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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것질 느는 까닭에 대한 과학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미국 마이애미대학 의과학자들이 '경제 불황과 음식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열량의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이 고난이나 역경 등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포스터를 접한 뒤 초콜릿을 얼마나 먹는지 측정했다.

연구 결과 중립적인 소식을 들은 집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소식을 접한 집단은 초콜릿을 70%가량 더 섭취 하는 등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연구원들은 "사람들은 식량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본능에 따라 열량이 더 높은 음식을 찾는 것처럼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고열량 음식을 찾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군것질 느는 까닭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것질 느는 까닭, 나 때문이 아니었어", "군것질 느는 까닭, 경제 때문이었구나", "군것질 느는 까닭, 나라 잘 살면 다들 날씬해지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206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오예진 기자 =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은 나날이 커져 중소기업들이 설 땅은 좁아지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제조업) 상장사 1천345곳의 작년 1~3분기 매출액 909조3천억원 중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 80곳의 매출액은 492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4.2%에 달했다.

그룹별 매출액은 삼성이 152조5천억원으로 16.8%를 차지했고 현대차 100조5천억원(11.1%), LG 73조7천억원(8.1%), 포스코 43조8천억원(4.8%), SK 42조4천억원(4.7%), 현대중공업 24조9천억원(2.7%), 롯데 24조4천억원(2.7%), GS 13조원(1.4%), 한진 10조5천억원(1.2%), 한화 6조7천억원(0.7%) 등이었다.

또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42조3천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56조8천억원)의 74.5%였고 순이익은 36조9천억원으로 전체 순이익(47조3천억원)의 78.1%로 더욱 컸다.

10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52.1%에서 2009년 53.6%, 2010년 55.2%로 커졌다가 2011년 54.0%로 다소 줄었으나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54.2%로 다시 확대됐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0대 그룹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작년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03조7천억원으로 전체 상장사의 11.4%를 차지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생산성 뿐만 아니라 자급조달 능력에서도 월등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업체들을 포함한 10대 재벌 9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8일 현재 733조9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1천267조5천억원)의 57.9%였다.

삼성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36조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현대차 10.3%, LG 6.1%, SK 5.5%, 포스코 3.1%, 롯데 2.2%, 현대중공업 1.7%, GS 1.0%, 한화 1.0%, 한진 0.4% 등이었다.

이 비율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8월 초의 54.5%보다 더 큰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세력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집중은 10대 재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평균 56.9개로 10여년간 4.2배로 커졌고 11~20대 재벌도 4.7배, 21~30대 재벌도 3.9배로 각각 증가하며 규모를 키웠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적지 않아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 시달려야 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계열사 확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새로 들어설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자금,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110045804802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가량은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의 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답자의 37%는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 반대했다. 재정 투입에 대한 찬성은 12%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하우스푸어들이 집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재원 투입에 부정적인 경제전문가들의 해결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거나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개인의 투자 실패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입에 의한 투기적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그렇게 해 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배 금융투자협회 이사는 “재정 투입은 자제하되 민간에서 해결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가 정부가 나서서까지 도움을 줄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집 있는 하우스푸어보다 무주택자 부채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태 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우스푸어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빈곤층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원 투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자문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개입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심리 안정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1011003

[한겨레]'기업 편들기' 정책으로 일관해


재벌 살찌고 가계는 가난해져


노동소득분배율 낮아지고


저임 노동자 비율 OECD 최고


고용안정·채무재조정 통해


가계 살려야 경제 선순환 가능

경제 위기론의 실체｜염치없는 위기론

"한국이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2010년) 경제가 6% 성장할 때는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괜찮았나요?"

"수출이 잘될 때 과실을 나눠주지 않았는데, 이제 수출이 안 좋아지니 가계가 힘들더라도 다시 돌파구를 뚫어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한 증권가 이코노미스트들의 반응이다.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부문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소위 '진보적' 학자뿐 아니라 자본주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구원들조차 '문제'라고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20년간 '기업 편들기' 결과는?

