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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수요 정점·부동산규제 완화, 수도권·전국 15년 만에 최대 물량

건설사들 "반짝 호황 오래 못 간다" 분양시기 최대한 앞당길 태세

공급과잉으로 수년내 폭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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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당수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며 최대한 앞당길 태세다. 닥터아파트는 올해 전국에서 25만6,352가구가 공급되고 이중 60%에 가까운 15만596가구가 상반기 중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상반기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열기가 달아올랐을 때 물량을 쏟아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최대한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분양 밀어내기에 나서는 이면에는 이런 열기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전세난에 따른 주택 구입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려 지금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장세가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이상 가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경쟁적으로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입주가 본격화되는 3년여 뒤를 전후해 '물량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자칫 비슷한 시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대거 몰리면 향후 집값 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11205309483

국고채 3년, 사상 최저치 또 경신…장중 기준금리 아래로 추락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 발언에 채권시장은 예상보다 격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채권시장 일각은 이를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며 다시 한 번 베팅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주요 국고채 금리는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0%포인트 내린 연 2.006%를 나타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낙폭이 더 컸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연 1.99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고채 5년물 금리는 0.069%포인트 내린 연 2.152%, 10년물 금리는 0.087%포인트 하락한 연 2.449%를 나타냈다.

국고채 20년물 금리도 연 2.666%로 0.090%포인트 하락했고, 30년물 금리는 연 2.769%로 0.087%포인트 빠졌다.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안 그래도 부푼 채권시장을 자극했다.

채권시장은 지난달 한은이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어오는 상황이다.

채권시장이 대통령의 발언에 또 한번 요동을 치자 청와대와 한국은행은 "이번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며 금리 관련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 발언이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 기준금리 전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50112165009112

금융과 실물 분야 모두 대외 경제여건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금리 정상화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8~29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상반기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린 것입니다.

IMF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ㆍ시장금리 급등 등의 악재가 터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간 0.98%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다보는 내년 성장률은 각각 4%, 3.9%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0.86%포인트, 아세안 5개국 0.85%포인트, 중국 0.79%포인트로 한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돼 내년 말 1.5%, 2016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베르토 기마레스 IMF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경제팀 부팀장은 "한국이 추가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충분하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자본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고, 실물경제 부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049256&page=1

[한겨레]"사람 속까지 들여다볼 순 없으니 어쩌겠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이 20일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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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의원은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딱 일본처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환율이 절상돼 수출 기업의 수익이 뚝 떨어지자 기업을 도와주려고 금리를 인하했고, 재테크 바람을 불러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가가 뛰어 사람들이 황홀감에 빠졌다"며 "그렇게 해서 일본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종국엔 빚만 잔뜩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주요 산업인 조선업,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노력해야 한다"며 "막연히 금리 내려주고 경기 부양한다고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복지 확대를 약속한만큼 집권과 동시에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선 세제 개혁을 해야 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갔다"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도 이미 틀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이상돈 전 비대위원(중앙대 명예교수)도 지난 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외부 수혈 '투톱'이 나란히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20180009694&RIGHT_REPLY=R4

