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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 :: “흉기처럼 권력 휘두른 홍준표, 직 박탈 충분히 가능”
- 2015.03.13 :: 아파트 분양 밀어내기 똬리 트는 '집값 폭탄'
- 2015.03.10 :: "일본 역사 수정의 끝은 미국을 전범으로 만드는 것"
- 2015.03.02 :: 사우디 '美 셰일오일 고사작전' 성공하나
- 2015.01.13 :: 박 대통령 금리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
- 2015.01.04 :: 독립컨설턴트 통해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산다
- 2014.10.28 :: "美 금리올리면 한국 가장 타격"
- 2014.10.21 :: 김종인 "경제민주화 내가 과욕..국민들한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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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여기서 H.E.A.T 기업은 Healthcare, Hobby, Entertainment, Accessory, Tour 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해당 영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중략)
백 애널리스트는 "집 구매에 따른 대출금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자동차 할부나 월세로 인한 렌트푸어 등 푸어세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며 소비 여력뿐 아니라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소비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둔화되고 있어 국내 유통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 욕구는 '작은 사치'의 형태로 나타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였다"면서 "이는 일종의 불황형 소비 행태로 주택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 대신 일상적인 소비재를 구매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중략)
이러한 대표적 종목으로 Healthcare (헬스케어-미용)에서는 메디톡스, 휴메딕스, 하이로닉 등이며 Hobby(취미)와 관련, 서울옥션,아이리버, 삼천리자전거 등이 꼽힌다.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는 인터파크INT가 대표주이며 Accessory (액세서리)는 슈피겐코리아가 이에 속한 종목으로 분류된다. Tour (여행)는 하나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을 들수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출처:http://www.fnnews.com/news/20150213085757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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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
2012년 12월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기회를 엿보던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놓자마자 보궐선거에 뛰어든다. 경남도민은 4선 의원이며 여당 대표까지 지낸 동향 출신 거물급 정치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득표율 63%(119만표)를 기록하며 도지사실 접수에 성공한다.
주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주민 복지 훼손시켜
입성하자마자 착수한 일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득권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2013년 5월 홍 지사는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도 없이 100년 넘도록 주민과 함께 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선언했다.
그가 폐업 명분으로 내건 ‘적자 누적과 노조 횡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목청을 높인 홍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계속되는 임금체불에도 직장을 지켜온 ‘착한 노조’였다. ‘적자누적’ 역시 폐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삼척의료원과 원주의료원 등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첨단의료기기 확충, 서비스 향상 등 경영상태를 개선한 결과였다.
강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홍 지사는 웃었다. 지역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에 대한 강성보수와 극우진영의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진주의료원을 희생시킨 대가로 거머쥔 대차대조표에 흡족해 했다. ‘주민 반발’이라는 손실에 비해 ‘보수아이콘’으로 부각되며 형성된 이득이 더 크다고 봤던 모양이다. 그에겐 주민보다 정치가 먼저였던 것이다.
▲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학습효과’에 매료된 독선
‘진주의료원 학습효과’에 흠뻑 매료된 그가 이번엔 더 큰 것을 들고 나왔다.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는 도의원 절대 다수가 새누리당 소속인 점을 활용해 관련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홍 지사의 야욕과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이 22만 명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셈이다.
주민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도민 2/3가 무상급식 유지를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지 않으며 빈정거리는 태도까지 보였다.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자 “학교에 밥 먹으로 가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 먹는 곳 아니다”라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발언’을 모아보면 어지러울 정도다. 말 바꾸기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배급제로 밥을 제공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라고 주장하는 극우진영과 한목소리를 내다가도, 졸지에 말을 뒤집어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곤 한다.
▲ <홍 지사 '거수기 역할' 한 뒤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경남도의원 (출처: 날으는 쏭군)> |
무상급식 말 바꾸기... 경남도민은 노리개?
여당 최고의원과 당대표 등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국가재정 파탄내는 진보좌파의 무상파티”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다 유권자 눈치를 봐야할 상황이 되면 말을 바꿨다. 2012년 도시사 보궐선거 TV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이 국민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고, 도지사 취임사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바꾸고 또 바꾸더니 다시 바꿨다. 2015년 경기도청 특강에서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이 놀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의 표가 필요할 때는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보이다가, 선거가 끝나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 ‘무상급식 절대불가’로 돌아선다. 경남도민이 노리개인가.
