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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나 급락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 파악보다 발표기관의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이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9년 만에 최악 성적… 경쟁력 비상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 25위는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7년 11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 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2∼3단계씩 하락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10위에서 9위로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 등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등도 하향 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등 순위가 하락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를 유지했다.

WEF와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2위로 2011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는 2012년 31위에서 올해 34위로 추락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한국의 2012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2.0%로 세계 189개국 중 117위를 기록, 2010년(57위)보다 60단계나 하락했다.

◆원인 파악 없이 평가방식 문제 제기만

정부는 WEF의 평가결과가 하락한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꼽았다. WEF의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 4∼5월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한국의 순위 하락이 설문에 기초한 평가방식이어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지표가 많다는 견해도 보였다. 이 같은 견해는 경쟁력 저하 원인을 정책적 문제보다는 외부요인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WEF의 평가는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9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을 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당시 WEF가 우리 정부에 순위상승에 따른 축하 서한을 보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WEF의 순위상승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 북핵리스크와 큰 관련이 없는 항목도 순위가 떨어졌다.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은 50위에서 57위로,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96위에서 101위로 하락했다. 기업경영윤리(56→79위), 시장지배(독점)의 정도(99→118위),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38→49위) 등도 악화됐다.

이귀전 기자frei5922@segye.com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4192607562

은퇴 전까지 4억원을 모아도 은퇴 후 21년이 지나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집값이나 전세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 빚을 더 많이 지게 만들기보다는 저축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과거 예적금 금리가 7% 수준일 때는 저축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금리가 3%인 지금은 24년이 소요된다”면서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가격 하락 위험 등 은퇴 환경은 달라졌는데 현재 20~40대의 은퇴 대비책은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모의실험을 한 결과 한 가구가 30년간 매년 1000만원씩 은퇴 때까지 4억원을 모으더라도 19년 후엔 은퇴자산의 77.4%를, 21년 후엔 전액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에 퇴직하더라도 81세 이후에는 무일푼이 된다는 뜻이다. 이 실험은 은퇴 후 연간 2400만원(2012년 가구 중위소득인 3329만원의 70%)의 가계지출을 하고 현재와 같은 자산운용 여건(주식 수익률 6%, 채권 수익률 3%, 물가상승률 2%)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임 연구위원은 “4억원이라는 큰 자산을 모으고도 안정적인 은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100세 시대가 자칫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로 다가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장기저축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과 서민에 싼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 금융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자산증식에서 레버리지(대출)를 통한 주택 구매가 가장 중요했는데,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 순자산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02016003&spage=1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2078/read?articleId=18298791&objCate1=497&bbsId=G005&pageIndex=2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인 76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부동자금의 급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767조8000억원(현금 포함시 81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월의 최고치보다 9조7000억원(현금 포함 시 26조4000억원) 많은 수치다.

단기 부동자금은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로 장기 투자처 대신 단기 금융상품에 몰린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6개월 미만 수신액 합산으로 추산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현금 통화까지도 포함된다. 이 자금은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너무 많으면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보고서는 단기 부동자금이 급등한 데 대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주식,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장기 수익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명목 GDP 대비 단기 부동자금 비율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빠르게 재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명목 GDP 대비 단기부동자금 비중이 커질 경우 아직 버블이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시 버블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부동자금은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서 증권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비중을 차지한 예금은행의 경우 2013년 3월 현재 약 67%로 감소하고, 증권사는 2010년 지급결제 기능이 부가된 CMA(종합자산관리계정) 상품의 급증에 힘입어 약 1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상품별로는 저금리기조 하에서 금리형 보다 실적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적인 단기 금리상품인 은행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과 금리형 수익상품(CD(양도성예금증서), 매출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반면 증시관련 상품(투신의 MMF, 증권의 고객예탁금과 CMA)이나 단기채권형 펀드, 증권의 RP 등 채권 실적형 상품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요구불예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5만원 권 출시 이후 현금통화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손쉽게 이동 가능한 상품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일정 이자와 지급결제기능을 결합한 증권사 CMA와 은행 MMDA(수시입출식저축예금) 등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단기 부동자금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로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는 만큼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7170100180250010132&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17