ㆍ기대수익률 2.6% 사모펀드·3%대 저축은행 특판 상품 등
ㆍ조금만 이자 높아도 ‘완판’… 원금 손실 가능성 염두에 둬야

‘5분 완판’ 상품에 ‘영업점에서 의리!’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안전자산을 선호했던 투자자들도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사모펀드 등 수익률을 좇아 서서히 위험자산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은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위험 선호 수준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 25일 중국 국영은행의 신용과 연계한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접수 5분 만에 판매한도 100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해당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기대수익률이 2.6%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어서 은행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같은 날 역시 기업은행이 판매한 유럽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연 3.8% 수익률 보장 주가연계펀드(ELF) 상품도 100억원어치가 모두 팔렸다. 유럽 주가지수가 하루 10% 이상 폭락하지 않는 한 연 3.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예금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 같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예·적금의 인기도 높다. 회사원 권모씨(32)는 최근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OK저축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이 은행에서 내놓은 ‘끼리끼리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3.8%를 주고, 5명 이상의 친구가 영업점을 찾아 손을 잡고 “의리”를 외치면 가산금리 0.5%포인트가 더 붙게 된다. 권씨는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요새 같은 저금리 시대에 4.3% 금리는 찾아보기 어려워 친구들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보면 각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년 정기예금은 보통 2.6~2.8%의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 3%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은 일찌감치 소진됐다. 유니온저축은행이 150억원 한도로 내놓은 연리 3.35%의 특판 정기예금 상품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14일 완판됐다. 참저축은행이 18일 내놓은 연 3.3% 특판 정기예금도 100억원어치가 지난주 모두 팔려나갔다.

카드 가입, 신규계좌 가입, 월급통장 이체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던 고금리 예금도 최근 들어서는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법사랑플러스 적금’은 기본금리 연 2.41%에 카드 사용, 주택청약저축 신규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 3.41%까지 금리를 높여주는 상품인데, 한은의 금리 인하 후 일주일간 판매액이 전주보다 30% 급증했다. 기본금리 연 3.0%에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3.0%의 우대금리를 얹어 주는 우리은행의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 후 일주일 동안 1만명이 넘는 고객이 신규 가입했다. 최고금리 연 5.5%인 하나은행의 ‘난 할 수 있어 적금’도 같은 주 1만여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8262103265&code=920301&med=khan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를 무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10대 기업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0대 기업 관련 총 122건 조정 결정이 내려졌고 이 중 116건의 조정이 성립돼 95%의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조정 결정 성공률은 2010년 80.9%, 2012년 73.8%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61.1%까지 급락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문제제기하면 조사를 통해 1차로 합의 권고를 내린다. 합의가 안 되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9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10대 기업의 조정 결정 성공률이 급락한 이유는 기업이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0대 기업의 조정 결정 불복 건수는 전체 122건 중 2건(1.6%)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9.5%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89건 중 27건이나 수락을 거부해 불복률이 30.3%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조정 결정 8건 중 3건(37.5%)만 받아들여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고 한화 0%, GS 25.0%, SK 69.7% 등 주요 기업들의 조정 결정 수용률이 저조했다. GS는 홈쇼핑에서 판매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지만 모두 거부했다. SK도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나 단말기 대금청구 문제 관련 계약을 해제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에 대부분 불복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조정 결정을 대부분 받아들이다 이후 불복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3년에는 차량 하자나 부식된 차량 수리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원의 배상 및 수리·보수 조정 결정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에도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원의 교환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분쟁이 많았던 한진도 2009년에는 조정 결정을 모두 받아들였으나 이후에는 관련 손해배상 조정 결정에 모두 불복했다.

기업별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 대기업은 SK(87건) 한진(85건) LG(65건) 등이었다. 이들 기업의 조정 결정 수용률은 78∼90% 사이로 비교적 높았다. CJ는 지난 5년간 9건의 조정 결정을 모두 받아들여 100% 수락률을 보였고 삼성과 LG의 조정 결정 수용률도 각각 86.6%, 86.1%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5년간 31건의 조정 결정 중 18건(58.0%)만 조정이 성립됐다. GS와 롯데의 조정 성립 비율도 각각 60.0%와 66.6%에 그쳤다.

정 의원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조정 권한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무시해도 제재할 수 없다"며 "조정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822030804214&RIGHT_COMM=R7

한국도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시장을 엄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연 1%대 금리'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두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고객들의 체감 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개인고객 수가 2900만명으로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의 주력 예금상품은 '국민수퍼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연 2.29%에 불과하다.

