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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글을 올리고 있다. (한겨레DB)

세월호 희생자·유족에 악성 댓글 활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포털사이트 게시글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욕설 댓글이 달려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댓글은 네이트판에 올라온 ‘어느 여고생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에 달렸다. 글은 ‘뉴스타파’ 김진혁 PD의 미니 다큐 <5minute>의 내용을 통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양의 추모 전시회를 소개했다. 박양이 그린 그림과 디자인 등을 담은 추모 전시회는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갤러리에서 무기한으로 열린다.

네이트판 아이디 핑쿠핑쿠를 쓰는 누리꾼은 29일 오후 3시께 이 글에 ‘일진이구만’으로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다. 욕설로 점철된 세 줄 가량의 글로 희생자를 모욕했다. ‘뭐? 반정부시위라도 해주리?(ㅋㅋㅋ)’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올린 누리꾼도 있다.

박씨 추모 전시를 기획한 장영승 서촌갤러리 대표는 “부모님들이 너무 가슴 아파 하고 계시다. 즉각 삭제를 요청했지만 요청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대답을 (네이트판 누리집을 담당하고 있는) 에스케이플래닛 쪽에서 들었다. 예슬이는 없는데 그럼 누가 신청해야 한단 말인가. 표현의 자유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댓글은 30일 낮 12시께까지 그대로 공개돼 있다가 삭제됐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댓글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로 확인 절차를 거쳐 삭제하게 된다. 주말인 탓에 조금 늦어졌을 수는 있지만 신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롱 섞인 글들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에도 다수 올라와 있다. ‘아직 세월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진을 올려놓고 ‘xx 언제 끝나는 거야, 아시안게임 할 때도 저 xx할 듯(나의*****)’라고 적거나 세월호 참사 유족 예우 항목을 열거한 뒤 ‘놀러가다 사고사로 죽은 세월호 유족의 예우 봐라 기가 찬다(후****)’ 따위다.

장 대표는 “우리 사회 아주 일부에서지만 세월호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이 서서히 번지고 있는 상황이 불안하다.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좀더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4734.html?_ns=c1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월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의,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이런 경우, 외형상 재산이 많은 공직자에게 검증이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인물이 의외로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청백리 이미지를 유지하며 별 탈 없이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의외로 '알짜배기' 탐관오리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주인공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 황희 정승이다. 그는 실상은 '알짜배기' 탐관오리였다.

이리 지저분한 사람이 어떻게...

▲황희의 초상화.

ⓒ 위키페디아 백과사전

일반인 차림으로 황희 정승의 집을 방문한 세종대왕이 그의 청빈한 삶에 감탄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일국의 정승이 집에서 멍석을 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밥상에 누런 보리밥과 된장에 고추밖에 없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하지만,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 말고, 공식 기록에 나타나는 황희의 모습은 정반대다.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어떻게 청백리의 대명사로 불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세종 10년 6월 25일자(1428년 8월 6일) < 세종실록 > 에는 모친상 중의 예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은 황희가 세종의 만류를 무릅쓰고 좌의정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A), 황희의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온다(B).

여기서 A부분은 세종 당시의 사관이 기록한 내용이고, B부분은 세종과 황희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 세종실록 > 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 세종실록 > 을 편찬할 때 사관들 사이에서는 황희의 행적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일부 사관들은 황희의 비행을 폭로하고, 나머지 사관들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며 "설마 그랬겠냐?"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황희의 부정부패를 기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해서 추가된 것이 B부분이다.

B부분에 따르면, 황희의 별명은 '청백리 재상'이 아니라 '황금 대사헌'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황금 검찰총장'이었다. 그렇게 불린 것은 황금처럼 빛나게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 세종실록 >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익정에 이어 대사헌이 되었다. 둘 다 승려인 설우로부터 금을 받았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황금 대사헌'이라 불렀다."

대사헌이 된 뒤 승려로부터 황금을 뇌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다. 물론 이 별명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만 회자됐다. 대부분 사람들은 황희를 청렴한 인물로 인식했다.

황희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무를 담당한 여러 해 동안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았다"고 < 세종실록 > 은 말한다. '형옥을 팔았다'는 것은 형사사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뜻이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재산을 취득했던 것이다.

오늘날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재산 형성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자신이 벌어들인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

황희도 그런 의혹을 받았다. 노비가 재산으로 취급되던 그 시절에, 황희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노비를 거느릴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받았다. 위 날짜의 < 세종실록 > 에 따르면, 그가 아버지 및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는 얼마 되지 않는 데 비해, 관료가 된 이후에 보유한 노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428년 당시, 황희는 44년째 근무한 베테랑 관료였다. 이런 장기 근무자가 많은 노비를 보유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황희의 경우에는 44년간 받은 봉급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기에 의혹을 받았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천 명이나 2천 명 정도의 노비를 보유하면 '노비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희가 보유한 노비 숫자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 몇 십 명 정도를 보유했다면 "근무 연수에 비해 노비가 너무 많다"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천 명에 가까운 노비를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갖고 재테크를 잘한 덕분에 그렇게 많은 노비를 모았는지도 모른다.

잘 알려지지 않은 황희의 비리

▲조선시대 노비의 모습.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다산유적지에서 찍은 사진.

ⓒ 김종성

황희의 비위사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 편의 기사로는 충분치 않다. 그의 비리 중에서 '센 것' 하나만 더 소개하고자 한다.

위 날짜의 < 세종실록 > 에는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맞섰던 박포란 사람의 아내가 등장한다. 박포의 아내는 노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수노(우두머리 노비)가 이 사실을 포착하자, 박포의 아내는 수노를 죽인 뒤 시신을 연못에 버렸다. 여러 날 뒤 시신이 발견됐고 범인도 밝혀졌다.

박포의 아내는 어디론가 숨어야 했다. 사법당국이 추적하는 상황에서 그는 황희의 집 정원에 있는 토굴에 숨기로 결심했다. 범인이 설마 황희의 집에 숨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곳에서 수년간 숨어 살다가 당국의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야 다른 곳으로 떠났다.