재계와 정부는 1980년대 말 이후 20여년 동안 한국 경제에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치거나 재벌개혁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위기론'을 방패로 개혁의 칼날을 피하는 한편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챙겨왔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가 도입되고 비정규직이 확대돼 인건비를 낮출 수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고환율 정책으로 '환율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수출대기업에 유리한 자유무역협정(FTA)도 연이어 체결됐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기업은 수익을 내고, 가계는 가난해지는 체질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계궁핍화'는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자본)과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의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고점으로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59%까지 내려갔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가운데 법인(금융기관 포함 기업)과 개인이 각각 가져가는 몫을 보면 법인은 1996년 3.4%에서 지난해 13.6%로 급증한 반면 개인은 74.1%에서 62.5%로 낮아졌다. 15년여 사이에 대략 100조원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간 셈이다. 기업과 가계의 총저축률(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기업과 가계 각각의 총저축 비율)은 2000년 역전된 뒤 격차가 계속 벌어져 지난해에는 15.6%포인트(기업 19.9%, 가계 4.3%)까지 커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현재 한국의 저임금계층(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은 전체 노동자 1742만명 가운데 442만명(25.4%)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계소득의 감소는 가계부채 증가, 내수위축, 자영업자 폐업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진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가계소득 감소, 자영업자 증가→소비위축, 자영업자 과잉경쟁→생계형 가계부채 급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 더이상 일방적 '희생' 안 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이제는 일방적인 '기업 밀어주기' 정책에서 고용과 가계소득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와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대로 가다간 기본적인 공동체 유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려온 기업 쪽이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과잉부채 문제를 통화완화 정책(돈을 푸는 정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이 방법을 따르기 힘들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기업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재조정, 환율안정정책 등을 펴고, 기업 쪽에서는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현대차 유보액이 30조원인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은 2800억원이면 된다. 비정규직의 소득이 올라 구매력이 높아지면 결국 기업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는 "재벌개혁은 재벌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경영, 중소기업 쥐어짜기 경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분배와 복지확대도 내수를 안정시켜 성장과 기업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선희 기자shan@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111204010286&RIGHT_COMM=R4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세금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월가(街) 금융 전문가들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통상 금융·투자업계에선 높은 세율이 부의 창출을 막고 고용을 억제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계 최고 자산 전문가들이 최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16조달러에 육박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세수 증대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 "美 세수 세계 2차대전 직전 수준으로 줄어"

미국 재무부는 8월말 기준 국가 총부채가 16조157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16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말 6조4057억달러에서 10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1조달러를 웃돌았고, 올해 연말에는 채무 상한선인 16조4000만달러까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연일 세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세수도 크게 줄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도성향의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 2차대전 직후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경기 둔화 여파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세금 감면안이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롬니 지지 월가 금융인도 "장기 건강 위해선 쓴 약 먹어야"

로이터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롬니 후보를 선호하는 월가 금융인들도 세수 증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롬니 후보는 소득세율을 20% 인하하고 그 대신 세금이 빠져나갈 다른 구멍을 막겠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미국 금융서비스산업계는 10월 중 롬니 후보의 선거 후원자금으로 1600만달러를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후원자금으로는 40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이터는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의 자금을 굴리는 투자 전문가들이 고소득자에 대한 완만한 세금 인상은 경제·시장·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에 금융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CEO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재정균형을 위해 세금을 더 내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 론 플로랜스 웰스파고 자산매니저는 "(세수 증대는)맛없는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결론적으론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펀드 블랙록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산수로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chosun.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21022154517583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한국 고용의 현주소'라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16년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635만명으로 OECD 국가 중 9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지난 2010년 기준 73.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노동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40년이면 생산가능인구(2010=100)가 80.2로 미국(111.4)과 프랑스(100.2), 영국(104.3)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주된 근로 연령층 비중(25~54세/15세 이상)은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의 질적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였지만 2010년 기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로 낮았다. 연평균 임금은 3만5,000달러(PPP 기준)로 OECD 중간 정도를 나타냈지만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도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해 자산 가격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에는 52.7%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은 ▦소득증가 둔화로 인한 부채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자산가격 상승률 둔화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 축소 ▦정부부채 비율 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를 유발해 자산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916175723904&RIGHT_REPLY=R10

"총선때 2명 추천했는데 아무도 안돼 몹시 화 났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후 "다가올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에는 없고 민주당에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총선 직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보 2사람을 추천했는데 아무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김종인 박사의 말처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여야가 손을 맞잡고 헤쳐 나가야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함께 노 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글 전문.

새누리와 박근혜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지난 총선 때 박근혜 후보 옆에는 앉아 있었지만 김종인 박사가 많이 외롭고 추워 보인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불거져 나올 때 그랬다.

결국 그렇게 추워보이던 김종인 박사는 비상대책위원을 사임하고 잠시 새누리를 떠나있었다.

그 후 몇 차례 김종인 박사를 만나 다가올 대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 적이 있다. 김박사는 다가올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에는 없고 민주당에도 몇 사람 되지 않는다며 지난번 공천 때 이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에 공천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요즘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가져가기 위해 참 열심이다.

박근혜 후보의 수락연설에서도 그 점이 강조돼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다.

국민이 행복하기위해선 우선 서민이 행복해야 한다. 서민의 행복을 위해선 서민이 무엇에 아파하는지를 알아야한다. 그것이 경제 민주화의 요체다.

