 운영하다가 지난 2003년 영어강사로 활동하던 딸 박윤주씨(51·현 소산당 대표)를 설득해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가업승계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자녀들이 가업승계를 꺼려 후계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가업승계 관련업무를 해온 이상길 동양증권 PB사업본부 PB전략팀 세무사는 중소기업 오너 자제들의 사업승계 의지가 약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조세부담이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가업승계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중한 조세부담'이 54.1%로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의 경우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이뤄져 있으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업승계제도를 잘 이용하면 상당부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가업상속, 최고 300억까지 과세 공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가업상속공제'다. 이는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기업 재산(주식)가액의 70%, 최고 300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해당기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일 이전 최소 2년 전부터 해당기업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후 6개월 내에 임원이 돼야 하고, 임원이 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10년간 고용유지의무가 부여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중 단 한명에게 물려줄 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둘 이상의 자녀가 해당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 한명에게만 전부 상속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은 주식의 70%에 대해 공제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운영되는 자산 중 70%만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화해서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일한 업종·기업으로 운영되면 경영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법인을 새로 세우고, 기존의 사업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30억원까지 10% 세금으로 증여

매출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증여세과세특례)가 있다.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을 때 사전에 일정지분의 증여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증여 시 5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최대 30억원까지 누진세가 아닌 10% 단일세율로 증여할 수 있다. 이 또한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속공제와는 달리 법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하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10년간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둘째에게도 가업승계 혜택 주려면

가업상속공제의 약점(?)은 두명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명에게만 몰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에게서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증여받은 자는 1년 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된다. 증여세과세특례와 동일하게 5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최고 30억원까지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산출한다.

자녀가 몇명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업종도 불문이다. 따라서 첫째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둘째는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도록 해 자회사처럼 회사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 또 자녀 2~3명이 30억원씩 받아 동업해 하나의 기업으로 창업해도 무방하다.
　
기업가치 낮추면 세금 줄일 수 있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시 금액의 기준은 기업의 주가다. 상장사일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상장사는 그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액을 더해서 주가를 평가하게 된다. 가업승계 시 과세표준은 1주당 주식평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해 산출한다. 결국 주식가치가 기업의 실적에 비해 과대평가돼 있으면 그만큼 세금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에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주원인은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서 수십년간 발생한 이익이 내부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거나, 부동산가치가 취득시점의 취득가액 대비 크게 상승해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고, 퇴직금 정산 등 비용처리로 회사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서류상으로 창업주의 친인척이나 종업원이 보유한 지분이 있을 수 있다. 자녀에게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하려면 이 차명주식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세무사는 “상담을 해보면 10곳 중 7~8곳은 차명주식이 있다.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시 세금을 크게 낼 수도 있다”며 “승계 이전에 주식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3031413278020693

동명목재·금성방직(현 LG)·판본방적·경성방직·대성목재·양회수출조합·동신화학·제일제당(현 삼성)·대한제분·충주비료. 1965년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이다.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삼성과 LG뿐이다. 당시 최대 기업이던 동명목재는 1980년에 도산했다. 삼일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1965년 매출액 100대 기업 중 2008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2개에 불과하다. 기업은 멸종하기 쉬운 생명체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1900년 상장회사 가운데 남아 있는 기업은 GE뿐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955년 500대 기업 중 2007년까지 생존한 기업이 전체의 14%인 71개라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따르면 기업은 30년 이내에 보통 80% 정도가 사라지며, 평균 수명은 15년 미만이라고 한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내 최고 주식 부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왼쪽)으로 7조1572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차명이던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돼 재산이 크게 늘었다. 2위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오른쪽)으로 4조6240억원이다.

 

새 천년 들어 첫 10년 동안 100대 주식 부자의 추이를 살펴보았다(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의 도움으로 상장주식은 2010년 1월4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다. 비상장주식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당 연도 혹은 3년 이내 거래 실적을 파악했다. 거래가 없을 경우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한 주당 가치로 평가했다.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한 수치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실현될 경우 주당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부자의 수명은 짧았다. 10년 동안 100대 주식부자 자리를 지킨 사람은 33명이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9명이 세상을 등지면서 주식 부자 대열에서 이탈했다. 또 2000년대 초 붐을 이루던 벤처기업가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무엇보다 부의 독식 그리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건희 일가, 주식만 10조원대

 

2000년에 비해 부의 양극화 현상은 부자 사이에서도 심해졌다. 삼성·현대·SK·LG·롯데 5대 재벌의 위치만 견고해졌다. 보유 주식 1조원이 넘는 부자는 12명. 모두 재벌가였다. 상위 10위 주식 부자는 1위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이 바뀌었다. 2000년 8610억원이었던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2010년 4조원을 넘어섰다. 비상장주식을 합하면 7조1572억원에 이른다.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14위·8762억원)를 비롯해 자녀 재용(9위·1조3733원)·부진(70위·2595억원)·서현(87위·2174억원) 씨 등 가족의 주식 평가액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2위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4조6240억원). 2000년 2310억원이었던 그의 상장주식 가치는 4조3129억원으로 뛰었고, 비상장주식을 합하면 4조6240억원에 이른다. 3위는 최태원 SK 회장(2조576억원), 4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1조8364억원), 5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7569억원) 순서였다. 이들은 대부분 10배 이상의 주식 가치 상승률을 보였다. 기업 가치가 오른 것보다 재벌 오너들의 주머니가 두세 배 더 두툼해진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온갖 편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 증식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재벌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모두 재벌가의 방계 회사이다. 하청업체들이 재벌기업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벤처 부자, 2000년 51명에서 2010년 16명