박포의 아내를 두고 "배포가 대단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배포가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여성을 숨겨준 황희가 훨씬 더 대단하다고 봐야 한다. 황희가 그저 동정의 눈빛으로 숨겨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탐욕의 눈빛으로 그 여성을 숨겨주었다. 숨겨주는 조건으로 토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동화책이나 신문 칼럼 같은 데서 황희의 청백리 행적을 읽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쉽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화책이나 신문 칼럼은 역사학적 고증 없이 민간의 이야기에 토대를 둔 것이므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청백리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이다. < 세종실록 > 은 그가 이미지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안을 의논하거나 자문에 응할 때에 언사가 온화하고 단아하며 사리에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세종대왕)에게 중후하게 보였던 것이다."

황희의 부정부패가 살아생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생전에도 비위 사실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지만, 그는 세종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이나 비판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태종 이방원이 황희에게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그를 가벼이 대할 수 없었다.

게다가 황희는 정세판단 능력이 기민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했으며 무엇보다도 주군의 심리를 잘 간파했다. 이렇게 쓸모가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태종이나 세종은 그의 결함을 가급적 덮지 않을 수 없었다.

고위공직자 검증이 더 철저해야 하는 이유

▲황희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세종 10년 6월 25일자(1428년 8월 6일) < 세종실록 > . 오른쪽 첫번째 줄은 황희를 '황금 대사헌'으로 지칭하는 부분이고, 두번째 및 세번째 줄은 황희가 간통범 및 살인범인 여성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조건으로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부분이고, 네번째 줄은 황희가 "정무를 담당한 여러 해 동안 매관매직하고 형옥을 팔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조선왕조실록

세종과 황희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 세종실록 > 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용기 있는 사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황희의 비리가 실록에 기록될 수 있었지만, 이런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구한말까지도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실록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십 년도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랬기 때문에 실록에 기록된 황희의 부정부패는 세상에 쉽게 알려질 수 없었다. 그래서 최악의 탐관오리인 그가 최상의 청백리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수십 년간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한 노년의 공직자가 단 며칠간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불명예 퇴진하는 예가 종종 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뻔히 알면서도 청문회에 나가는 것은 막판에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을 자초하는 셈이다.

황희도 정승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는 고도의 이미지 관리를 통해 자신의 파멸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탐관오리를 청백리로 떠받든 조선시대 사람들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황희처럼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인물일수록, 더 강도 높은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면 안 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29134206836

기적이 일어났다, 지역주의가 흔들린다, ‘대구 콘크리트’에 금이 갔다, 대구 유권자가 ‘호남당 후보’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당 대신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성숙한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40.3%를 득표하자, 여러 정치평론가와 중앙 언론이 쏟아낸 평가는 대략 위와 같았다. 말하는 이는 달라도, ‘지역주의의 철옹성’ 대구에서 ‘호남당 후보’가 ‘아름다운 선전’을 펼쳐 ‘40%라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줄거리는 한결같다.

특정 지역의 유권자 표심을 지역주의로 설명하면 꽤 간편하다. 모든 선거 결과 분석은 “지역주의의 벽은 높았다”와 “지역주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둘 중 하나(때로는 둘 다)로 정리된다. 특히 대구와 같이 일관된 선거 결과를 보여준 도시라면, 지역주의의 결과라고 괄호 치기에 최적이다.

ⓒ시사IN 이명익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3일 오전, 김부겸 후보가 길거리 유세를 펼치자 지나던 한 시민이 손가락을 들어 김 후보를 지지해주고 있다.

정말일까. 2014년 대구시장 선거는 ‘답이 없는 도시’에서 일어난 기적이자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징후로 읽어내면 그만일까. <시사IN>은 선거 막바지인 6월1일부터 선거운동 종료 시점인 3일 밤까지 김부겸 후보의 캠페인을 밀착 취재했다. 거기서 본 ‘괄호 안의 풍경’은 조금 더 복잡하고 다채로웠다.

김부겸 캠프 출입구에 놓인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된다!”는 글씨와 함께 중앙당 부속 민주정책연구원(민정연)의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쓰여 있었다. 43.3:43.3(2014. 5.31). 5월31일자 조사에서 소수점까지 같은 동률이 나왔다는 얘기다.

6월3일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김부겸 후보는 한 지역언론사 1면 머리기사를 흔들며 외쳤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대구시장 초박빙 접전! 여러분, 지금까지 대구 선거에서 ‘초박빙’ 이런 말이 나온 적 있습니까? 김부겸 찍으면 김부겸이 됩니다!”

김부겸 캠프의 목표는 ‘아름다운 선전’이나 ‘40%의 기적’이 아니었다. 정말로 이길 생각이었다. 취재를 마치고 투표 당일 서울로 올라가는 기자에게 캠프 인사 여럿이 똑같은 말을 했다. “지금 올라가면 역사의 현장을 놓쳐서 두고두고 후회할 텐데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김부겸 득표율 41.5%를 예상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떴을 때, 캠프의 분위기는 선전에 대한 격려나 자축이 아니라 아쉬움과 탄식이었다.

‘박정희·박근혜 마케팅’이라는 위험한 전략

선거 초기에 내부 논쟁이 있었다. ‘아름다운 선거’를 할 것인가, ‘이기려는 선거’를 할 것인가. 이 논쟁에서 김 후보가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로부터 위험한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박정희·박근혜 마케팅. 박정희 컨벤션센터 공약, 공보물에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싣기, “박근혜 대통령·김부겸 시장·대구 대박”이라는 메인 슬로건.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다.

이 전략이 위험했던 이유는 김부겸이라는 브랜드를 야권 내에서 크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그를 탓할 사람은 없지만, 이런 전략을 써서 패배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과 같은 ‘진영 내 정치’를 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한 캠프 인사는 “생각해봐라. 그때는 당내 경쟁 후보가 우리 공보물을 신나게 돌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다음 유세 장소로 이동하는 후보의 차량 안에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선거를 하는지 물었다. 김부겸은 한층 더 짙어진 대구 사투리로 이렇게 답했다. “선거전에 들어가니까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 억눌린 분노가 들끓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장난이 아인기라. 야 이거 내가 이런 분노를 보고도 내 이미지 생각해서 선거를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진심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기지.”

더 흥미로운 논쟁은 그 다음이었다. 대체 어떤 게 대구에서 ‘이기는 선거’일까? 캠프 좌장 구실을 했던 김태일 교수(영남대)는 철저한 우클릭으로 보수 유권자들의 경계심을 녹인 후,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경고를 주도록 야당 후보도 한번 써먹어 달라”는 메시지를 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전선을 최대한 뭉개고 보수 표를 구슬려 잡아와야 한다고 본 것이다. 거침없는 박근혜 마케팅은 그 귀결이다.