과연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

다시 김종인 박사와 나누던 대화를 떠올린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보 2사람을 추천했는데 아무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났었다.“

김박사의 말은 지금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원내를 이끌어가는 이한구 대표는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이다. 그는 늘 김종인박사와 동문서답을 한다. 경제민주화 이슈에 관해선 불협화음의 원천이기도하다. 그의 배경에는 늘 재벌, 결국은 몰락한 재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경환의원은 친재벌 정책을 폈던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지냈다. MB정권에서 장관을 지냈다는 사실이 더 이상의 긴 설명을 불필요하게 한다. 재벌들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에 몸을 담았고 특정재벌과 박근혜 캠프와의 소통의 창구로도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초등학교동기이면서 중앙일간지 출신인분, 재벌의 고문직을 맡다가 복귀한분, 특정재벌의 임원을 했던 분 등등 ... 박근혜 캠프의 얼굴들은 우리나라 재벌과 어쩌면 그리도 골고루 연분이 있는 분들이 한분씩 자리하고 있는지….

물론 재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예견되는 잇단 재벌과의 마찰을 이겨낼 강단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재벌과의 싸움은 검찰과의 싸움만큼 힘들고 외롭다.

그래서 대부분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다 지치고 스러진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지금까지 외친 경제민주화가 말뿐이거나 그 실적이 미미한 것,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최근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 토론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자세"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 그 모두는 집요한 재벌의 로비가 이제 또 그 캠프에 스멀스멀 피어나는 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일 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제민주화를 말하려면 MB정권하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재벌특혜를 위해 날치기 통과된 경제관련 법들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의 기초가 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각종 법안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MB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법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대해 늘 침묵해 왔다.

박근혜 후보는 최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관련 공동 법안 발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복지법안을 총선용 표를 의식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두고 그 패턴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학재단을 투명하게하기위한 사학법을 온몸으로 저지하던 박근혜 후보가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 뜬금없이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사학에 대한 원칙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대책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법안도 철학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선용 표 얻기에 그칠 확률이 크다.

김종인 박사의 말처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여야가 손을 맞잡고 헤쳐 나가야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함께 노 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노무현 정권, MB 정권을 통해 대통령후보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중시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대통령후보와 그 주변사람들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하는 이유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545

[전문] "일본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게 경제민주화"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12일 "국민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기계회관내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연구모임 초청강연에서 경제민주화에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현실 인식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1987년 개헌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하려 하자 재계가 강력 저항했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그 조항 빼라. 그렇게 해서 재계에 어떻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냐"고 삭제를 지시했으나, "지금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기업은 꼼짝도 못할 것 같아도 장래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되니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다스릴 근거 조항이 없으니 넣어야겠다"고 맞서 관철시킨 비화를 공개했다.

그는 최근 다녀온 프랑스의 예를 들어 "20~30대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올랭드를 지지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는 젊은이의 대통령'이라고 본인 스스로 선언했다"며 올랭드 정권의 집권이 젊은세대의 지지 결과임을 전한 뒤, "우리 사회도 거의 비슷하다. 1987년에 출생한 이들이 만 25살이다. 그때 중학생이 만 40대가 다 됐다. 우리의 유권자 구조가 그런 형태로 짜여 있는 것이다.

최근 40대는 자기 생활고에 시달리고 30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20대는 무관심한 친구들이다. 새로운 희망을 줘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이뤄낸 역동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하냐에 대해 정치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발전 양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백성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의 역동성이 강해 발전한 것이다. 정치민주화 등도 백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정치인들이 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이 역사발전을 주도했음을 강조한 뒤, "한국 백성이 과거 우리 역사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성 있게 참는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폭발한다.

그때까지 과연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미루고 미루고 갈 거냐. 전 요새 서구사회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질 때 무슨 수단으로 그걸 막을 거냐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니 일본 언론이 "한국은 경제민주화는 뭐 때문에 하냐"고 물어서 "일본 경제발전을 본받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당신들이 겪는 상황이 한국에 도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하더라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요컨대 '잃어버린 20년'으로 침몰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의 특강 전문.

김종인 특강

내가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삽입했었다. 우리가 한나라당에다 경제민주화를 넣어 살려야 하느냐 할 때,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은 일반 국민에게 아주 꼴통보수만 모여 마치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처럼 낙인 찍혀 있었다.