 

재벌가에 부가 집중되는 대신 벤처기업 등 신흥 재벌은 거의 사라졌다. 벤처 붐이 불던 2000년 10대 주식 부자 가운데 6명이 벤처기업가였다. 하지만 10대 부자에 속하던 김형순 로커스 대표, 이준욱 대양이엔씨 대표, 안영경 핸디소프트 대표, 박헌서 한국정보통신 대표, 오상수 새롬기술 대표 등은 자취를 감추었다. 벤처기업으로 자수성가한 100대 부자는 2000년 51명에서 2010년 16명으로 줄었다. 10년 동안 100대 부자 자리를 지킨 벤처기업가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유일했다.

 

증여와 상속을 통해 재벌가 자제들이 새로운 부자로 떠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9위·1조3733억원·첫번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6위·1조6432억원·두번째), 구광모 LG전자 과장(26위· 6139억원·세번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5위·8534억원·네번째).

 

벤처에는 거품이 있었고, 벤처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2000년 초 주가가 주당 250만원까지 올랐던 로커스의 김형순 사장은 벤처 신화의 원조였다. 그는 2000년 주식 부자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 벤처 거품 붕괴로 무너졌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인터넷 무료전화 다이얼패드로 돌풍을 일으키며 2000년 주식 부자 9위에 올랐던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도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으로는 신흥 기업이 등장할 여지가 줄었다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가 나오지 않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쉽게 기업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커졌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 가운데 80%가량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부자 100명 중 71명이 창업자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스스로 부를 일군 창업자는 100대 부자 중 겨우 22명이었다. 미국 3대 부호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대표), 로렌스 엘리슨(오라클 창업자)은 모두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20대 부자 중 15명이 자수성가했고, 5명이 상속을 받은 부자였다.

 

한국은 10대 부자가 모두 재벌가 출신이다. 20대 부자 가운데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3위·9495억원)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20위·8082억원)만이 스스로 부를 일구었다. 100위권에 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허용도 태웅 대표이사,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 이해진 NHN 이사회 의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등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2008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147개 가운데 독자 창업한 회사는 웅진과 NHN 단 2개뿐이었다.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70년 이후 창업해 10대 기업이 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편이어서 새로운 기업이 자리 잡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웹젠·마이클럽 등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여성 벤처사업가 이수영씨는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종 관계로 엮여 있어 재벌이 아니면 사업하기 힘들다. 벤처 사업이 게임과 온라인 부문에 몰려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성공은 몰라도 부자가 되기는 힘든 승자 독식 사회다”라고 말했다.

 

벤처 부자 자리, 재벌 3세들이 메워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500억 달러 재산 중 자녀 몫으로는 1000만 달러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식에게도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철강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많은 유산은 의타심과 나약함을 유발하고 창조적인 삶을 방해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전 세계에 2509개 도서관을 짓고,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지어 사회에 기증했다.

 