그런데 홍의락 의원(새정연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 접촉면이 넓었던 인사들은 오히려 반대 전략을 제안했다. 박근혜 마케팅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선거전 중반부터는 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은 예외다)과 선명하게 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목표는 보수 표가 아니라 좌절한 무당파였다.

홍 의원은 6월1일 캠프 전략회의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데 김부겸을 쓰라는 ‘회초리론’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와 같이 전선을 뭉개는 캠페인으로는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없다고 보고, 선거 막판에 한 단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초리론’에 동조했던, 대구지역 선거 경험이 풍부한 한 캠프 인사는 캠프 주류의 전략 기조를 두고 “레드 콤플렉스 콤플렉스”라고 표현했다. 대구의 ‘레드 콤플렉스’ 정서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한 나머지 “이번에는 바꿔보자”라는 바닥 기류에 충분히 불을 붙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결정적인 차이가 이 대목이었다. 후보에서 캠프 좌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라인은 대구에 무당파 심판 표는 많지 않다고 보았다. 그보다 새누리당에 마음이 상한 보수 표를 살살 달래서 데려오자는 전략이었다. 반면 ‘회초리론자’들은 대구의 무당파 심판 표에 불을 붙여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핵심 전략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공통점도 있다. 두 노선 모두 ‘분노한 유권자’를 기정사실로 놓았다.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기호 1번을 묻지 마 지지하는 유권자’는 아예 머릿속에 없었다. 그런 유권자는, 투표 결과만 보는 다른 지역 관찰자의 상상 속에서나 다수파로 존재한다.

ⓒ시사IN 이명익   김부겸 후보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연설하는 ‘벽치기 유세’를 자주 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세하는 김 후보에게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대안을 봉쇄당한 유권자가 억눌린 분노의 출구를 찾지 못해 번번이 좌절하는 도시. 지역주의라는 괄호 치기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대구의 또 다른 일면이었다. 김부겸 후보는 “주된 갈등 축은 이미 수도권 대 지방으로 재편되었는데,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갈등 축이 영남 대 호남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 그러는 사이에 대구는 경제적으로 가라앉는 도시가 됐고, 이제는 시민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의락 의원은 “대구는 산업화를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다. 지금 그 자부심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동안 도시를 운영한 세력을 응징할 방법이 없어서 이중으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후보 김부겸은 그 분노의 출구를 어느 정도 뚫어주었고, 유권자는 순식간에 40.3%라는 지지율로 답했다. 이마저도 쌓인 분노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캠프 내에서 만만찮을 정도였다.

대구 유권자는 ‘호남당’이라 2번을 안 찍는다?

그렇다면 대구 유권자는 왜 분노하면서도 대안이 봉쇄되었다고 느낄까? ‘기호 2번’을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호남당’을 꺼리는 지역주의의 귀결일까? 사흘 동안 만난 대구 유권자들에게 왜 ‘2번’은 찍지 않는지를 물었다. 다수 의견은 두 가지로 모였다. 무책임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반대만 하는 세력. 찍을 사람 없는 정당. 즉, 세력의 태도와 인물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었다.  “호남당이라서”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영남이나 호남처럼 정치적 선호도가 기울어진 지역에서는 양질의 엘리트가 우세한 세력(대구에서는 새누리당)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기회가 불균등하게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인물 경쟁력에서 차이가 생긴다. 6월1일 동성로에서 김부겸 후보의 유세를 유심히 듣던 직장인 정 아무개씨(43)는 “나는 새누리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선거 공보물을 보면 여당 후보들이 대개 인물이 나았다. 지금껏 선거가 계속 그랬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야당도 볼만한 인물이 나오니까 당장 게임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선호도가 기울어진 지역에서, 불리한 세력은 ‘나쁜 생존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정연 중앙당의 한 인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몇몇 지역 정치인을 두고 “생계형 출마자”라고 독설했다. 당선을 목표로 하는 출마가 아니라는 얘기다.

‘생계형 출마’의 문법은 이렇다. 첫째,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면 전당대회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 당권·대권 주자들이 구애를 해오고, 전대나 경선이 끝나면 ‘배려’를 받기도 한다.

대구·경북(TK)과 같은 취약 지역은 지역 조직을 장악하려는 새정연 내부 경쟁이 크지 않다. 본선에서의 당선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서의 지분 확보를 노리는 정치인의 침투에 취약한 구조다. 오래전부터 TK에 머무른 한 야권 정치인은 “이 지역에 헌신해온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선거 출마는 교두보이고 전당대회가 ‘본게임’인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둘째, 집권당일 경우에는 불모지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뒤 정권으로부터 장관급 자리 등을 ‘보답’받는 경로가 있다. 생계형 출마의 스케일 큰 버전이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경북지사 공천을 받은 박명재 후보는 선거가 끝나고 반년 만에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어 지역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지역 유권자는 새정연은 못 믿을 세력이라는 인식을 굳혀갔다. 유권자가 보기에 새정연 후보 중 적잖은 이가 잿밥(당내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함량 미달 인사이거나, 지역 헌신을 외치다 선거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 감투를 쓰는 말 바꾸기 후보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취약한 세력에게는 이런 ‘나쁜 생존법’이 침투하기 쉽고, 유권자가 그런 후보를 외면으로 응징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낙인찍기는 힘들다. 김부겸 후보는 선거 유세 내내 “저희 당이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말을 바꾼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제가 당내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라고 외쳐야 했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물을 공급받는 세력(대구에서는 새누리당)이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되어주지도 않는다. 여기에도 묘한 논리가 작동한다. 안락한 텃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은 전국 단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더 큰 꿈’을 꿀수록 수도권에서 이력을 쌓으려는 경향이 있다.

자연히 지역 정치의 인재풀은 좁아진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본선 경쟁 대신, 당내 공천권자를 향한 충성 경쟁에 특화된 정치인이 득세하는 구조가 된다. 대구에서 ‘차세대’ 소리를 듣는 정치인은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정도가 사실상 유일한데, 유 의원도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이강철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하는 바람에 비례대표까지 사퇴하며 ‘징발’당한 특이 사례다.