경남도민의 ‘홍준표 사랑’이 변함없을 줄 아나 보다.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승리하고 또 다시 60% 가까운 득표로 재선까지 되니 그렇게 착각하는 모양이다. 똑똑한 도지사가 아둔한 주민들을 좀 갖고 논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건가.
▲ <홍준표의 '무상급식 말 바꾸기' (출처: 안민석 의원)> |
주민들이 맡긴 권력이 ‘흉기’로? 되찾아 와야
그렇다면 이런 도지사는 끌어내려야 한다. 주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민의 의료복지와 학생들의 밥그릇을 희생제물 삼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바쁜 단체장은 주민들에게 해로울 뿐이다. 이런 사람의 손에 들어간 권력은 ‘흉기’나 다름없다.
주민들이 맡긴 권력이다. 이젠 주민들이 회수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에 의거해 적법 절차를 거치면 홍 지사 수중에 들어간 경남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게 가능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방법과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동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10 이상’의 청구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함은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단,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 지사가 작년 7월 1일 취임했으니 올 7월부터는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
밥그릇 빼앗긴 학생 부모들만 결집해도 ‘지사직 박탈’ 가능
경남도 유권자 수는 약 260만명. 이중 10%인 26만명 이상이 주민소환청구에 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지사직을 상실하게 만들려면 1/3인 87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최소 44만 명이 소환운동에 참여해 투표장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지사직 박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으로 밥 그릇을 빼앗긴 학생수는 대략 22만 명. 이들의 부모들은 소환운동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 수는 어림잡아 40만 명에 달한다. 밥그릇을 빼앗긴 학생의 부모들만 참여해도 홍 지사에게 부여된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민소환투표로 직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나와야 주민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 하는 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된다. 경남도가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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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수요 정점·부동산규제 완화, 수도권·전국 15년 만에 최대 물량
건설사들 "반짝 호황 오래 못 간다" 분양시기 최대한 앞당길 태세
공급과잉으로 수년내 폭락 우려
(중략)
(중략)
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며 최대한 앞당길 태세다. 닥터아파트는 올해 전국에서 25만6,352가구가 공급되고 이중 60%에 가까운 15만596가구가 상반기 중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상반기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 물량을 쏟아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분양 밀어내기에 나서는 이면에는 이런 열기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전세난에 따른 주택 구입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려 지금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장세가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이상 가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경쟁적으로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입주가 본격화되는 3년여 뒤를 전후해 '물량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자칫 비슷한 시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대거 몰리면 향후 집값 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1120530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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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현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가 군 위안부나 난징대학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그 끝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즉 세계 제2차대전 직후의 미국 정부를 전쟁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동아시아문제 전문가가 경고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데니스 핼핀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 논리는 일본이 연합군에 의한 전쟁 피해자라는 전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핼핀 연구원은 "역사 수정주의가 신나치주의자들의 전유물인 유럽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사회 지도층 인사와 정치인, 언론인들 중에서도 수정주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본 인사들이 현재 부정하고 있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의 범죄 행위는 역사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군위안부나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에 침묵한다면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만든 논리를 모조리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난징대학살 때 최소 20만 명의 중국 군인과 민간인이 숨졌다는 점이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기록돼 있고, 따라서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를 추모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유대인 43만7천 명을 학살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추모하겠다는 것과 동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쓰이 이와네는 난징대학살 당시 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었고, 그의 위패는 현재 다른 A급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보관돼 있다.
독일 나치정권에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기획·실행한 아이히만은 1961년 교수형에 처해졌다.
핼핀 연구원은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기습을 당한 뒤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아닌 제국주의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었다"며 "동아시아 과거사 문제와 미국이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그는 "일본의 원폭 피해에 대한 가책을 표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행동이 트루먼(전 대통령)을 전범으로 몰려는 일본의 우익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오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0/0200000000AKR2015031000230007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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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유가가 1월 중순을 저점으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른바 미국 셰일오일 '고사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유가 전쟁을 촉발한 11월27일 이후 석 달간 수치상으로 보면 사우디의 작전이 먹혀들어가는 국면이다.
유럽에서 주로 소비되는 브렌트유 선물은 1월12일 배럴당 46.59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62.58달러로 한 달 반 만에 34% 상승했다.