2002년 대선때 이회창 당시 후보가 그렇게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노무현 후보에게 지게 된 원인은 이회창 후보는 마치 부자만 대변하는 후보라는 인상을 줬기에 수도권에서 패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란 조항으로 한나라당이 좌클릭을 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실질적으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에 좌클릭을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을 못 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헌법에 엄연하게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헌법 가치를 정당의 정강정책에 도입했다고 해서 좌클릭인가. 새누리당 의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에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현실 인식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 공식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놀랄만한 수치를 보인다. 산업화를 해서 정치민주화를 한지 딱 50년밖에 안 된다. 금년까지 딱 50년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 부의 집중과 소득편차를 보면 참 오랜기간인 100년~200년에 걸쳐 시장경제를 운용한 국가보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득분배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1%가 16.6%를 소유한다고 한다. 미국은 1%가 23%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세계 2번째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인식을 잘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의 통계를 보면 45%가 '나는 소위 하층민이다'라고 하고 58% 이상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했다. 특히 20~30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가지 현실을 놓고 이를 적당히 묵과하고 지나가는 정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접목시킨 뒤 그 당시 보니까 당이 굉장히 어렵고 침체돼 있었는데 아무런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예상보다 결과가 낫다고 해서 의석을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니, 옛날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스럽다. 87년 개헌을 하면서 헌법 개헌특위에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쥐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흔히 말해 압축성장을 했다고 한다. 이제 87년부터 압축성장한지 25년이 된 해다.

경제개발계획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의해 이뤄졌느냐, 전 그렇게 안 본다. 언필칭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제, 시장참여 운운하나 헌법상 시장경제가 돼 있어도 그 원리로 발전한 게 아니다. 1975년 당시 어려운 시절이었고, 발언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으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경제개발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경제개발을 하면 경제적 부가 늘고 생활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하나, 경제개발은 자의적으로 특정계층에 국한될 것 같으면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세력의 힘이 보이지 않게 늘어나 언젠가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6차 경제개발이 1992년에 끝나는데 끝날 때 정치세력이 경제세력에 뒤질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그때 정신차리고 제대로 방향을 설정 안 하면 이 정권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경제관료나 경제를 담당한 각료들에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떤 사고를 가졌냐면 경제논리로만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문제는 공안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렇게 운용이 안 된다. 그렇게 가다 결국 70년대말부터 점차 취약해져 그 체제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80년대 돌아가보면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겪은 뒤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가 된 것이다. 1986년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과정 속에서 우연치 않게 특위에 경제조항을 다루는 책임자가 되니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이 전경련이었다. 어떤 반응이였냐면 개헌에 대응한 홍보를 위해 홍보대책위를 만들어 재벌총수 위원장이 자금 25여억원을 확보해 홍보를 하더라.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재계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나라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다. 어느날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개헌에 대해 전경련과 토론을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거부할 이유가 없어 한번 토론하자고 해서 토론을 위해 속초까지 갔더니 30여명 경제관련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전경련 옹호 학자들, 옹호 언론인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다. 전경련 당시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진두지휘하에 세미나의 진행과정에서 자본주의 논쟁을 두시간 동안 했다. 그때 한 논쟁이 금년 2월에 보니까 이번에 다보스에서 논쟁을 하던데, 이미 그때 우리가 한번 했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란 것이 다 다르다. 영국식, 북구식, 미국식, 독일, 폴란드 등 저마다 각색된 수정 자본주의인데 일괄적인 자본주의로 기업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실패한, 또는 성공한 자본주의를 구분하고, 어느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그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완됐을 때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와서 보면 우선 보수는 무조건 시장원리를 아주 맹종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진보만 자본주의를 고쳐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은 존재를 안 한다. 시장은 그동안 여러 형태로 수정 보완돼 오늘날의 시장경제가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 사회주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얘기하는데 1989년 이후로 몰락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Democratic Capitalism)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나 최근에 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착각했다고 한다. Democratic과 Capitalism은 양립이 안 된다. 결국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할 거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본능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 탐욕과, 생존의 본능이다. 탐욕과 생존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언젠가는 탐욕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부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이란 것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감내할 수 있나? 그때 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87년에 정부와 정치권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논리대로는 (재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탐욕스런 재계를 다룰 때 여러가지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장 위헌이란 소리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위헌을 제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언론도 광고로 기업이 장악하고 법률시장도 장악하고 지식인이란 사람들도 그 영향권의 아래 있다. 밖에서 얘기하는 여론에 영향받은 헌재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뻔하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그래서 헌번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 사람들(재계)이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없다. 정부, 정치권을 지배하는 등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민주적인 방법과 운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 이유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할때 쉽게 들어간 게 아니다. 저항이 심했다. 논쟁에 논쟁을 거쳐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 전두환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더니 대통령이 딱 하는 지적이 "그 조항 빼라" 하더라. 왜 빼야 하는가 했더니 "그렇게 해서 재계에 어떻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플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을 설명했다. 미국이 여러 상황을 망라해서 당시 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사회의료보험제도다. 실질적으로 하려는 과정에서 소위 미국 기득권 세력들이 배심원에 위헌을 제청해서 위헌 소송이 돼 결국 무산돼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도입이 안돼 매번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현실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기업은 꼼짝도 못할 것 같아도 장래 그런 힘을 상실하게 되니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다스릴 근거 조항이 없으니 넣어야겠다고 하니까, 전 대통령이 한참을 생각하다 "알았다.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 정부에서 경험도 해봤지만 재계의 힘이란 것이 보이지 않고, 돈이나 버는 사람들같지만 그 사람들의 탐욕을 절제하게 만들려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제가 관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관료가 그들의 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경제수석을 했는데 내가 비교적 힘이 강한 경제수석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음에도 나에게 직접 와서 협박하는 재계 총수도 있었다. 협박 내용은 '대통령도 임기말 이후까지는 있을 수 없는데 나이를 보니 몇십년은 더 살 텐데 그후 어떻게 살거냐'고 했다.