이로써 거대한 딜레마가 완성된다. 대구에서 야당은 ‘나쁜 생존법’의 침투에 취약해지며 후보군의 질 저하에 직면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유권자 확보 경쟁보다 공천 확보 경쟁에 특화된 라인업이 꾸려진다. 도시의 하락세를 체감하는 유권자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어도, 야당의 ‘더 나쁜 대안’을 받아들면 별수 없이 새누리당을 찍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해버린다. 응징파 유권자의 투표율이 떨어질수록(대구는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최하위였다) 새누리당 고정표는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착시’가 일어난다. 대안을 봉쇄당한 유권자의 분노는 쌓여가는데, 선거는 이전과 변함없는 결과를 되풀이한다. 선거 결과만 확인하는 다른 지역의 관찰자들은 “이번에도 지역주의”라는 말로 편안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며 자가 증식한다.

전국 최하위 투표율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구도에서 ‘지역주의’라는 괄호 치기는 여야 모두에게 안락한 도피처가 된다. 야당은 ‘나쁜 생존법’ 대신 은근히 유권자에게 패배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여당은 유권자의 심판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양 뭉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구조의 최대 수혜자여서 딜레마를 깰 의사가 없다. 유권자는 딜레마를 깰 주체가 될 수 없다. 정치적으로 대안을 봉쇄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딜레마를 깨는 과정은 야권에서 ‘말이 되는 인물’이 장기적으로 도전해 유권자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역시 정치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2년 전부터 시작된 김부겸의 도전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대목도 여기다. 그가 대구라는 무심한 콘크리트를 돌연히 흔들었다는 관점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다른 지역과 다름없이 분노도 하고 응징도 원하지만 대안을 봉쇄당한 유권자에게, 그는 정치 생명을 건 도박으로 선택지를 추가해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모(본인)가 예뻐서가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야 정도면 쟈들(새누리)을 한번 정신 차리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지지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8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은행들이 삼성전자가 가진 대규모 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무턱대고 예금을 받았다가 인출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 굴릴 곳이 없어진 삼성전자는 최근 은행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삼성전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리는 처지가 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은행권에서 삼성전자의 예금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워낙 거액이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예금에서 한 회사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보통 예금을 받으면 국고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에 활용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예금은 대출보다는 국고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예금 만기시 이 채권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그런데 너무 큰 예금의 경우 국고채를 매도할 때 시장에 충격을 미쳐 좋은 값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자칫 손실을 볼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이 삼성전자의 예금을 대놓고 거절하지는 못한다. 대신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현금은 넘치는데 은행이 받아주지 않다보니 삼성전자가 택한 곳은 채권시장이다. 자산운용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삼성전자는 그 동안 국채나, 사실상 국채와 다름없는 국책은행 채권에 주로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회사채 영역에 가까운 은행채로 투자 대상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2년만기 채권 가운데 3분의 2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된 셈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예금 받기를 꺼리던 은행권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려주자 반색이다.

은행들은 지난 2008~2009년 당시 바젤Ⅱ 기준 아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5년만기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했는데, 올 해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 달 1조9000여억원이 도래했고, 이달에도 2조6000억원 가량이 만기다. 하반기 만기도래 물량도 3조원에 달한다. 은행들로서는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시장에서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삼성전자 덕분에 시름을 덜게 됐다.

1분기말 삼성전자 현금자산은 61조4770억원으로 2012년말 37조 4460억원보다 64% 이상 늘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8조7910억원에서 18조1500억원으로 줄었지만 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이 17조3970억원에서 41조261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삼성생명도 약 82조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고채나 국책기관 발행채권이며 금융채에는 1조8403억원, 회사채에는 5조7094억원 정도만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17000638&md=20140620005842_BK

2012년 12월17일 18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 군포 산본중심상가에서 유세를 시작하자 지지자가 몰려들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대처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썼던 2004년 총선 때도 그랬고, ‘디도스 사태’ ‘민간인 사찰’로 시끄러웠던 2012년 총선도 그랬다. 거의 ‘죽었다’던 새누리당은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 최근 10년 동안 열린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총 8번의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보수당의 저력’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에는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25~35%의 고정 지지층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만 의지해서는 정당의 생명이 이토록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대체 새누리당의 이 놀라운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던져온 유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의 ‘보수층’을 집중 분석해본다.

1981년부터 혹은 1990년부터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뿌리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1981년 창당)에 있다. 일부에서는 민정당이 민주화운동 계열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민자당·1990년 창당)부터가 새누리당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민자당도 결국 민정당을 뿌리로 결성된 만큼 새누리당은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조직된 민정당을 기원으로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후 민자당은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1997년에는 한나라당으로 재창당한 뒤 2012년 다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다.

새누리당의 뿌리가 민정당에 있든 민자당에 있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언제나 ‘집권여당’이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선거 전략 노하우 등은 모두 여기서부터 나온다. 한마디로 탄탄한 집권여당 프리미엄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새누리당은 국가 건설 이래 기득권 질서에 계속 편승해온 정당이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질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궤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새누리당은 그동안 계속되는 집권으로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가지게 됐다. 고시 출신 관료, 군부, 재벌, 검찰 등 사회 기득권층이 계속 수혈돼왔고 이러한 인적 자원이 새누리당에 집적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국가체제’를 꾸준히 독점해왔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라는 것은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처럼 사회·경제적 분야는 진보 관료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국방은 보수가 주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다원화가 돼야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공유제로서의 국가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불행하게도 야당이 10년을 집권했지만 이런 점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권력 독점이 승리의 기본적인 발판이라면, 여러 번의 승리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각종 선거 전략은 새누리당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진보세력의 이합집산과 달리 새누리당은 당내 제도화가 잘돼 있고, 조직이 튼튼하며 나름의 정책이나 전략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한국 보수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기민하고 능수능란하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이 선거를 1년이나 6개월 전에 준비한다면 보수세력은 선거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선거 준비로 들어가는 게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에 야당심판론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기민한 대처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경험에 기초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먹혀들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극에 달했던 19대 총선을 예로 들면,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은 당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노무현 정부 아래 시작된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거꾸로 야당의 ‘무책임한 말바꾸기’를 강조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추후 연구에서 상당수 유권자가 이런 야당심판론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진, ‘제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자신에게 향한 거센 반발 여론을 상대편에 대한 반발로 옮겨놓는 전략을 정확하게 사용한 셈이다.