하지만 삼성가의 편법 증여 사건에서 보듯 한국 부자들은 부의 승계에 목숨을 걸었다. 100대 부자 가운데 88명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경우다. 재벌가 자제의 주식자산이 크게 불어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6위·1조6432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9위·1조3733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5위·8534억원), 구광모 LG전자 과장(26위·6139억원·LG가 4세)의 이름이 부자 대열에 급부상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회사 지분을 독점한 뒤 상장 차익이나 배당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현대기아차그룹 물류를 독점하는 글로비스는 2001년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40%)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60%)이 출자해 설립했다. 자본금은 50억원이었다. 설립 첫해 6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글로비스는 2004년에는 매출 9000여 억원에 순이익 696억원을 올렸다. 물론 현대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정 회장 부자는 2004년까지 배당으로 130억원을 받았다. 2005년 상장되면서 정 회장 부자는 80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10년 동안 재벌들은 증여와 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였다. 대주주들이 자녀의 생일이나 졸업식 때 선물로 주식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대 수렵시대부터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아프리카의 수렵민, 남아메리카의 소규모 화전농,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인도의 자작농 등을 집중 연구했는데, 미개할수록 부의 대물림에 집착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물질적 부가 가장 귀중하게 대접받는 사회일수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2000년 100대 상장 주식 부자 <표1>2000년 1월2일 기준 (단위:억원) 순위 성명 성별 직업 및 관계 출신 가문 지분평가 1 이건희 남 전 삼성그룹 회장 삼성 8,610 2 정주영 남 현대그룹 창업주 현대 8,138 3 김형순 남 전 로커스 대표 자수성가(벤처) 7,480 4 이재현 남 CJ그룹 회장 삼성 6,895 5 이준욱 남 대양이앤씨 대표 자수성가(벤처) 5,496 6 이재웅 남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자수성가(벤처) 5,242 7 안영경 남 핸디소프트 대표 자수성가(벤처) 5,174 8 박헌서 남 한국정보통신 대표 자수성가(벤처) 4,155 9 오상수 남 전 새롬기술 대표 자수성가(벤처) 3,775 10 정몽헌 남 전 현대그룹 회장 현대 3,629 11 황철주 남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자수성가(벤처) 3,237 12 이재용 남 삼성전자 전무 삼성 3,115 13 정문술 남 미래산업 대표 자수성가(벤처) 3,022 14 홍라희 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부인 삼성 2,896 15 정몽준 남 전 현대중공업 고문 현대 2,632 16 정몽구 남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 2,310 17 김익래 남 다우기술 대표 자수성가(벤처) 1,912 18 정상영 남 KCC그룹 명예회장 현대 1,701 19 김동연 남 전 텔슨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1,640 20 이명희 여 신세계그룹 회장 삼성 1,514 21 이기남 남 삼지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1,484 22 김성현 남 넥스텔 대표 자수성가(벤처) 1,344 23 고정 남 코데이타시스템 회장 자수성가(벤처) 1,341 24 김정식 남 대덕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1,241 25 박병기 남 기산텔레콤 대표 자수성가(벤처) 1,220 26 윤재승 남 전 인성정보 대표 자수성가(벤처) 1,214 27 최태원 남 SK그룹 회장 SK 1,210 28 설원량 남 전 대한전선 회장 대한전선 1,198 29 양홍석 남 양회문 대신증권 부회장 장남 대신 1,133 30 조양호 남 한진그룹 회장 한진 1,113 31 박기정 남 우영 대표 자수성가(벤처) 1,085 32 조중훈 남 한진그룹 창업주 한진 1,035 33 구본무 남 LG그룹 회장 LG 1,014 34 박병엽 남 팬텍 부회장 자수성가(벤처) 1,005 35 이정수 남 유니슨 회장 자수성가(벤처) 977 36 서갑수 남 한국기술투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950 37 장흥순 남 터보테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932 38 강득수 남 기라정보통신 대표 자수성가(벤처) 910 39 구본준 남 LG상사 부회장 LG 903 40 김준기 남 동부그룹 회장 동부 896 41 이부섭 남 동진쎄미켐 대표 자수성가(벤처) 887 42 차현배 남 제이씨현 대표 자수성가(벤처) 882 43 정몽근 남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현대 878 44 정광훈 남 정문정보 대표 자수성가(벤처) 817 45 고상원 남 이준욱 대양이앤씨 대표 매제 자수성가(벤처) 817 46 김상면 남 자화전자 대표 자수성가(벤처) 790 47 신동주 남 한아시스템 대표 자수성가(벤처) 784 48 박기석 남 시공테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781 49 정재은 남 신세계그룹 명예회장 삼성 777 50 이식진 남 전 태광그룹 회장 태광 777 51 이홍순 남 전 삼보컴퓨터 부회장 삼보 772 52 이호진 남 태광그룹 회장 태광 757 53 조양래 남 한국타이어 회장 효성 740 54 오봉환 남 엠플러스텍 대표 자수성가(벤처) 726 55 허정수 남 GS네오텍 회장 GS 722 56 임창욱 남 대상그룹 명예회장 대상 719 57 구광모 남 구본무 LG그룹 회장 아들 LG 703 58 오순봉 남 아토 대표 자수성가(벤처) 691 59 구자홍 남 LS그룹 회장 LG 691 60 유상옥 남 코리아나 회장 자수성가(벤처) 674 61 이용한 남 원익 대표 자수성가(벤처) 669 62 구관영 남 에이스테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661 63 홍성범 남 세원텔레콤 대표 자수성가(벤처) 653 64 이정호 남 대한유화 회장 대한유화 653 65 김영식 여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LG 645 66 변대규 남 휴맥스 대표 자수성가(벤처) 624 67 김승연 남 한화그룹 회장 한화 620 68 임영현 여 이준욱 대양이앤씨 대표 부인 자수성가(벤처) 620 69 허창수 남 GS그룹 회장 GS 617 70 정몽규 남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대 614 71 최태현 남 태산엘시디 대표 자수성가(벤처) 607 72 조현정 남 비트컴퓨터 대표 자수성가(벤처) 605 73 양회문 남 전 대신그룹 회장 대신 597 74 방정오 남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아들 조선일보 597 75 박은숙 여 이재웅 다음 대표 모친 자수성가(벤처) 575 76 윤석민 남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태영 555 77 오정태 남 오상수 전새롬기술 대표 부친 자수성가(벤처) 545 78 정세영 남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 현대 538 79 구자열 남 LS전선 회장 LG 538 80 신격호 남 롯데그룹 회장 롯데 538 81 이철형 남 이재웅 다음 대표 부친 자수성가(벤처) 531 82 신동환 남 웰링크 대표 자수성가(벤처) 519 83 양용호 남 대신개발금융 대표 대신 510 84 구본능 남 희성그룹 회장 LG 504 85 윤세영 남 태영그룹 회장 태영 498 86 임종관 남 모아텍 대표 자수성가(벤처) 496 87 노시청 남 필룩스 대표 자수성가(벤처) 493 88 고시연 남 자네트시스템 대표 자수성가(벤처) 487 89 지원철 남 이지바이오 대표 자수성가(벤처) 480 90 장상태 남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 동국제강 472 91 박문덕 남 하이트그룹 회장 하이트맥주 470 92 구본식 남 희성전자 사장 LG 461 93 구자용 남 E1 부회장 LG 447 94 남석우 남 콤텍시스템 대표 자수성가(벤처) 434 95 이영균 남 전 대백신소재 대표 자수성가(벤처) 434 96 서경배 남 아모레퍼시픽 대표 태평양 432 97 정몽진 남 KCC그룹 회장 현대 426 98 윤재환 남 태진미디어 대표 자수성가(벤처) 425 99 조문수 남 한국카본 대표 자수성가(벤처) 417 100 구자극 남 엑사이엔씨 회장 LG 417