우리 관료들은 사전적으로 감히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집어 넣으면서 해야지, 정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선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정치세력이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봤지만 의원들에게 죄송하나 각자가 다 여기저기 연관관계가 있어서 제대로 입법을 하려고 할 때 되지 않는다. 정당이 의식을 갖고 새누리당이 우리가 당면한 한국 현실을 볼 때 어떻게 이 나라의 방향을 끌고갈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

제가 최근 구라파에 가서 (프랑스의) 올랭드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를 쭉 봤다. 기본적으로 블란서 사회는 성향이 보수적인 사회다. 블란서 사회에서 사회당이 집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평이 난 나라다.

과거 81년 미테랑이 대통령이 됐을 때 블란서 사회에서는 이를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17년 동안 보수당이 들어서다가 18년만에 다시 사회당으로 넘어갔다. 점점 블란서도 노인층이 많아지고 보수성향이 강하니까 사르코지가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도 설마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했다.

20~30대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올랭드를 지지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는 젊은이의 대통령"이라고 본인 스스로 선언했다. 우리 사회도 거의 비슷하다.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1987년에 출생한 이들이 만 25살이다. 그때 중학생이 만 40대가 다 됐다. 우리의 유권자 구조가 그런 형태로 짜여 있는 것이다. 최근 40대는 자기 생활고에 시달리고 30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20대는 무관심한 친구들이다. 새로운 희망을 줘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이뤄낸 역동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하냐에 대해 정치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해 소위 정의가 뭐냐고 하는데 전 납득을 못 한다. 20여년 전부터 헌법에 있던 용어를 새삼스럽게 처음 대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 뭐냐고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당신들에게 설명을 해야 알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갖고 반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가 바로 경제민주화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 80년대 국회 재무위에서 질문하는 과정속에서 경제민주화를 물었더니 '시장경제가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던데 최근에도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 새누리당에도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일반 국민이 뭐라고 느끼겠나? 난 현재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제일 극심한 것이 양극화 문제때문이다.

우리가 남의 말을 괜히 듣지 말고 새겨보면 어떤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에 넘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었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으면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나. 지금 보면 사회를 한번 새롭게 정립할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획기적으로 정치인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용기 없이는 절대로 못 한다.

관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기에 여기 모인 분들이 경제민주화를 한번 실천 해야겠다고 모이셨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여러 제도를 많이 변형할 것 같으면 상당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접근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 갑작스럽게 하자고 하면 괜히 경제의 혼란만 일으킨다고 얘기하는데 경제민주화를 놓고 볼 때 사람들이 헌법에 119조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본류고 2항은 종속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1, 2항이 동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체제는 작동이 안 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 하나로 정치민주화 되냐? 절대 안된다. 기본권, 삼권분립 등은 그래서 다 나눠진 것이다. 시장경제란 원칙으로만 한다? 이것만 갖고 시장 경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민간에 다 맡기면 되나? 시장의 결과란 것은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난 민간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변동을 컨트롤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IMF 사태를 겪고 최근 2008년에 외국 금융위기도 겪었다. 시장 원리대로 하면 그걸 다 정부과 관여하지 않고 방치해야 한다. 방치하면 전체 상황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세금을 집어넣어서라도 치유하는 것이다. 편리할때는 시장경제이고 편리하지 않으면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협력에 맞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사태를 주장한 소위 새리란 블란서 경제학자가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개선할지 성장의 방안을 내보라고 하니까 내놓은 것이 경제성장과 삶의 질과 지속성 3가지에 대해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 말이 맞다. 시장경제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된다는 것 전제로 했기에 그런게 나온 것이다. 우리도 119조 1,2항을 동시에 하는 게 안 되면 제대로 안 된다.

웬만큼 경제를 공부하고 시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수요, 공급원칙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계속 운용되면 능력있는 놈만 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데 국가는 능력있는 사람만 갖고 갈 수 없다. 모두 아울러야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으니 절제를 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 자유주의 신봉자가 의회에 권하는 편지가 있다. 그 편지 골자가 인간의 소위 욕망은 끝이 없기에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게 돼 제재할 장치를 의회가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도 그런 취지에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다. 경제민주화가 경제효율을 저해한다?

