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일수록 통화정책 안통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령인구의 증가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비생산연령인구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각각 0.10%포인트와 0.35%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금리 조절을 통한 거시경제운용에 제약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인구구조상 채권자와 채무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패트릭 이맘 IMF 이코노미스트는 “노령인구일수록 (예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채권자가 많은데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젊을수록 교육, 자녀부양, 부동산 등에 대한 지출로 인해 채무자 비중이 높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선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변동시켜야 기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할 때 0.25%포인트씩 바꿨지만 앞으로는 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정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9/e2013091009000569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