하나은행의 대표상품인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과 '빅팟 정기예금'의 금리는 각각 연 2.2%이며, 우리은행의 '우리유후정기예금'은 3000만원 미만 가입시 연 2.3%의 금리를 준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 2% 초반대 예금상품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시장금리의 향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연 2.2%짜리 정기예금의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다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연 2.0% 선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현실화한다면 연 2%대 예금 상품은 '전멸'할 것이라는 게 은행들의 예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지표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보다 앞서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한 일본은 이미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지난해 일본의 한 은행은 우량고객에 대한 특판 마케팅을 펼치면서 1~3년 예금금리는 연 0.3%, 5년 금리는 연 0.35%를 제시했다. 일반 정기예금의 금리는 0%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자소득의 감소는 노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80%대에 달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그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더구나 노인복지 체계가 훨씬 미비해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전체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 비즈앤라이프팀 >

출처: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817085707894.daum

MIT 등 3개 대학 공동연구
이익 1弗 늘때마다 투자 25센트↑
주가 10% 상승땐 4.3% 증가
연준, 투자 확대 유도하려면 규제·노동정책 개혁에 초점을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계속되는데도 기업들은 왜 선뜻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 같은 의문을 해결해줄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켓워치는 4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및 다트머스·로체스터대 연구진의 공동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저금리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이익이나 주가 수준이 투자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MIT 슬론경영대학원의 S P 코타리 부학장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지난 1952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분기별 기업투자 자금흐름 데이터와 이익·주가·변동성·장단기금리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저금리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지도 않았으며 반대로 금리가 높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싼' 자금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타리 부학장은 "연준이 지난 5~6년간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왔음에도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최대 변수로 이익과 주가를 꼽았다. 이익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그다음 분기에 해당 기업의 투자가 25센트 늘어났다. 5분기 후에는 투자가 약 1달러 확대됐다. 또 주가가 10% 상승하면 이후 18개월 동안 투자가 4.3%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투자가 감소한 것은 여신경색 때문이라기보다 국내총생산(GDP)과 이익 및 주가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경기 사이클상 최고점에서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투자가 정점을 찍은 직후 곧바로 기업이익과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론상으로는 투자가 늘면 이익이 늘고 주가가 올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자본지출이 1달러 늘어나면 3~6개월 후 이익이 70센트가량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지출과 기업 실적의 '역상관관계'에 대해 코타리 부학장은 "주가와 이익이 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못하는 경영진의 비이성적 과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연준 정책입안자들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율이나 규제, 노동정책 개혁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40805172911438

[한겨레21] [카트21] 한국 경제의 피케티 비율 ② 부의 증가·분배에서 존재감 커져만 가는 자본과 자리 잃어가는 노동…

'대체탄력성', 심화되는 불평등을 설명하는 열쇠지만 개념에는 논란 있어

지난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부/소득비율(β)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균제상태'에서의 부/소득비율이 저축률/성장률(s/g)이라는 점을 떠올려보자. 선진국에 비해 저축률이 높지만 그만큼 성장률도 높은 편이어서 부/소득비율이 특별히 높아야 할 이유는 없다. 2013년 기준으로 (순)저축률이 18%인데, 앞으로 저축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고 또 소득증가율은 적어도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부/소득비율은 6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년의 이 비율은 민간부 기준으로 7.5, 국부 기준으로 9.5다. 아마도 적정 수준을 넘어섰거나 이미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인지 모른다. 실제로 한국의 부/소득비율은 2009년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멈추었다.

저축·자산값 상승, 부 증가의 두 요인

부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저축이 쌓여 부가 된다. 부가 늘어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자산가격의 상승이다. 자산가격이 일반 물가(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와 같은 속도로 상승하면 부/소득비율 계산에서 가격상승률이 상쇄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자산가격이 일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경험적으로 그렇다. 경제학에서는 자산가격의 상승에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자본이득률이 일반 물가의 상승률보다 높으면 부의 실질가치가 증가한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산 아파트의 가격이 3배 올랐는데, 그동안 물가는 2배 올랐다면 당신의 '실질' 부는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나 주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실제로 토마 피케티는 부가 증가하는 데 저축과 자본이득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계산했다.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1970~2010년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저축에 의한 증가 부분이 약 60%, 자본이득에 의한 증가 부분이 40%였다(독일만 예외적으로 자본이득 기여분이 마이너스였다). 어쨌든 자본이득의 기여분이 0을 넘는다는 것은 부의 가치가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자산가격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를 보여준다.