제발 경제민주화로 재벌해체나 재벌의 개혁이다, 이런 소리와 결부시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지성인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념적 측면에서 얘기한다. 사회민주주의를 할거냐, 이런 것도 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근자에 와서 1989년 소위 말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이념의 색깔이 없다. 형식상 사민당, 이름만 보수당인 것이지 그 차이가 별로 없다.

가장 사회 안정을 위해 제일 노력을 많이 하는 정당이 제가 보기엔 독일 CDU인데 완전 보수정당이다. 자기네들이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화를 쭉 이끌어 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당이 변해버린 것이다. 사민당의 집권을 위해 정강정책을 다 버려 기민당과 비슷해진 정강정책을 갖고 집권도 가능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새 인식을 할 것 같지 않으면 과연 정당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냐의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오는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과거와 달리 그런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양극화 문제를 최소한 당장 해결할 길은 없다.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현 수준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현 수준에서 양극화 벌어진 것을 막고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 벌어진 것을 좁히는 짓을 하지 않고는 긴장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발전 양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백성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의 역동성이 강해 발전한 것이다. 정치민주화 등도 백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정치인들이 해서 한 게 아니다.

한국 백성이 과거 우리 역사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성있게 참는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폭발한다. 그때까지 과연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미루고 미루고 갈 거냐. 전 요새 서구사회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질 때 무슨 수단으로 그걸 막을 거냐는 거다.

제가 얘기하는김에 덧붙이면 우리나라에 재계가 전경련같은 데가 쓸데없는 짓을 안했으면 한다. 최근 전경련 산하 세미나를 최근에 하면서 헌법 119조를 없애야 한다고 그러던데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헌법 조항 삭제하나.

벌써 경제세력이 너무 방대해져서 이제 자기들 멋대로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런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갖다 어떤 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엊그제 이해찬씨가 경제민주화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던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말했는데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것을 일단 가동시키면 거기에 대해 재계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어떻게 따라갈지, 전 재계의 힘은 현실이니 인정을 안할 수 없다. 인정은 하되, 당신들이 현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냐, 이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최근에 얘기하니까 일본 언론이 "한국은 경제민주화는 뭐 때문에 하냐"고 물어서 "일본 경제발전을 본받아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당신들이 겪는 상황이 한국에 도래하지 않게 하기위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하더라.

경제민주화를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히 경제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생각도 잘못됐다. 현재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해 탐욕으로 전개돼 어느하나 경제 세력이 지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조항으로 집어넣었다. 이상 말을 마치고 질문해달라.

(김종인 전 위원은 그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나갔다. 다음은 주요 답변 내용)

복지

보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가 아니다. 한나라당 정강정치를 실현하면서 초기 보수를 삭제하자고 제의한 적 있다. 그때 난리가 났더라. 당시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보수를 삭제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들이 소위 근대사회를 이끄는 정치인들인가 싶었다.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데에 따라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결국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정두언 의원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틀림없는 보수주의자인데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그때 도입할 때 성안을 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해 의료보험이 도입됐다. 박 대통령은 통치하는 사람이니 사회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관료들은 무슨 놈의 의료보험을 하냐고 해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했다. 의료보험을 실시한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무슨 장애가 오냐고 하니까 답을 못하더라. 가처분소득에서 정부가 강제로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는게 의료보험의 본질인데 전혀 동의를 안 하더라.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분 혼자서 인식해서 명령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다른나라 사람이 부러워 할정도로 됐는데 그때 못했으면 지금도 같은 논리로 반복돼 못했을 것이다. 결국 보수·진보 관계없다.

1974년 1월13일 재정에 대한 긴급 명령이 있었다. 소득세 면세점 1만8천원을 5만원으로 하루아침에 바꾼 것이다.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예산안 자체가 다 무효가 됐다.

왜 그렇게 되냐,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면세점을 바꿔 소득세 납부요인의 85%가 없어졌다. 흔히 말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하는데 가능하냐 그랬었다. 사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다 물게 돼 있다. 하나의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한다.