2010년 100대 상장 주식 부자 <표2>2010년 1월4일 기준 (단위:억원) 순위 이름 나이 성별 직업 및 관계 출신 가문 지분평가 1 정몽구 72 남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 45,646 2 이건희 68 남 전 삼성그룹 회장 삼성 41,685 3 이명희 67 여 신세계그룹 회장 삼성 17,569 4 신동빈 55 남 롯데그룹 부회장 롯데 16,403 5 신동주 56 남 호텔롯데 부회장 롯데 15,897 6 정의선 40 남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대 14,686 7 정몽준 59 남 한나라당 대표 현대 14,121 8 구본무 65 남 LG그룹 회장 LG 13,699 9 서경배 47 남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태평양 12,866 10 최태원 50 남 SK그룹 회장 SK 10,538 11 구본준 59 남 LG상사 부회장 LG 10,033 12 홍라희 65 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부인 삼성 8,762 13 정용진 42 남 신세계그룹 부회장 삼성 8,534 14 김승연 58 남 한화그룹 회장 한화 8,309 15 허창수 62 남 GS그룹 회장 GS 8,187 16 김택진 43 남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8,082 17 이재현 50 남 CJ그룹 회장 삼성 7,504 18 정몽진 50 남 KCC그룹 회장 현대 7,352 19 이재용 42 남 삼성전자 부사장(COO) 삼성 6,799 20 구본능 61 남 희성그룹 회장 LG 6,539 21 구광모 32 남 구본무 LG그룹 회장 아들 LG 6,139 22 조양래 73 남 한국타이어 회장 효성 6,099 23 이수영 68 남 OCI그룹 회장 OCI 5,796 24 구본식 52 남 희성전자 사장 LG 5,772 25 김영식 58 여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LG 5,564 26 정지선 38 남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현대 5,390 27 허용도 62 남 태웅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5,356 28 이정훈 57 남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5,272 29 윤석금 65 남 웅진그룹 회장 웅진 5,038 30 이해진 43 남 NHN 이사회의장 자수성가(벤처) 4,738 31 김남호 35 남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장남 동부 4,564 32 정상영 74 남 KCC그룹 명예회장 현대 4,500 33 조양호 61 남 한진그룹 회장 한진 4,130 34 김남구 47 남 한국투자금융 대표이사 동원 3,861 35 이준호 46 남 NHN CAO 자수성가(벤처) 3,860 36 정몽규 48 남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 현대 3,831 37 허진수 57 남 GS칼텍스 사장 GS 3,818 38 정몽윤 55 남 현대해상화재 회장 현대 3,790 39 정몽익 48 남 KCC 사장 현대 3,649 40 김상헌 61 남 동서 회장 동서 3,570 41 이복영 63 남 삼광유리공업 회장 OCI 3,434 42 김준기 66 남 동부그룹 회장 동부 3,277 43 이화영 59 남 유니드 회장 OCI 3,161 44 조석래 75 남 효성그룹 회장 효성 3,070 45 손주은 49 남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3,023 46 박문덕 60 남 하이트맥주그룹 회장 하이트 2,991 47 신격호 88 남 롯데그룹 회장 롯데 2,877 48 조현범 38 남 한국타이어 부사장 효성 2,842 49 안재일 48 남 성광벤드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2,677 50 허명수 55 남 GS건설 대표이사 GS 2,630 51 이웅열 54 남 코오롱그룹 회장 코오롱 2,602 52 정유경 38 여 신세계 부사장 삼성 2,548 53 최기원 46 여 최태원 SK회장 동생 SK 2,481 54 장세주 57 남 동국제강그룹 회장 동국제강 2,467 55 이화경 54 여 롸이즈온 대표이사 동양 2,463 56 이민호 30 남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장남 자수성가(벤처) 2,449 57 이민규 24 여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딸 자수성가(벤처) 2,449 58 허정수 60 남 GS네오텍 회장 GS 2,449 59 조현준 42 남 효성 사장 효성 2,370 60 임성기 70 남 한미약품 회장 한미약품 2,262 61 담철곤 55 남 오리온그룹 회장 동양 2,251 62 정몽열 46 남 KCC건설 사장 현대 2,223 63 조현식 40 남 한국타이어 부사장 효성 2,209 64 조현문 41 남 효성그룹 부사장 효성 2,174 65 조현상 39 남 효성그룹 전무 효성 2,097 66 구자열 57 남 LS전선 회장 LG 2,075 67 조정호 52 남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 한진 1,971 68 김석수 56 남 동서식품 부회장 동서 1,968 69 장형진 64 남 영풍 회장 영풍 1,925 70 허태수 53 남 GS홈쇼핑 대표이사 GS 1,886 71 황철주 51 남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1,875 72 장세준 36 남 장형진 영풍 회장 장남 영풍 1,856 73 구본걸 53 남 LG패션 사장 LG 1,806 74 구자은 46 남 LS Nikko동제련 전무 LG 1,764 75 강병중 71 남 넥센 회장 넥센 1,760 76 김호연 55 남 전 빙그레그룹 회장 한화 1,726 77 박판연 59 여 허용도 태웅 대표이사 부인 자수성가(벤처) 1,690 78 장세욱 48 남 동국제강 부사장 동국제강 1,651 79 김동관 27 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장남 한화 1,638 80 설윤석 29 남 대한전선 전무 대한전선 1,624 81 이욱진 41 남 구본무 LG그룹 회장 사촌 LG 1,602 82 조남호 59 남 한진중공업 회장 한진 1,596 83 구자용 55 남 E1 부회장 LG 1,582 84 신영자 68 여 롯데쇼핑 사장 롯데 1,579 85 구미정 55 여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 부인 대한펄프 1,554 86 양용진 57 남 코미팜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1,554 87 최평규 58 남 S&T그룹 회장 S&T 1,538 88 이재웅 42 남 전 다음 대표 자수성가(벤처) 1,533 89 이명근 66 남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1,491 90 구자균 53 남 LS산전 대표이사 LG 1,491 91 조희원 43 여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효성 1,451 92 이정수 66 남 유니슨 회장 OCI 1,445 93 김기병 72 남 롯데관광개발 회장 롯데 1,437 94 신춘호 78 남 농심그룹 회장 롯데 1,424 95 최창원 46 남 SK케미칼 부회장 SK 1,391 96 정지완 54 남 테크노세미켐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1,348 97 이호진 48 남 태광그룹 회장 태광 1,348 98 허용수 42 남 (주)GS 상무 GS 1,328 99 우종인 49 남 BHI 대표이사 자수성가(벤처) 1,270 100 김주원 37 여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장녀 동부 1,260