그래프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자산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고, 그 뒤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자산가격상승률이 여전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소득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저축을 많이 한 까닭일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생한 자본이득 때문이기도 하다. 즉, 과거 한국에서 부/소득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높은 저축률과 높은 자본이득률의 상승작용에 의한 것이다. 필자는 피케티의 방식을 적용해 2005~2012년 한국의 실질 국부 상승을 저축에 의한 부분과 자본이득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해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국부는 이 기간에 40% 정도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3%는 저축에 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57%는 실질 자본이득에 의한 것이었다. 피케티가 분석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본이득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왔다.

소득이 쌓여 부가 되지만, 부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부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소득을 더 많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부/소득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앞서 말한 대로 '균제상태'의 비율과 비교평가할 때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 게다가 부의 상승이 저축보다는 자본이득에 더 의존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소득비율이 더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관성적으로 부/소득비율이 올라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만약 더 오른다면 그것은 거품일지 모른다!).

노동소득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한 경제의 부/소득비율이 높으면 평균적인 소득으로 평균적인 부를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소득비율이 5일 때와 9일 때를 비교해보라. 비율이 5이면 평균적인 부를 쌓기 위해 5년치 소득을 모으면 되지만, 비율이 9로 올라가면 9년치 소득을 모아야 한다. 부/소득비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일정 수준의 부를 쌓기 위해 더 오래 더 많이 소득을 모아야 한다.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 소득의 대부분을 일해서 버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 않다. 그런데 부/소득비율이 올라가는 동안 자본소득분배율도 상승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인데, 이는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줄어든 것을 뜻한다. 부/소득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노동의 대가로 창출되는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이다. 선진국은 1980년대 초부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소득 가운데 자본의 몫이 커지고 노동의 몫이 작아진다고 해서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의 소득 안에는 자본소득도 있고 노동소득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도 불평등하게, 자본소득도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다. 이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로 언제나 입증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은 유럽에서는 60%가 넘고 미국에서는 70%가 넘는다. 부의 집중도가 이미 높은 현실 세계에서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은 개인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부/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 동반 상승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 일단 피케티가 설명한 방식을 살펴보자. 자본주의 경제에서 항상 성립하는 관계, 즉 그가 '제1법칙'이라 부른 수식은 'α＝r×β'이다. 자본소득분배율=자본수익률×부/소득비율. 얼핏 β가 상승하면 α도 상승할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β가 상승할 때 r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축적된 자본 또는 부의 양이 많아질수록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해 자본수익률이 하락한다. 따라서 β가 상승하는 동시에 r가 하락하면 α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바로 이 대목에서 경제학자들도 골치 아파하는 '대체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면 β가 상승할 때 α도 상승하지만,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β가 상승할 때 α는 감소한다. 대체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부/소득비율의 상승이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논쟁과 비판 쏟아지는 '대체탄력성'