얼마 전까지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느라 혈안이 됐던 신흥국들이 화폐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앞 다퉈 보유외환을 방출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외환시장에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선진 각국이 돈을 찍어내 통화 절하를 유도하고 이웃국가의 수출경쟁력을 갉아먹던 종전의 환율전쟁과는 반대로 신흥 각국이 미국 출구전략 우려에 따른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방어 정책을 쏟아내는 '역(逆)'환율전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15일 인도중앙은행(RBI)은 시중은행 간 금리, 긴급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10.25%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만모한 싱 총리와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재무장관, RBI의 두부리 수바라오 총재가 연쇄 긴급회동을 가진 후 나온 조치로 전문가들은 인도가 10년래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와중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도 이날 1,200억루피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루피화를 흡수, 통화방어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는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터키 중앙은행도 이날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했다. 에르뎀 바시츠 터키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3.5%~6.5%인 기준금리 폭을 넓히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는 23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폭 상한선이 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폭을 올린 것은 2011년 10월이 마지막이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기준금리를 대폭 끌어올린 상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불과 3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각각 1.25%포인트,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들은 미 출구전략 우려 속에 헤알화, 루피아화 가치가 들썩이자 저성장을 각오하고 일찌감치 기준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최근 신흥국들이 꺼내 들기 시작한 금리인상 카드는 미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에 그동안 신흥국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대거 유출되고 자국 화폐가치가 급락하자 글로벌 자금을 붙잡기 위해 내놓는 고육지책이다. 지난 2개월 동안 신흥국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간 글로벌 자금이 멕시코나 중동 등 일부 국가들로 돌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지속적인 자금이탈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그간의 대증요법도 먹히지 않자 통화방어를 위해 경쟁적으로 긴축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는 지난주 시중은행들이 은행 자기자본을 통해 외환선물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증권사에도 외환파생상품을 고객에게 비싸게 팔도록 강제해 관련 상품이 덜 팔리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루피화 가치 하락 압력은 줄어들지 않아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는 사상최저수준인 달러당 60루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터키 역시 지난 8일 하루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인 22억5,000만달러를 시중에 푸는 등 지난 두 달간 중앙은행 보유외환의 10% 이상을 소비했지만 리라화 가치는 여전히 달러당 1.93리라 수준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신흥국이 잇달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빼 들면서 경제 성장률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수개월 전 환율전쟁에서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던 신흥국들이 이번에는 '역 환율전쟁'으로 심각한 저성장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ICICI증권의 프라산나 아난사수브라마니안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에 시달리는 인도가 시중은행 금리를 올린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며 "이는 전체 금리를 올릴 뿐만 아니라 유동성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전년 대비 5% 성장해 10년래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인도가 올해도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터키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면서 올해 정부 성장 목표치인 4%도 달성이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의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약 6%로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브라질도 1ㆍ4분기 성장률이 1.9%로 정부 목표치(3%)에 크게 못 미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한층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신흥국들의 고충이 커져가는 가운데 주요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출구전략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G20 모두가 이에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7/e2013071618194569760.htm

최근 2년 간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유 자산과 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보건의료비는 급증한 탓이다.

2일 서울대 노화ㆍ고령사회연구소와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소득 5분위(상위 20% 계층)에 속했던 이들 가운데 20.5%가 2년 뒤 최하위층인 1분위로 내려앉았고, 4분위에 있던 이들도 26%나 1분위로 주저앉았다. 3분위와 2분위에 속했던 이들도 각각 32.7%, 33.5%가 1분위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 거품이 빠진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도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었다. 2012년 베이비부머가 지출한 자녀 양육 및 교육비는 월평균 117만6,000원으로 2010년(92만5,000원)에 비해 27.2% 급증했고, 보건의료비와 경조사비도 각각 11.59%, 5.13% 늘었다. 보고서는 "노부모의 건강 악화나 사망, 자녀 취업과 출산 등의 이벤트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베이비부머의 65%는 미취업 성인자녀(평균 24세)와 동거하고 있었고, 68%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의 3분의 2 가량이 자녀와 노부모 부양 부담에 시달리는 셈이다. 베이비부머 4명 중 1명은 동거하지 않는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 외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도 '적신호'다. 베이비부머 3명 중 1명은 신체질환을 갖고 있었고, 특히 2가지 이상 복합질환을 가진 이들도 2010년 7.9%에서 2012년 10.8%로 증가했다.

이밖에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36.4%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가량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2010년 베이비붐 세대 4,66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2년 후 이들을 추적 조사해 소득과 건강 등의 변화상을 파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30502202512046

(서울=연합인포맥스)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대한전선의 남광토건,웅진그룹의 극동건설,STX의 STX 건설. 모두 대기업 소속 건설사들로 인수합병(M&A)의 잔혹사에 해당하는 실패 사례들이다.