2009년 100대 비상장 주식 부자 <표3>2009년 5월30일 기준 (단위:억원) 순위 이름 나이 성별 직업 및 관계 지분평가 1 이건희 68 남 전 삼성그룹 회장 29,887 2 최태원 50 남 SK그룹 회장 10,038 3 박현주 52 남 미래에셋그룹 회장 9,495 4 신창재 57 남 교보그룹 회장 7,537 5 이재용 42 남 삼성전자 전무 6,934 6 강영중 61 남 대교그룹 회장 6,548 7 장평순 59 남 교원그룹 회장 6,327 8 이준용 72 남 대림그룹 명예회장 4,937 9 최진민 69 남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4,516 10 김정주 42 남 넥슨홀딩스 대표이사 4,332 11 문규영 59 남 아주그룹 회장 4,228 12 허영인 61 남 SPC(샤니그룹) 회장 3,873 13 이호진 48 남 태광그룹 회장 3,477 14 허정수 60 남 GS네오텍 대표이사 3,030 15 정유근 63 남 대양상선 대표이사 2,842 16 이해욱 42 남 대림산업 대표이사 2,727 17 박성수 57 남 이랜드그룹 회장 2,701 18 이부진 40 여 호텔신라 전무 2,595 19 고재일 71 남 동일토건 회장 2,438 20 최기원 46 여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 2,369 21 구본식 52 남 희성그룹 회장 2,342 22 강덕수 60 남 STX그룹 회장 2,251 23 김영춘 58 남 서해종건 회장 2,220 24 서정진 53 남 셀트리온 대표이사 2,193 25 이서현 37 여 제일모직 상무 2,174 26 설윤석 29 남 대한전선 상무 2,168 27 전필립 49 남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2,002 28 정도원 63 남 삼표 회장 1,995 29 신동빈 55 남 롯데그룹 부회장 1,961 30 박순석 66 남 신안그룹 회장 1,943 31 정의선 40 남 기아자동차 사장 1,745 32 김남정 37 남 김재철 동원그룹 아들 1,729 33 엄석오 62 남 일레븐건설 회장 1,722 34 선종구 63 남 하이마트 대표이사 1,681 35 정몽석 52 남 현대종합금속 회장 1,650 36 신동주 56 남 일본롯데 부사장 1,646 37 신인재 44 남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사촌 1,618 38 정홍준 61 남 성동조선해양 회장 1,546 39 박정하 63 남 전홍 대표이사 1,443 40 김웅기 59 남 세아상역 회장 1,428 41 허용수 42 남 GS그룹 상무 1,421 42 정몽원 55 남 만도 회장 1,365 43 정춘보 55 남 신영그룹 회장 1,337 44 설윤성 26 남 설윤석 대한전선 상무 동생 1,299 45 방상훈 62 남 조선일보 사장 1,273 46 백종헌 58 남 프라임그룹 회장 1,256 47 이전배 60 남 전원산업 회장 1,226 48 박성훈 65 남 재능교육 회장 1,196 49 유상덕 51 남 삼탄 회장 1,194 50 최창원 46 남 SK건설 부회장 1,122 51 정몽근 68 남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 1,102 52 신용희 88 남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삼촌 1,066 53 정몽용 49 남 성우오토모티브 회장 1,031 54 박연차 65 남 태광실업 회장 1,014 55 전상표 65 남 현진그룹 회장 1,007 56 홍석조 57 남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989 57 조현준 42 남 효성그룹 사장 968 58 이운형 63 남 세아그룹 회장 912 59 이원준 32 남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조카 901 60 허재명 39 남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차남 889 61 조양호 61 남 한진그룹 회장 880 62 홍석현 61 남 중앙일보 회장 866 63 구웅모 21 남 구본식 희성전자 사장 아들 858 64 윤석금 65 남 웅진그룹 회장 814 65 이재현 50 남 CJ그룹 회장 774 66 신동익 50 남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아들 772 67 구본성 53 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 아들 771 68 이상일 72 남 일진산업 회장 674 69 홍석규 54 남 보광 회장 662 70 신영자 68 여 롯데쇼핑 사장 654 71 문재영 57 남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동생 648 72 이만득 54 남 삼천리그룹 회장 644 73 이은백 37 남 삼천리 상무 644 74 김재철 75 남 동원그룹 회장 623 75 홍라영 50 여 삼성미술관리움 부관장 616 76 정몽구 72 남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593 77 신격호 88 남 롯데그룹 회장 574 78 방용훈 58 남 코리아나호텔 사장 568 79 김숙영 54 여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부인 561 80 구본상 40 남 LIG넥스원 대표이사 546 81 구본엽 38 남 LIG건영 부사장 546 82 김근수 62 남 후성그룹 회장 540 83 곽숙재 52 여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부인 533 84 허완구 74 남 승산그룹 회장 520 85 김동구 59 남 금복주 사장 518 86 홍석준 56 남 보광창업투자 회장 517 87 이순형 61 남 세아그룹 부회장 511 88 신문재 49 남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친척 507 89 신영애 60 여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친척 504 90 신경애 58 여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친척 504 91 김동관 27 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 498 92 박지훈 58 남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친척 474 93 신준호 69 남 롯데우유 회장 469 94 정지선 38 남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469 95 이동혁 63 남 고려해운 회장 465 96 허인영 38 여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 딸 464 97 장홍선 70 남 근화제약 회장 461 98 윤석민 46 남 SBS홀딩스 부회장 446 99 김재호 46 남 동아일보 사장 445 100 방성훈 37 남 스포츠조선 부사장 445