“한국 보수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기민하고 능수능란하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이 선거를 1년이나 6개월 전에 준비한다면 보수세력은 선거 하나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선거 준비로 들어가는 게 제도화돼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여론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오랜 경험으로 쌓아올린 새누리당의 노하우다.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 애초 문 후보자를 감싸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며칠 만에 ‘자진 사퇴 압박’으로 태도를 바꿨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유권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안의 개혁세력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해왔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 김영삼 총재를 필두로 한 민주화 세력이 이런 역할을 한 것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은 이재오·김문수·손학규 등 독재에 저항했던 인물을 당내에 수혈했다. 이후에는 남경필·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등을 꾸리고 당내 개혁을 이끌었다. 2004년 ‘차떼기당’의 위기에서 당을 살려낸 ‘천막당사’도 이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이들은 보수당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혁신’이라는 희망을 심어줬다.

물론 이러한 개혁세력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개혁파들의 시도가 보수당의 맨얼굴에 ‘화장’이라는 덧칠만 한 채 주류의 기득권을 공고화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원희룡 당선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새삼스런 질문도 아니고 변명할 이유도 없다. 제주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의 실행을 통해 책임과 성과를 갖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교수는 “한나라당 안에 소장파들이 등장하면서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지향들이 생겨났다. 이들의 시도는 진지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독자적 노선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페인트모션’이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따지고 보면 보수세력의 상징이 된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당이 갖추고 있는 독점적 자원, 선거 승리 전략, 여론 동원 능력 등 다양한 자원을 최대치로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 페인트모션까지 충실히 이행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생긴 지역 분열

이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이들은 크게 지역·세대·이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영남 지역, 50대 이상의 연령층, 보수적 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다.

이 가운데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영남은 여당, 호남은 야당’이라는 지역 분열 현상이 아직도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삼국시대에 그 기원을 둔다는 이론도 있고 권위주의 시대의 지역 불균형적 산업화에 기인한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박상훈 대표는 공동 저서인 <어떤 민주주의인가>에서 이에 대해 “민주화 이행기에 만들어진 정치적 대표 체제(정당)의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생겨난 정치적인 문제”라고 봤다. 편향된 지역 구도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책에 따르면 민주화 이전인 제12대 총선(1985년)에는 여당인 민정당이 경북·경남·전라 등의 지역에서 40~50%의 비슷한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정당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13대 총선(1988년)에서 민정당의 경북 지역 의석 점유율은 86.2%, 통일민주당(김영삼계)의 경남 지역 의석 점유율은 62.2%, 평화민주당(김대중계)의 전라도 지역 의석 점유율은 97.9%로 나타났다. 이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이 민자당으로 합당하면서 경북·경남은 모두 보수당인 민자당이 높은 의석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고 이런 구도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이념 지형이 과거에는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이었다면 최근에는 진보 25, 중도 35, 보수 40으로 변화했다. 진보를 상징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이어나갈 인물이 없다는 점과 통합진보당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 때마다 지역 구도로 특징지어지는 표의 지리적 분절성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주의와 같이 ‘문화적 균열’이나 ‘지역 간 대립’ 때문이 아니라, 지역을 가로지르는 정책적 요구가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집약될 수 있는 투표 결정 상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 지역 안의 유권자는 계층과 이념에 따른 ‘정치적 선호’를 각각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정당이 이런 계층과 이념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각자의 선호도에 따른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역 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정당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신 계층과 이념을 대표하면서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구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호남보다 인구가 더 많은 영남은 대표 정당인 새누리당에 더 많은 표가 쏠리게 되는 결과가 반복된다는 얘기다.

386세대가 보여주는 ‘연령효과’

새누리당 지지층은 지역적으로는 영남이라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다. ‘세대별 특성’은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유권자의 투표 현상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떠올랐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는 50대 이상의 보수화 현상과 이들의 응집력이 더욱 강화됐다.

2007년 12월19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2년 4월11일 총선에서 승리한 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여의도 당사 종합상황실에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오른쪽). 뉴시스

먼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산업화 세대의 과거에 대한 향수, 참전 세대의 대북 강경 태도,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로 분석된다. 최창렬 교수는 “최근 50~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두꺼워지면서 보수의 충성도와 응집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세대별 표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군 산업화에 대한 향수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한국전쟁과 월남전을 경험한 세대에게 대북 유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이들이 극우적 이념 성향을 갖는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적 시각에서 1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0~60대의 연령적 특성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과도 연결된다. 이른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가 대표적이다. 연령별 이념 성향과 관련된 이론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인간의 성향이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 이론과 ‘같은 정치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별로 특정한 이념적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세대효과’ 이론이 맞선다. 강도 높은 정치적 경험을 공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세대인 386세대(1960~69년생)를 예로 들었을 때, 야권 성향을 가졌던 386세대도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된다는 것이 ‘연령효과’다. 반대로, 386세대는 50~60대가 되어서도 야권 성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세대효과’다.

대체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정 세대가 어떤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들은 보수적인 사회·정치적 태도를 갖게 되며,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물질적 부의 축적이나 여러 경험을 통해 권위주의적 성향을 획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논문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에서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통해 한국의 세대별 이념 성향 변화를 분석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5년 동안) 같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보다 더 보수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 세대 중에서도 특히) 유신세대, 한국전쟁 세대, 386세대, 전후산업화 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더 컸다.”

‘연령효과’와 더불어 한국 사회 전체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경미·한정택·이지호는 2012년 한국정당학회보에 게재한 논문 ‘한국 사회 이념 갈등의 구성적 특성’에서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이념적 위치 분포는 진보적 이념 성향에서 보수적 이념 성향의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우리나라 정치 이념 지형이 과거에는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이었다면 최근에는 진보 25, 중도 35, 보수 40으로 변화했다. 진보를 상징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이어나갈 인물이 없다는 점과 통합진보당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공고한 지지층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영남과 50대 이상 연령층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게 될까.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선전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다양한 정책 태도에서는 진보 성향 답변