아시아권 원유 수입국에 영향이 큰 두바이유 현물가도 1월20일 배럴당 45.28달러에서 지난달 27일 59.96달러로 올해들어 처음으로 60달러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내에서 팔리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월28일 배럴당 44.45달러에서 상승세이긴 하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달 27일 49.76달러로 거래됐다. 여전히 자국산 셰일오일 공급과 재고가 가격 상승을 막는 탓이다.
저유가가 얼마나 미국 셰일오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베이커 휴즈의 미국내 셰일오일·가스 시추 설비인 리그(rig)의 가동대수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OPEC 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미국 내 셰일 리그 가동대수는 1천920대였지만 지난달 27일 현재 1천267대로 34% 감소했다. 이는 WTI가 배럴당 80달러대였던 2010년 1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두바이의 스탠다드차타드 연구센터 마리오스 마라테프티스는 블룸버그에 "리그 가동대수가 감소해 미국의 월별 원유생산량은 4월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 원유생산 전망치를 일일 평균 942만배럴로 잡았다가 최근 930만배럴로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프란치스코 블랑쉬 상품연구총괄도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OPEC의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원유 산업에 투자가 감소해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눈앞의 고통을 감수하고서 멀리 내다본 사우디의 버티기 작전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오히려 지난달 생산량을 늘렸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28일 OPEC 회원국의 일일 산유량이 전달보다 16만3천배럴 많은 3천56만8천배럴을 기록했는데, 사우디와 UAE, 이라크가 이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의 계산대로 미국의 셰일오일이 이대로 고사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분석도 내놨다.
셰일오일 업계의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산유량이 눈에 띄게 급락하는 현상도 아직도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hskang@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3011708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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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년, 사상 최저치 또 경신…장중 기준금리 아래로 추락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 발언에 채권시장은 예상보다 격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채권시장 일각은 이를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며 다시 한 번 베팅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주요 국고채 금리는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0%포인트 내린 연 2.006%를 나타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낙폭이 더 컸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연 1.99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고채 5년물 금리는 0.069%포인트 내린 연 2.152%, 10년물 금리는 0.087%포인트 하락한 연 2.449%를 나타냈다.
국고채 20년물 금리도 연 2.666%로 0.090%포인트 하락했고, 30년물 금리는 연 2.769%로 0.087%포인트 빠졌다.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안 그래도 부푼 채권시장을 자극했다.
채권시장은 지난달 한은이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어오는 상황이다.
채권시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또 한번 요동을 치자 청와대와 한국은행은 "이번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며 금리 관련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 발언이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 기준금리 전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0112165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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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상품 상담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금융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부문의 경쟁을 늘려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펀드·연금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증권·보험사가 상품을 권유하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가입을 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은행의 고유권한인 자금이체 기능을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에 한해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금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계좌를 개설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해왔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업무를 한 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상 업권 간 칸막이를 추가로 허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직접 구매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99&idxno=20150104180740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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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서히 IFA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투자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인적으로 꾸준히 준비해온 만큼 결실을 맺는 2015년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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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실물 분야 모두 대외 경제여건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금리 정상화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8~29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것입니다.
IMF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ㆍ시장금리 급등 등의 악재가 터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간 0.98%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다보는 내년 성장률은 각각 4%, 3.9%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0.86%포인트, 아세안 5개국 0.85%포인트, 중국 0.79%포인트로 한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돼 내년 말 1.5%, 2016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베르토 기마레스 IMF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경제팀 부팀장은 "한국이 추가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충분하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자본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고, 실물경제 부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04925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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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람 속까지 들여다볼 순 없으니 어쩌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20일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략)
김 전 의원은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딱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환율이 절상돼 수출 기업의 수익이 뚝 떨어지자 기업을 도와주려고 금리를 인하했고, 재테크 바람을 불러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가가 뛰어 사람들이 황홀감에 빠졌다"며 "그렇게 해서 일본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종국엔 빚만 잔뜩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주요 산업인 조선업,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노력해야 한다"며 "막연히 금리 내려주고 경기 부양한다고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복지 확대를 약속한만큼 집권과 동시에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선 세제 개혁을 해야 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갔다"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도 이미 틀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이상돈 전 비대위원(중앙대 명예교수)도 지난 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외부 수혈 '투톱'이 나란히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20180009694&RIGHT_REPLY=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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