100대 주식 부자 <표4>(<표2>+<표3>) (단위:억원) 순위 이름 직업 및 관계 지분평가 1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71,572 2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46,240 3 최태원 SK그룹 회장 20,576 4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18,364 5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17,569 6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16,432 7 신동주 호텔롯데 부회장 15,345 8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 14,121 9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COO) 13,733 10 구본무 LG그룹 회장 13,699 11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12,866 12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10,033 13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9,495 14 홍라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부인 8,762 15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8,534 16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8,309 17 이재현 CJ그룹 회장 8,278 18 허창수 GS그룹 회장 8,187 19 구본식 희성그룹 회장 8,115 20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8,082 21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7,537 22 정몽진 KCC그룹 회장 7,352 23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6,548 24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6,539 25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6,327 26 구광모 구본무 LG그룹 회장 아들 6,139 27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6,099 28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5,859 29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5,852 30 이수영 OCI그룹 회장 5,796 31 김영식 구본무 LG그룹 회장 부인 5,564 32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5,479 33 허용도 태웅 대표이사 5,356 34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5,272 3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5,009 36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 4,937 37 최기원 최태원 SK회장 여동생 4,849 38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4,825 39 이해진 NHN 이사회의장 4,738 40 김남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장남 4,564 41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명예회장 4,516 42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 4,500 43 김정주 넥슨홀딩스 대표이사 4,332 44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4,228 45 허영인 SPC(샤니그룹) 회장 3,873 46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대표이사 3,861 47 이준호 NHN CAO 3,860 48 정몽규 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 3,831 49 허진수 GS칼텍스 사장 3,818 50 설윤석 대한전선 전무 3,792 51 정몽윤 현대해상화재 회장 3,790 52 정몽익 KCC 사장 3,649 53 김상헌 동서 회장 3,570 54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3,451 55 이복영 삼광유리공업 회장 3,434 56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3,338 57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3,277 58 이화영 유니드 회장 3,161 59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3,070 60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3,023 61 박문덕 하이트맥주그룹 회장 2,991 62 정유근 대양상선 대표이사 2,842 63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2,842 64 허용수 (주)GS 상무 2,749 65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 2,727 66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2,701 67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이사 2,677 68 허명수 GS건설 대표이사 2,630 69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2,602 70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 2,595 71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2,548 72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2,513 73 고재일 동일토건 회장 2,483 74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2,467 75 이화경 롸이즈온 대표이사 2,463 76 이민호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장남 2,449 77 이민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딸 2,449 78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2,262 79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2,251 80 강덕수 STX그룹 회장 2,251 81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2,233 82 정몽열 KCC건설 사장 2,223 83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2,220 84 조현식 한국타이어 부사장 2,209 85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 2,193 86 조현문 효성그룹 부사장 2,174 87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 2,174 88 김동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 2,136 89 조현상 효성그룹 전무 2,097 90 구자열 LS전선 회장 2,075 91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2,002 92 정도원 삼표 회장 1,995 93 조정호 메리츠 금융그룹 회장 1,971 94 김석수 동서식품 부회장 1,968 95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1,943 96 장형진 영풍 회장 1,925 97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 1,886 98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875 99 장세준 장형진 영풍 회장 장남 1,856 100 구본걸 LG패션 사장 1,806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7