사회 불안정으로 통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모두에서 말했듯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조화롭게 할 거냐 그저 갈등 구조속에서 있을 건가?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바가 역동적인 균형 유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게 사회 안정과 갈등에 역동적 균형을 취하기 위해 결국 복지가 나오는 것이다. 복지란 얘기가 나오니까 경제적 간극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가용자본으로 복지를 논할 수 밖에 없기에 복지하면 뭐가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정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구라파 유로존 위기를 만들어 포퓰리즘의 위기, 복지를 많이 해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상황 모르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된 스페인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4~5년 지속되다 거품이 꺼지다보니까 은행이 부실화 되고 08년 이후 금융이 혼란화 돼 부실화된 은행을 스페인 정부가 구제하기 위해 빚을 많이 졌다. 재정건전성이 유로존에서 제일 좋았는데 부실화 돼 국채를 많이 써서 그런 형태가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를 좀 하자니까 안하려고 "야 구라파 봐라" 한다. 제가 17대 국회때 보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되는 분이 본회의에서 총리로서 답변하는 것중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다. 복지연금이란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사기로 도입했다고 그러더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해서 깜짝 놀랐다. (그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조금 걷고 많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성격상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밖에없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 생활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 더 징수를 많이하지 왜 2%밖에 안했냐 하는데 그 당시 임금 수준을 보면 많이 내서는 도입할 수밖에 없다. 점차 높여 지금 9%대까지 돼 있는데 오늘날 형성된 것이 국민연금에 300조 이상의 돈이 모인 것이다. 그것 안했으면 지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여러 의원들이 어떻게 해소할거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지금 양극화 문제에 가장 큰 하나의 분야로 볼 게 비정규직 문제다. 또 최근와서 지나칠정도로 소위 말해 아웃소싱이란 것이 있어서 대학교 졸업후 상당수가 아웃소싱 회사에 가서 직장 갖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소득이 보장될 수가 없다. 자꾸 그사람들이 실망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역동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많이 생겨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 LG 등 세계적 브랜드가 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이뤄진 거냐면 중소기업 이 사람들의 인내로 이뤄진 것이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이게 쉽게 안된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같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다. 재래시장 소상인의 상황보면 대형마트와 어떻게 저사람들 간에 경쟁할 수 있게 할 거냐다.

 지난번 비대위에서 정책쇄신을 하려고 할때 30만명 이하의 도시엔 대형마트가 일정기간 진입을 억제하자고 얘기했는데 달리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기간동안 어떻게 엮어서 대형마트가 들어갈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산업화 역사의 짧기에 다른 선진국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다보니 소규모 자본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자산을 축적할 시기가 거의 없다. 50년 밖에 안되는 과정 속에서 소득이 집중돼 세계에서 두번때 집중도를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분이 어떤 의지로 실현하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결국 당이 의견을 자꾸 수렴해서 대통령 될 사람에게 그런 틀속에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면 관료는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독과점이 되면 효율적이고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다. 과거 한참 숫자가 많은 것보다 적을 떄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해서 형태의 시장이 소비자에게 좋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맨날 담합만 하더라. KDI 자료를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담합을 쉽게 하게 하더라.

10여년간 소비자를 다 우려놓고서 공정위가 개입한다고 해서 벌금 몇푼 물게하고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던 곳은 자진신고해서 벌금도 완전 면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현이 하나도 안된다. 가장 작은 것부터 따져볼 것 같으면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도 보면 공급자에 대한 공정거래만 생각하니 구매자 독점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식의 형태로 변경되고 결국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한다. 의원들이 하나하나 찾아갈 수밖에 없다.

순환출자 금지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는 과거 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었다. 개인적으론 효과도 없는 일을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 짓은 안하는 게 좋다고 본다. 시장의 흐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기에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민주화 해야하냐는 궁극적으로 안 할 수 없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순환출자니 출종제는 안해도 된다.

여러분들도 보면 2차대전 이후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 재벌을 해체했다.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야한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일 패망후 승전국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바꾼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본가들이 그대로 결정하게 하면 하나의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고쳐라 했던 것이 의사공동결정권이다. 잘못돼 독일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연합군쪽에서 기업을 민주화시켜야 큰 기업의 폐해가 없다고 해서 51년에 거의 강요하다시피해서 도입했다. 철강, 석탄산업에 도입했다. 그제도 운용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20년간 입증돼 1976년도에 1천명 이상 고용한 전 산업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 제도가 무슨 자본주의 질서에 맞냐 안맞냐 논쟁은 전혀 없다. 그것이 독일이 오늘날 노사관계 안정에 최대 효과를 본 것으로 묘사되고 입증됐다. 76년 로얄커미션을 영국이 만들어 데모크라시 해보자고 해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그것할 때 영국은 노조가 극렬 반대해서 못했다. 왜 반대했나. 영국 노조는 절대 자본가와 타협하지 않는다해서 무산되고 말았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는 재벌해체 과정은 적당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위험하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 일반 국민의 인식을 보면 상황이 편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어느날 분노가 터져 거리에 뛰어나오면 국민의 의식 변화돼 6.10 항쟁이 생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강하게 돼 25년 전에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다.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과거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때 사형선고를 받은 정당이다. 왜 그러냐. 정치민주화 25년동안 압축성장에서 발생한 경제사회 모순을 해소는 고사, 조장해 갈등구조가 더 벌어졌다.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그래서 안철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시장후보를 뺏기지 않았나. 민주당이 시장후보를 뺏겼을 때 26일 한나라당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한나라당도 똑같았다. 12월15일에 비대위를 발족해 오늘날 새누리당이 탄생돼 이만큼 성공을 거뒀다고 본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 이번 대선도 무난히 통과하고 당을 믿고 따라가면 변화가 오는구나 할 것이다.