우선 영남 지역의 튼실한 새누리당 지지 기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 부산의 오거돈 야권 연대 후보도 친박 핵심인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와 불과 1.31%포인트 차로 패했다. 새누리당이 지역 대표성만을 믿고 선거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점점 보수화된다는 분석에도 이론의 여지가 많다. 서복경 교수는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이 진보 성향인지 보수 성향인지를 곧바로 물어보는 방식이 첫 번째인데, 이런 조사에서는 최근 자신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외교·교육 등 다양한 정책 태도를 놓고 조사했을 때는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도 “주관적 이념 성향을 조사하는 방식은 정권의 인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독재 대 민주’의 구도로 좌우 이념을 인식하는 경향이 큰 한국 사회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도 서구 사회의 좌우 개념인 ‘자유 대 평등’이나 ‘기업규제 대 자유시장’으로 좌우를 분류하려는 시도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박상훈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유권자보다 정당이라고 하는 대안들이 먼저 존재한다.” 즉 유권자의 이념적 의식이 먼저 있고 이런 의식에 의한 투표 행위가 정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 대표성에 따라 유권자의 의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결국 새누리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역과 연령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계층과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새누리당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이념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정상적인 지역 구도가 무너지고 한국의 보수층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44012.html?_ns=c2

[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현대글로비스·KCC·SK C & C 주가 쾌조...지배구조 관련주 기업가치 '쑥쑥']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합병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에 예고되며 지배구조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열사나 향후 기업가치 증대가 예상되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펀드매니저들이 주목하는 '지배구조 대장주 3인방'은 현대글로비스와 KCC, SK C & C다.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와 높은 성장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사진=김지영 디자이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유망주다. 지난 1일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후계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합병법인의 지분 11.72%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합병법인의 1대주주도 정 부회장이 지분 31.88%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정 부회장이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에 이르는 순환출자로 이뤄져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차에 대한 정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가치가 올라갈 거란 시나리오다. 이번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은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실적도 탄탄하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369억원으로 전년비 3.8%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은 62.6%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으로 증시에서 몸값이 올라간 주인공은 KCC다. 최근 삼성그룹은 삼성SDI와 제일모직,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의 합병을 결정하며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시발점일 경우 지주사인 삼성에버랜드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KCC는 2011년에 삼성카드에서 매입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KCC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가치는 장부가가 9236억원이지만 실제 가치는 1조30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KCC는 최근 건자재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회사 KCC건설의 유상증자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약 540억원대를 출자하게 돼 4월 들어 주가가 다소 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1년 주가수익률은 74.4%에 이른다.

SK C & 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임함에 따라 기업 가치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모두 사임했다. 이에따라 최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에서 받았던 301억원의 연봉이 모두 사라지고 수입은 배당금만 남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최 회장의 계열사 연봉 수입이 사라짐에 따라 이제 수입은 사실상 SK C & C 배당소득만 남게 됐다"며 "향후 SK C & C의 배당금과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총 285억원인데 이 가운데 SK C & C가 248억원이었다.

현재 SK그룹의 지주회사는 SK지만 SK는 지분 31.8%를 보유한 SK C & C가 지배하고 있다. SK C & C가 SK를 통해 전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중복 지주회사 구조인 것.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0.02%(1만주)에 불과하지만 SK C & C의 지분은 38%(1900만주)에 달한다.

올초 SK가 8년만에 대대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SK C & C와 합병설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다만 SK그룹은 합병설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했다.

SK C & C의 실적도 수익성 향상되며 호조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252억원으로 전년비 12.2%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58.7% 급등했다.

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 agentlittle@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40416162909970

아사히도 문 후보자 '식민지 배상 문제 끝났다' 칼럼 보도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등 친일적 발언을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자의 4월 서울대 강연 내용을 강조했다.

보수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12일 인터넷판에서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없다"는 큰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을 전재한 보도이지만 제목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 중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는 기사도 나란히 다뤘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총리 후보자와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극명한 '분열'을 드러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제가 된 문 후보자의 발언을 표로 정리해 상세히 전했다. 이 표에는 "일본에 이 이상 과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다. 위안부·징용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발언 등이 정리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했지만 총리 후보의 실언 여파가 가라앉지 않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2일에는 문 후보자가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며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거에 매달리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칼럼에 쓴 부분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식민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적은 부분도 소개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자의 이런 시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문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등을 한국에 제공해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더이상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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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도 12일 문 후보자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씨 조선 500년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라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엔 어리석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기 총리 후보 문창극씨처럼 시대와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문창극씨는 사실을 인정한 훌륭한 사람" 등 문 후보자를 추어올리며 한국을 비하하는 우익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문창극 후보자 자격 논란에 관심을 보였다. <환구시보>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뜻밖에 그가 과거 도를 넘은 친일, 한국인 폄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기원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garden@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613133015570&RIGHT_REPLY=R1

아주 도발적인 선거 실험이 아주 조용히 시작됐다. 2014년 지방선거. 야권의 몇몇 선거 캠프는 기존 선거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캠페인을 풀어나갔다. 목표는 하나였다. 집토끼의 이탈 없이, 중도 표를 잡아라.

야권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논리가 있다. 한국 정치는 보수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진보 표를 최대한 결집시키는 것만으로는 늘 아슬아슬하게 지는 선거가 된다. 그렇다면 중도 표를 잡아와야 한다. 여기까지는 쉽다. 그 다음이 문제다. 중도 표는 대체 어떻게 잡는 걸까? 우클릭해서 중도층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까? 그러다가 고정 지지층이 이탈하면?

야권에서 주로 볼 수 있던 중도층 공략의 기존 문법은 이랬다.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이슈를 골라 전선을 선명하게 친다.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이슈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 중도 표는 양자택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전략에서는 ‘어떤 전선을 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중도가 진보에 가담하기 쉬운 이슈를 뽑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뚜렷한 각을 세우는 중도층 공략을 ‘결집형’이라고 부르자. 결집형은 200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내내 야권의 기본 전략이자 교과서 대접을 받았다.

이 결집형 전략이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단적인’ 전략가들이 야권에 하나둘 생겨나더니, 올해 지방선거에서 한 흐름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결집형 전략을 이렇게 평가한다. “진보가 결집하면 보수도 결집한다. 그러면 싸움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중도는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환멸을 느끼고 이탈해버린다. 중도는 특정 세력에 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치인의 태도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도 표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먼저 잡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흔한 우클릭론으로 들리지만 좀 다르다. 핵심은 이렇다. 선명한 전선은 치지 않는다. 상대 후보와 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온건한 태도를 유지한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방점을 찍고, 선두에 서기보다 공감능력을 내보인다. 찬반이 격렬히 갈리는 초대형 정책공약도 자제한다. 공약, 구도, 메시지, 특히 중요한 점으로 후보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저공비행’으로 중도를 먼저 노린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슈 주도력이 떨어지고 지지층의 열정을 식혀버린다. 이러면 상대보다도 진영 내부의 비판에 특히 취약해진다. “선거 참 못한다”라는 말을 듣기 쉬운 접근법이다. 이렇게 위험부담을 지면서까지 전선을 일부러 뭉개는 접근법을 ‘침투형’이라고 부르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광역단체 후보 중 적어도 4명은 확실히 침투형 캠페인을 펼쳤다. 저공비행을 하고, 전선을 뭉개고, 중도에 기조를 맞췄다. 서울의 박원순, 강원의 최문순, 충남의 안희정, 대구의 김부겸이 그랬다.