[정책쟁점 일문일답] <13> 재형저축보다 부채 연착륙, 복지 확대 중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다시 선을 보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를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1976년 박정희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채가 급증하여 외채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국내 저축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동 건설 붐을 따라 그곳에 나가 있던 근로자들의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해외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았는데,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송금 받은 이 돈을 충실하게 저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재형저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른 예금, 적금에 비해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2. 재형저축도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과 관련이 있나요?
⇨ 관련이 많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란 '규모의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기타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재형저축도 외채 규모가 위험 수위로 올라가자, 서민들의 강제 저축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재형저축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았을까요? 서민들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재형저축 추진 과정에서 쥐꼬리만 한 부담을 하고 막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형저축의 금리는 사실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기타 서민들이 충분한 임금과 곡물가 등을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작은 위로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기업들에 많은 현금이 쌓여 있어 증권 시장도 자금원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재형저축의 존재 의의는 1970년대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일부 학자들이 1970-1980년대에 나온 교과서에 의존해서 막연하게 저축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재형저축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을 보세요. 저축을 안 해서 위기가 왔나요? 소비를 안 해서 위기가 왔나요? 소비를 안 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1970년대 후반 재형저축으로 저축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소비 성향이 급락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재형저축의 긍정적 영향에만 주목하지 말고,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 일부 학자들은 재형저축이 가계부채 해결책이라 주장합니다.
⇨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가계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순저축이 플러스인 가구이고 다른 하나는 순저축이 마이너스인 가구입니다. 전자는 가계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형저축은 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가계부채 해결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

5. 정부가 양쪽에 다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요?
⇨ 물론 정부에 무한한 재원 동원 능력이 있다면 양쪽에 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기관에 유형·무형의 협조를 요구해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재형저축까지 끼워 달라고 하면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금융기관의 저항이 커지면 전자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큰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조만간 이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재형저축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하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최근에 부활한 재형저축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6. 일부 학자들은 재형저축이 가계로 하여금 빚을 안 지게 하기 때문에 부채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 그러니까 재형저축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대도시 하천과 중소하천은 30년 빈도 홍수(30년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홍수)도 대비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추진론자들은 4대강 대하천에 200년 빈도 홍수 대비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누군가 빚 없는 사람의 잠재 부채부터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한가한 주문입니까?

7.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정부가 무턱대고 '하우스푸어'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이 '하우스푸어'의 자구 노력에 따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어 주고, 또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정부 보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하우스푸어'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재형저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8. 일부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들이 자신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돈을 들여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정부와 정치인, 혹은 지식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기와 거품 책임의 80% 이상은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은 많은 부분을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책을 남발하고 나서 그 책임을 비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9. 1970년대 재형저축 도입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재형저축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 1977년 당시 <신아일보>의 임승준 주필이 월간지 <세대> 9월호에 기고한 논문, '해외취업자와 저축-재형저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당시 재형저축 금리는 2년제가 23.8~25.8%였고, 3년제는 24.2~27.2%였습니다.

10. 재형저축은 정기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요. 당시 재형저축과 정기적금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였나요?
⇨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1976년 기업에 대한 1년 이내 일반대출 금리는 18%였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16.2%였으며,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14.2%였습니다. 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가 한국은행과 경제기획원, 통계청 자료를 모두 찾아보았지만 1970년대 후반의 3년 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1. 그렇다면 198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년 만기 재형저축과 정기예금·정기적금의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한국통계연감 1985>에 따르면 1980년 말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계 우대금리 포함)는 21.6%였고, 3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가계 우대금리 포함)는 22.5%였으며, 3년 만기 재형저축 금리는 33.5%였습니다. 정기적금 금리에 비해 11%포인트 높았습니다.

12. 재형저축 금리가 정기적금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은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혜택들이 주어졌습니까?
⇨ 앞에서 소개한 임승준 전 주필의 논문에 따르면 재형저축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었고, 주민세와 방위세가 감면되었으며,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적금 금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또 덤으로 정부는 2년제에 대해서는 원금의 11%, 3년제에 대해서는 15%의 법정장려금을 지급했고, 또 기업주들이 2년제의 경우 원금의 2%, 3년제의 경우 3% 이내에서 임의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13. 최근 일부 언론들이 과거에 재형저축 가입자들이 연 10% 기본 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까지 합쳐 총 14~16%의 높은 금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그 보도는 오보인가요?
⇨ 그 보도들은 1990년대 재형저축에 대해서 서술한 듯합니다. 1980년 이후 재형저축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1980년 재형저축(3년 만기) 금리는 33.5%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18.2%로 낮아졌고, 1994년에는 14%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금(3년 만기) 금리와 격차도 1980년 11.6%포인트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8.2%포인트로 낮아졌고, 1994년에는 5%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홍헌호