해당 그룹의 오너는 물론 재무최고책임자(CFO)가 대한민국의 거시금융 환경이 어떤 패턴으로 변하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해당 기업을 과도하게 M&A한 결과물이다. 전문가는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연 3%대로 수렴하는 등 금융위기 이전부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는 의미를 미리 알았다면 해당 그룹이 M&A 잔혹사의 희생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고 30년물 연 3%대는 디레버리지(deleverage)하라는 시그널= 최근 사석에서 만난 1세대 펀드매니저인 장인환 KTB 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몇년동안 가장 수익률 높은재테크 방법이 디레브리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3% 대의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만큼 은행빚 3~4%대로 얻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다"며 "어떤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4%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4%대의 빚을 갚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끝났고, 4.1 부동산대책도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것이다"거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들에게는 "가계 부채의 70%에 이르는 빚을 갚고 검소하게 노후를 대비하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채권 전문가들도 국채 30년물이 3%대로 진입한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의 진단에 동의했다.

이들은 "채권 투자자금이공사채도 크레디트물로 취급하면서 투자를 꺼리는 반면 국채 30년물이 한 때 3%에 거래될 정도로 안전자산에 몰리고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수익률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금리 수준에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 가계, 디레버리지의 의미는 ..= 한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건설사 M&A에 대한 시장의 비관적인 뷰는 그룹 전체의 신용등급과 회사채 금리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가 디레브리지에 적극 나설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은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주택건설 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의 회사채를 포트폴리오에 담기를 꺼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새로운 활로로 개척한 해외건설 등에서도 잇따라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더 싸늘해졌다는 게 채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가계가 디레브리지를 통해 실질 구매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도 외면받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건설사 M&A 잔혹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는 2010년 기준으로150%로 이미 금융위기 이전 미국 수준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평균(128%)보다도 무려 22%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가계가 디레브리지에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한차례동티가 날것이라고 경고하는 무시무시한 통계다.

(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출처: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18

"도대체 어디 집값이 올랐죠, 여기 3시간만 앉아 있어봐요. 전화 한 통이 오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H공인중개사무소의 양모(59)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4ㆍ1 부동산대책 덕에 강남 집값이 들썩인다는 소리를 도무지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24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가량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양씨는 "오늘 단 한 통도 못 받았다"고 씁쓸해했다. 인근 부동산들도 "4ㆍ1 대책이 오히려 거래를 죽였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만 잔뜩 키우고 거래는 끊긴 형국"이라고 하소연했다.

각종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 부동산들도 반응이 심드렁했다. B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전화가 하도 안 와서 기도할 지경이니 같이 앉아 기도 좀 하고 가라"며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도리어 매수 매도 가격차만 벌어져 거래가 안 된다"고 푸념했다.

서울 강남권은 부동산시장의 아랫목에 해당한다. 이곳이 뜨거워져야 다른 지역(윗목)까지 온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력 종합영양제'에 비유되던 4ㆍ1 대책이 강남에서 약발을 의심받고 있다.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오른 곳이 있는 반면 거래가 오히려 죽었다는 지역이 혼재한다. 통계는 대책의 효과를 어렴풋이 증명해주지만 정작 거래 일선에선 달라진 게 없다고 항변한다.

매매가격 추이만 따지면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확실히 올랐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면적 81.75㎡) 매매가격은 10억4,000만원(19일 기준)으로 지난달 29일보다 5,500만원 상승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78㎡), 개포동 주공2단지(전용 54.46㎡)도 1,500만~3,25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그러나 현장의 진단은 사뭇 달랐다. 20일 새 5,000만원 이상 오른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단지인지라 4ㆍ1 대책보다 서울시의 스카이라인 계획(최고 50층까지 허용)이 즉효였다는 것이다. K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8일 3채, 21일 3채, 23일 1채 등 거래가 있었지만 이후 호가가 12억6,000만원까지 오르는 바람에 매수자들이 따라붙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대치동과 개포동도 4ㆍ1 대책으로 신규 매매가 창출돼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이전부터 협상이 진행 중이던 계약이 탄력을 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미 강남4구는 올해 1~3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할 정도로 자생력이 살아나고 있었다.

문제는 4ㆍ1 대책 발표 이후 여야 정쟁 탓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거래 절벽'과 매수매도 주체간 '기대심리 격차'가 발생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는 끊기는데 호가만 오르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다.