박원순 캠프가 네거티브에 무대응했던 이유

서울의 박원순 후보는 침투형 전략을 입안한 전략가보다도 한발 더 나아갔다. 선거 전략과 일정의 기본이 되는 유세차를 전부 없애버리고 걸어 다니며 유권자를 만났다(<시사IN> 제349호 “‘선거 실험’에 서울을 걸다” 참조). 네거티브 캠페인도 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선언하며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렸다. 침투형 전략을 처음 입안한 박원순 캠프의 기획자는 “네거티브를 원천 봉쇄할 생각은 없었는데 후보가 한 술 더 뜨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연합뉴스   6월3일 서울 종각 앞 광장에서 인사를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후보는 유세차를 없애고 배낭을 메고 걸어 다니며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박원순 캠프는 막판 정몽준 후보의 무차별 네거티브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전선을 뭉갠다는 침투형 기조가 캠프 전체에 공유되었기에 가능했다. “공보 실무자 중 한 명은 우리 기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를 떠나 중앙당으로 복귀하더니, 즉시 정몽준 후보를 공격하는 논평을 냈다. 엄청나게 답답했던 모양이다. 캠프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아 다행이었다(웃음).” 기조 입안자의 회고다. 

충남의 안희정 후보도 유세차와 마이크를 극도로 자제했다. 길을 걷다 만난 유권자와의 대화에 몰입하다 일정이 꼬이기 일쑤였다. 6월1일 충남 아산시. 복기왕 아산시장 후보가 안 후보를 수행하며 “도지사 오셨습니다!”를 외치자, 안 후보가 등을 툭 치며 ‘그런 것 좀 하지 마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복기왕 후보는 멋쩍게 소개를 그만뒀다. “요란 떨지 말자”는 안희정 캠페인을 관통하는 정서였다.

안 후보는 상대인 정진석 후보와도 각을 세우지 않았다.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치며 ‘큰인물론’으로 판을 끌고 갔다. 전선을 치는 대신 미래로 초점을 옮겨버리며 충청권의 큰 인물 갈망을 자극했다. 전선 뭉개기의 충청식 변형이다. 당선 직후 안희정 캠프는 승리 요인으로 셋을 꼽았다. 인물론과 대망론, 포지티브 캠페인, 조용한 선거. 하나같이 침투형 전략이다.

강원도의 최문순 후보는 도내에서 별명이 ‘네네 지사’로 통했다. 누가 말을 걸든 ‘네 네’ 하며 듣는 모습이 소문이 났다. 그는 SNS를 통해 감자 등 강원도 특산물을 팔아 지역에서 소문을 타기도 했다. 침투형의 강원도 버전이다. 6월1일 강릉 단오제 때 최문순 후보는 축제 한쪽에 펼친 자유총연맹 강릉지부 천막에 들어가 한 시간이 넘도록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 다만 선거 막판에는 논문표절 공방 등이 벌어지며 결집형이 일부 가미됐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고정표가 없다시피 한 대구 버전의 침투형 캠페인을 구사했다. 중도를 넘어 보수 성향의 유권자에까지 침투를 시도했다. 박정희 컨벤션센터나 박근혜 사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밀어붙였다. 캠프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박근혜 마케팅’이 아니라 ‘전선 뭉개기’였다. “표에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나갔다”라는 논란이 캠프 안에서 일기도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아래 그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연이 받은 표를 여러 잣대로 분석한 것이다. ‘본인 득표율’에서 ‘광역비례 득표율’을 빼면, 정당 지지층 외에 후보 개인 능력으로 벌어들인 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그림의 ‘후보효과 지수’다. 그림에는 새정연에서 후보효과 지수가 가장 높은 5명을 실었다(호남은 제외했다).

침투형 후보 4명이 모두 순위에 들었다. 안희정·최문순 지사는 새누리당이 크게 우세한 지역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박원순 시장은 광역의원 투표까지 견인해낸 징후가 있다. 서울에서 새정연 정당 득표율은 45.4%였지만,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출마자 중 75%가 살아 돌아왔다.

이런 결과를 ‘인물 경쟁력’으로 결론 내는 기존 분석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침투형 캠페인은 인물 적합성에 더해, 전선 뭉개기, 네거티브 회피, 중도의 환멸을 막는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 등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 기조다. 이 틀에서는 인물 자체도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침투형 전략 패키지의 한 요소가 된다. 네 곳의 캠페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침투형 기조 아래 전략을 배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정한 흐름으로 묶어보기에 충분했다.

여러모로 ‘이단’이다. 정치판의 정론인 결집형 전략에 반기를 들면서도 우클릭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잡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도를 먼저 잡는다는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기존 지지층을 한데 묶어낸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까.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변수는 후보다. 박원순 캠프의 전략 입안자는 “후보가 걸어온 삶과 정치의 궤적이 고정 지지층에 불안감을 주면 안 된다. 그래야만 마음껏 중도를 잡으러 갈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정체성이 확고한 후보가 훨씬 자유롭게 침투형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핵심 변수는 지지층에 불안감 안 주는 ‘후보’

여론 분석 전문가인 정한울 박사(정치학·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대세로 떠오른 침투형 캠페인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몇 년 전부터 그는 한국의 중도층에 중대한 성격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끼고 연구해온 터였다. 

그는 결집형이 가정하는 중도층과 침투형이 가정하는 중도층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중도에 대한 학계의 기존 주류 이론은, 자신의 선호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합리적 유권자가 태도를 정하지 못해서 중도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이들을 견인해와야 하니 결집형이 먹힌다. 그런데 요즘 들어 중도층을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이 ‘상충성’이다.”