엄밀한 정의는 제쳐두고 대체탄력성이 대략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보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 결합해 소득을 창출한다고 할 때, 때로는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 때로는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비중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생산기술, 즉 노동과 자본을 서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인 1을 기준으로 1보다 높으면 탄력적이고 1보다 낮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피케티는 이 대체탄력성으로 부/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동반 상승을 설명하는데, 특히 생산기술이 탄력적인 경우를 상정했다. 즉,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클 때 r의 하락보다는 β의 상승이 더 커서 α가 상승하는데, 역사적으로 관찰되는 추세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해보자.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한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임금(w)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축적된 자본의 양이 많아지면서 자본수익률(r)은 떨어진다. 자본수익률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비용이므로 노동비용이 자본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진다(r/w의 하락). 따라서 생산자는 자본(K)에 비해 노동(L)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길 원한다(K/L의 상승). 문제는 어느 정도 변경시킬 수 있는가인데, r/w가 1% 하락할 때 K/L를 1% 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유연한 경우가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생산기술이다. 이 경우에는 r/w가 1% 하락했음에도 K/L가 1% 넘게 증가했으므로 r/w에 K/L를 곱한 값은 상승한다. 그런데 이 값은 바로 rL/wL, 즉 자본소득/노동소득비율이므로, 분배 측면에서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피케티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생산함수를 예로 들었지만, 관통하는 원리는 이와 같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은 단위당 비용이 높아진 노동은 가능한 적게, 단위당 비용이 낮아진 자본은 가급적 많이 사용하려 한다.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유연한 생산기술하에서는 총노동비용에 비해 총자본비용이 더 많이 증가한다. 분배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몫이 커지고 노동의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부/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동반 상승에 대한 피케티의 설명은 전적으로 1보다 큰 대체탄력성에 의존한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바로 이 때문에 논쟁과 비판이 쏟아질 소지가 있다. 피케티는 주요 선진국에서 대체탄력성이 1.25 정도로 추정된다는 최근의 한 연구(Karabarbounis and Neiman, 2014, < quarterlyJournal of Economics > )를 예로 들었지만, 수많은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이 수치는 이례적으로 높은 추정치에 속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거나 1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필자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관찰되는 부/소득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의 동반 상승을 대체탄력성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가 민간부 기준으로 2.5, 국부 기준으로 1.9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생산기술이 이 정도로 유연해졌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부/소득비율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해 관찰되는 자본소득분배율의 급격한 상승을 생산기술의 변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대체탄력성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면밀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다. 독점력이나 협상력 등 피케티가 언급하지 않은 별도의 요인을 추가로 고려해야만 종합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대체탄력성, 독점력 등 고려해야

피케티 저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조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러나 그는 분석틀만은 가급적 주류 경제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인지 자본소득분배율 문제도 대체탄력성이란 개념만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 한 듯하다. 그는 책 제목에서 연상되는 카를 마르크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극구 부인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얘기도 꺼내지 않는다. 분명 천재다.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 동학을 보수주의 경제학의 분석틀로 증명해 보였으니 말이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704150011527.daum?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은행들이 삼성전자가 가진 대규모 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무턱대고 예금을 받았다가 인출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 굴릴 곳이 없어진 삼성전자는 최근 은행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삼성전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리는 처지가 된 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은행권에서 삼성전자의 예금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워낙 거액이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예금에서 한 회사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보통 예금을 받으면 국고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에 활용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예금은 대출보다는 국고채 등에 주로 투자하고, 예금 만기시 이 채권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그런데 너무 큰 예금의 경우 국고채를 매도할 때 시장에 충격을 미쳐 좋은 값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자칫 손실을 볼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은행이 삼성전자의 예금을 대놓고 거절하지는 못한다. 대신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현금은 넘치는데 은행이 받아주지 않다보니 삼성전자가 택한 곳은 채권시장이다. 자산운용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삼성전자는 그 동안 국채나, 사실상 국채와 다름없는 국책은행 채권에 주로 투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회사채 영역에 가까운 은행채로 투자 대상을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2년만기 채권 가운데 3분의 2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된 셈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예금 받기를 꺼리던 은행권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려주자 반색이다.

은행들은 지난 2008~2009년 당시 바젤Ⅱ 기준 아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5년만기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했는데, 올 해 만기가 돌아온다. 지난 달 1조9000여억원이 도래했고, 이달에도 2조6000억원 가량이 만기다. 하반기 만기도래 물량도 3조원에 달한다. 은행들로서는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시장에서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삼성전자 덕분에 시름을 덜게 됐다.

1분기말 삼성전자 현금자산은 61조4770억원으로 2012년말 37조 4460억원보다 64% 이상 늘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8조7910억원에서 18조1500억원으로 줄었지만 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이 17조3970억원에서 41조2610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삼성생명도 약 82조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고채나 국책기관 발행채권이며 금융채에는 1조8403억원, 회사채에는 5조7094억원 정도만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17000638&md=20140620005842_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