재벌 해체

기본적으로 재벌은 해체할수도 개혁할 수도 없다. 경제민주화란 것을 만든 목적에 전경련이 어떤 취지에서 쓸데 없이 저항했는지 모르겠으나 재벌 상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재벌은 무수히 많은 기업을 거느리는 집단인데,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그 집중이 결과적으로 탐욕을 더 부릴 수밖에 없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기에 시장경제에 올인할 것 같으면 결국 경제력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운용하냐를 종국에 가서 민주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재벌을 때려잡으면 경제 운용이 안되니까 결국 나눠 먹을 것도 없어지니까 살리면서 통제할거냐 하는 취지에서 종국적인 재벌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안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벌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본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취지로 운영되면 경제의 효율도 경우에 따라 나빠질 수 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삼성 자동차, 쌍용 자동차, 이는 주력업종제를 만들어 절대 안되게 했는데 오너의 고집으로 한번 하면 한다, 식으로 해서 잘못된 투자로 돼 버려서 망해버리게 된 것이다.

민주적인 운용을 투입할 수 밖에없다. 지금 사외이사제가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오너가 전부 임명해서 적당히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끝나는데 통제 능력이 별로 없다.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새누리당이 용기를 갖고 그런 점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측면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자꾸 얘기를 하면 정책이란 것이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효과도 나지만 상당 시그널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자꾸 압박 가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545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식 긴축재정과 함께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과연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긴축정책에을 고집해오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무리한 긴축정책을 강요한 결과이다. 유럽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임금은 대폭 깍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긴축정책을 계속 할 경우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몰라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한 부채의 축소도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학자 루비니(Nouriel Roubini)와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긴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아래 소개하는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견해 역시 긴축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스티글리츠는 지금 유럽 경제의 핵심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집스럽게 긴축정책을 주장한 결과 경제는 더 불안정해졌으며,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오판은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스티글리츠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며, 하루라도 빨리 유럽이 이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긴축정책 이후

(After Austerity)

2012년 5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올해 IMF 연례회의는 유럽과 국제 사회의 경제정책이 방향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각 국 재무장관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책임자까지 금융계의 지도자들은 위기 국가들이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며,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지금까지 나온 주문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금은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재무장관, 민간은행의 책임자 등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이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엉뚱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침체에 빠진 상황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긴축정책이 총수요를 더욱 축소시키고, 생산력과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시장 그 자체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시장은 불안정한 자산 거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 때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실업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임금과 소득 그리고 소비를 줄어들게 만든다. 가구형성률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 중 독립하였다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로 잡힌 많은 주택이 압류당하고 있다. 균형 재정을 고수하는 지역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부주의하게 잘못 채택한 방법이다.

긴축이 아닌 대안은 존재한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었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져온다. 또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금을 늘리고,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이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잘 설계된다면(상위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교육에 지출하는 등의 방법을 잘 혼합하면), GDP와 고용의 증가는 상당할 것이다.

사실 유럽 전체는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에 비해 낫다. 만약 미국의 각 주가 자체 재정에만 의존한 채로 운영된다면 미국 역시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준다고 가정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을 지원해준다면 유럽 전체의 부채 감당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미 유럽 내의 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은 현금이 부족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EIB는 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은 모든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지만, 은행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긴축을 주장했던 유럽의 판단은 오진이었다. 그리스는 재정에 비해 지출이 과도했다. 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위기 전까지 재정적자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았다. 재정건전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재정건정성과 긴축정책은 역효과를 낳는다. 유럽의 문제가 일시적이든 근본적이든 상관없이 긴축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유로존은 최적 통화 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이민이 가능한 지역에서 조세경쟁(각종 세제혜택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 역주)은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유럽이 긴축을 향해 질주한 결과는 장기적이고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럽연합이 살아남는다 해도 높은 실업과 거대한 침체를 대가로 치룰 것이다. 특히 위기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위기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격으로, 어떤 방화벽으로도 막기 힘들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가 긴축정책 후 회복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많은 자산, 인적 자본은 낭비되고 파괴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오랫동안 빼앗긴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급격히 높아져서, 어떤 국가에서는 5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임금을 매우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은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쌓는 시기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퇴화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지진, 홍수, 태풍, 허리케인,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람이 만든 재앙까지 더해지는 것은 더욱 더 비극이다.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다.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의 고집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유럽의 고통, 특히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의 고통은 불필요한 과정이다. 다행히도 대안은 존재한다. 대안을 미루면 더 비싼 대가를 치룰 것이다. 지금 유럽은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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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aper=20120521151137405&pcd=EA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