14.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축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 과거에 정부가 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 저축률에 끼치는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를 보면 가계의 총저축률이 도입 전해인 1975년 10.3%에서 1979년 18%로 7.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순저축률(순저축=총저축-고정자본 소모분)도 1975년 7.1%에서 1979년 15.5%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80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총저축률이 10.8%로 급락했습니다.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에는 재형저축 금리가 33.5%(1981년)에서 15.5%(1989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총저축률은 8.8%에서 23%로 2.6배 상승했고, 순저축률은 8.4%에서 17.8%로 2.1배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1980년대 저축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재형저축의 금리가 아니라 3저 호황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근로자 임금 현실화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헌호 ⓒ홍헌호

15. 또 재형저축과 관련하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1976년 재형저축 도입 이후 가계의 소비성향이 급락하기도 했지요?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1975년 90.4%였던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은 1979년 77.1%로 13.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지표입니다.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77.5%에서 76%(통계청의 구분류 통계로는 76%, 신분류로는 74.1%)로 1.5%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5년간 13.3%포인트나 급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홍헌호

16. 1976년 재형저축 도입 이후 가계의 저축률은 상승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1970년대에는 저축은 선이요, 소비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비 절약 운동'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해서 강제 저축을 하게 하고, 이것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업들을 키워주워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재형저축도 이와 같은 당시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런 정부의 생각이 유효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이 옳았느냐와 무관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17. 지난 6일 15개 은행이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혜택이 많지 않아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요?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5개 은행이 내놓은 재형저축 상품들의 3년간 기본금리는 3.7~4.3%이고, 우대금리는 0~0.4%이며, 최고 금리는 4.1~4.6%라 합니다. 지난 1월 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가 3.78%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형저축의 금리 혜택은 0.32~0.8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므로 가입자들의 금리 체감도는 이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18.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 혜택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에는 정부가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금리 혜택을 주었지만,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에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에도 정부가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얼마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형저축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저도 일부 지자체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저의 판단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저축을 독려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복지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이 늘도록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돈이 금융기관 안에 쌓여 있으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부자 감세'에 반대했던 것도 돈이 재벌들의 금고나 금융기관에 쌓이는 것보다는, 복지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을 늘리는 데 활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재형저축이 가계부채 감소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한정된 재원을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연착륙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10171511

[한겨레]'불황 현실' 인정하는 세대 지칭어


현실 인정하고 합리적 적응하지만


승진조차 꺼리는 소극적 성향 보여

도쿄에 사는 한 남자 대학생(26)은 일본 본섬의 미에현 남서쪽으로는 아직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여권도 만들지 않았다. 운전면허도 없다. 장래에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 따윈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토리 세대요?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그런 것 같네요."

이 학생은 <아사히신문> 기자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토리는 '깨달음', '득도'란 뜻을 지닌 일본어다. 사토리 세대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세대라는 뜻의, 요즘 일본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연령대가 겹치는 '유토리(여유) 세대'와 첫 글자만 다르다.

유토리 세대(대략 1987~1996년생)는 2003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다. 창의성을 살린다며 학교에서 학습량을 크게 줄인 시대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현재의 10대와 20대 중반이 이에 속한다. 일본에서는 유토리 세대라고 하면, '학력저하'가 현저한 세대로 통한다. 유토리 교육은 2010년 끝났다.

사토리 세대는 스스로 공부를 더 해 자신의 장래를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영리한 이들의 집단이다. 이 조어는 2010년 인터넷 게시판에서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인 야마오카 다쿠의 저서 <바라는 게 없는 젊은이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한 누리꾼이 '사토리 세대'란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했다.

<아사히신문>이 꼽은 사토리 세대의 특징은 이렇다. "자동차나 명품에 흥미가 없다.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는다. 파친코같은 도박에 돈을 쓰지 않는다. 외국 여행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태어나 자란 곳에 남기를 바란다. 연애에 소극적이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지만, 독서도 아주 좋아한다."

사토리 세대는 장기불황으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게 돼, 꿈이나 목표를 가져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의 산물이라고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설명한다. 그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합리적으로 되는 게 당연하다.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던 세대다"라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서는 '책임자로 승진을 해봐야 힘든 일만 많아진다'며 승진조차 꺼리는 사토리 세대에 대해 "패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은 낭비할 줄 모르는 이들 세대의 소극적인 소비 패턴을 우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jeje@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318205009337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15일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협상 참가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TPP 협상을 이끌 담당 장관으로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을 임명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모두 12개 국가가 TPP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기 전 집권당인 자민당과 논의를 거친 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TPP에 참여할 뜻을 굳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협상에 참여하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주요 선수(player)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농업 부문의 일부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국내 농업계는 시장 개방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쇠고기와 밀 수입 관세를 낮추는 대신 쌀과 설탕, 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성역'으로 삼아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TPP에 참가하는 국가의 경우 현재 이미 협상에 참여한 11개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본도 마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협상 국가 참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에만 90일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르면 올해 6월 쯤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9월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5/2013031501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