무슨 뜻일까. “한 개인에게도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를 무지해서 생긴 일로 보았지만, 요즘 인지과학에서는 이런 상충성이 꽤 보편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그는 종이 위에 축 두 개를 그렸다(왼쪽 그림). 가로축은 선별 복지-보편 복지 축, 세로축은 복지 확대-복지 축소 축이다. 그러고는 설명을 이어갔다.

“복지로 예를 들어보자. 진보의 전통적인 태도는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보편 복지가 좋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왼쪽 위)다. 반면 보수의 태도는 복지를 줄이고 선별 복지를 하자는 오른쪽 아래다. 각각 진보와 보수의 고정표 자리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은, 복지는 늘어나야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골라 돕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여기(오른쪽 위)다. 자, 이 생각이 비합리적인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의 주장에서 하나씩, 충분한 정보를 갖고 취사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중도층은 전통적 진보·보수 전선이 그어진다고 한쪽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둘 다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장해버린다.”

정한울 박사가 보기에, 중도층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중도가 단선적인 좌우 척도에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좌우의 진보와 보수가 줄다리기를 해서 당겨오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고학력, 정보 접근성, 진보·보수 정권을 두루 겪은 경험 등으로 무장한 ‘새로운 중도’는 다르다. 이들은 스스로 좌표축을 하나 더 그려서(‘상충성’), 진보와 보수의 사이가 아니라 중도 고유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의 룰은 줄다리기에서 땅따먹기로, 결집에서 침투로 급변한다. 그는 그래프의 신(新)중도층 자리(복지 확대와 선별 복지의 조합)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누가 결국 여기를 차지했나? 박근혜 후보다.”

18쪽 그림은 아주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로축을 경제, 세로축을 안보로 생각해보자. 이때 신중도층이 몰릴 자리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조합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2011년 대폭발했던 ‘안철수 현상’의 핵심이었다. 다만 안철수 현상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진보 고정층의 의심을 걷어낼 정체성이나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며 세가 쪼그라들었다. 보수 고정표의 의심을 살 리가 없는 박근혜 후보와의 차이였다. 인물 변수가 또 한 번 핵심이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왼쪽),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가운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오른쪽)는 상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몸을 낮추고 중도에 기조를 맞추는 선거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선거는 반복 실험이 불가능하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두고도 수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침투형이라는 선거판의 ‘새로운 이단’들은 이번 선거의 성공이 어떤 보편성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통파’의 눈에 이번 선거는 침투형 기조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낮은 정당 지지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 지지율, 세월호 정국이라는 특수성, ‘국민 미개 발언’ 등의 돌발 호재가 기막히게 겹친 결과였다.

여러 우연이 모여 침투형이라는 ‘안 되는 전략’을 떠받쳐줬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다수파다. 근본적으로 이는, 대체 중도란 무엇이고 중도 유권자란 누구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해석 투쟁이다. 논쟁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더 많은 데이터와 장기적인 사례 축적이 필요해 보인다.

하나는 분명하다. 그간 궁여지책이나 임시방편으로 치부되던 침투형이라는 ‘이단’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눈에 띄는 한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선거 전략의 주류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한참 이르지만, 적어도 시민권을 확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선거는 비유하자면 인상적인 기조발제였다. 난상토론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6

[한겨레]극우 성향 산케이, '위안부 문제 사과 필요 없다' 대서특필


아사히도 문 후보자 '식민지 배상 문제 끝났다' 칼럼 보도


일본 언론들은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등 친일적 발언을 한 것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자의 4월 서울대 강연 내용을 강조해 보도했다.

보수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하나님의 뜻 발언 총리 후보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는 필요없다"로 큰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을 전재한 보도이지만 제목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한반도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큰 소동을 일으킨 문 총리 후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문 총리 후보가 과거 교회 강연에서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해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디엔에이(DNA)"라고 말한 부분도 소개하며, 이런 발언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서 총리에 오를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도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제2차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분쟁중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말아야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교도통신> 기사도 나란히 다뤘다. 일본 언론에서 총리 후보자와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 요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문 총리 후보의 발언과 "종교인으로서 발언한 것"이라는 문 후보의 해명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문 후보의 발언을 표로 정리해 보여줬다. 이 표에는 "일본에 이 이상 과거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위안부·징용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인이다"라고 한 발언 등이 정리돼있다.

진보적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이날 문 총리 후보가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며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는 것을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과거에 매달리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칼럼에 쓴 부분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식민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적은 부분도 소개하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총리 후보의 이런 시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문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대신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는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이 끝난 문제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문 총리 후보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씨조선 500년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기원기자garden@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613133015570&RIGHT_REPLY=R1

주가 · 부동산 침체된 시점이 적기 증여세는 상속인 입장에서 계산

여러사람에게 증여때 세금 낮아

상장사 오너들 잇따라 주식 증여 경영권 승계 · 절세로 '일석이조

자수성가해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가지게 된 정모(63)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축적해놓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고 일찍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고 싶다. 하지만 재산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미리 재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 지인도 있다.

정씨는 "주위에서 너무 많은 조언을 해 되레 혼란스럽다"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전까지 받은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모두 '빨리'할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빨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다.

구조적으로만 보면 증여가 상속보다 세 부담이 적다. 최대 50%란 세율과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자산가(피상속인)를 중심으로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간 증여된 모든 재산이 합쳐져 상속세로 계산된다. 반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아닌 받는 사람(상속인) 입장에서 계산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다. 더 많은 사람에게 증여할수록 세금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빨리'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증여'할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다.

문제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증여로 할지, 상속으로 할지 결정했다면 '지금'이 실행에 옮길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주식시장이 정체돼 있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금 시점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도 증여 및 상속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증여ㆍ상속의 증가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던 2013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부 상장사 오너들이 잇따라 주식 증여에 나서고 있는 것. 주가가 낮은 시기에 주식을 자녀나 형제 등에게 물려줌으로써 경영권 강화나 상속ㆍ증여세 절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주식 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긴 상장사는 총 39개사(코스피 20개사ㆍ코스닥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사도 다르지 않다. 기업 주식 증여를 통해 승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따지는 보충적 계산방식으로 주식의 가치가 산정돼 최대 60%가량 승계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또한 활황기보다 지금의 불황기가 승계에 유리하다. 시장의 침체로 급매 등이 나오고 있어 시가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공시가격 증가율 또한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승계 세금 부담액의 증가액이 적어지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출처: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526165506119.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