잠실 C공인중개사 최모(54)씨는 "너무 조용해 차라리 '역효과'라 불러야 할 정도"라고 했다. "앞으로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 양도세 면제해 봐야 누가 빚내서 사겠느냐"(개포동), "취득세 감면도 6월이면 끝난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또 연기해? 정책들이 한시적이고 그나마도 매일 바뀌어서 헛갈리는데, 누가 사러 오겠냐"(잠실)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개포주공3단지 Y부동산 안모(62)씨는 "대책 이전보다도 못하다. 차라리 발표하지 말든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래도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호가는 1,000만~2,000만원 상승세다. 매수자들은 여전히 구매력이 약하고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도 없는 반면, 매도자들은 이 참에 더 높게 팔려고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더 높은 가격을 부르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그러니 실제 거래가 될 리 없다. 개포동 K공인중개사 노모(56)씨는 "매수자들은 몇 달 전 가격을 생각하고 문의를 하는데, 집주인들이 4ㆍ1 대책 발표 이후 호가를 높이는 바람에 흥정을 붙이기조차 힘들다"며 "3월보다 거래가 더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대책 발표 후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고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 탓에 매수자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고 틀어지다 보니 시장 신뢰마저 꺾였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465/newsview?issueId=465&newsid=20130426033307715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소설 '바스커빌의 개'에서 찰스 바스커빌 경은 심장마비로 급사한다. 그러나 그날밤 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셜록 홈즈는 여기에 주목한다. 원래 침입자가 생기면 짖어서 가족들에게 알리는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은 개가 잘 아는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추리에 도달한 것이다.

IMF는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대해 이 소설 속 '짖지않는 개'를 인용해 표현했다.

과거 몇년 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이것이 물가 하락과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 이유를 완만해지고 있는 필립스 곡선 기울기에서 찾은 IMF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펴는 양적완화 조치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제 IMF 주장처럼 불황으로 실업률이 상승해도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게 됐다"며 "실업수당 등 복지수준이 향상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해도 이들이 더 이상 싼 값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양적완화정책을 펴며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곽 연구원은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글로벌 경제의 '짱가'"라며 "글로벌 위기를 디플레이션 없이 잘 넘겼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2018242996790

‘성장하려면 빚부터 줄여야 한다고? 틀렸다. 긴축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취한 긴축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돼온 핵심 논문이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그것도 대학원 박사과정이 숙제로 논문 내용을 검산하던 중에 문제를 발견해 지도 교수와 함께 학계에 보고했다. 학자들의 반론, 재반론이 불붙기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실업자 양산 같은 긴축의 고통을 참아왔던 사람들이나 긴축이 경제 회복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정책결정자들은 이 참에 목소리를 높일 기세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발표한 세계성장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을 위해 여력이 되는 국가는 긴축 정책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 대학원 박사과정이 숙제하다가 발견

도마 위에 오른 논문은 하버드 대학교의 카멘 레인하트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2010년 발표한 '부채시대의 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이라는 제목의 경제학 논문.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들을 통계 분석해 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이 90% 이상인 국가는 이 비율이 90% 미만인 국가보다 중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소개돼 열띤 논쟁을 낳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비판 논문은 매사추세츠 대학의 경제학 박사과정인 토머스 헌던이 과제물로 레인하트 교수의 논문을 검토하던 중 오류를 발견, 지도교수인 마이클 애쉬, 로버트 폴린의 감수를 거쳐 학계에 소개됐다. 헌던 등은 원 연구자가 주장의 논거로 삼은 3700개의 경제 사례와 계산 방식을 똑같이 되풀이해 점검해 봤더니 간단한 계산 상의 오류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원 논문은 부채가 GDP 90%를 넘는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2%로 나타났다는 것. 헌던 등은 "이 결과는 부채 규모가 경제 성장 속도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위한 긴축’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 긴축 중요성 강조한 이론적 기반에 흠집

이 발표로 경제학계에서는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집행위원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이 논문을 인용해 재정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정치리서치센터의 딘 베이커는 NYT에 "이들의 계산 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나"라고 반문했다.

파문이 커지자 논문의 원작자인 레인하트 교수와 로고프 교수는 반박 성명을 냈다. WSJ가 소개한 반박문에서 레인하트 등은 교수는 "방금 사실을 전달받아 완전히 검토하진 못했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도 결국 부채가 큰 나라의 성장이 더 부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진의 계산을 따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0~30%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30~60%인 나라는 3.1%, 60~90%인 나라는 3.2%, 90~120%인 나라는 2.4%였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어 "앞서 우리가 발표한 2012년 논문,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고 WSJ는 전했다.

◆ IMF “여력 있는 나라, 긴축정책 완화해라” 권고

한편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전망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등 긴축정책을 펼치는 나라에 "속도를 조절하라"고 권고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IMF는 "미국이 지나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올해 성장이 둔해질 것"이라 경고하면서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등 미국 정부의 전방위 재정삭감 정책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정책으론 맞지 않다"고 평했다. 그보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지출삭감으로 대체해야 경제가 힘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 따랐다.

IMF는 2010년 이후 증세와 재정지출 삭감 정책을 이어가는 영국 정부에도 경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약해졌다면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치권은 지나치게 어려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맞추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오히려 경기 악화가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국가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지만, 독일이나 영국처럼 정책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7/2013041701958.html?Dep0=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