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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신발·전자부품업체 등 10개사 복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 10곳이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신발업체 4개사가 부산으로, 전자부품업체·인쇄업체·기계업체 등 3개사가 경기 지역으로 ‘유턴’할 계획이다.

또 TV패널업체, 금속업체, 자동차부품업체 1개씩이 경북, 충남, 대구로 각각 돌아오기로 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다 중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 등이 복귀를 결정하게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또 숙련 인력을 공급하기 어려운데다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10개 업체는 이날 코트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까지 576억원을 투자해 1천70명을 고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복귀 기업에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고 코트라는 기업 청산 등 국내 복귀를 위한 행정절차를 돕는다.

산업부는 “작년에 외국에 진출했던 장신구업체 18개사가 전북 익산으로 돌아온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집단 유턴”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유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용규모에 따라 설비투자보조금을 최대 5％ 포인트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발의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맞춰 유턴 기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sewonlee@yna.co.kr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3040911011278&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9

제목 : 외국인 근로자 급여 내국인과 ‘차이없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국내 생산직 근로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제조업체 43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및 고용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62만 1...

출처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345

동명목재·금성방직(현 LG)·판본방적·경성방직·대성목재·양회수출조합·동신화학·제일제당(현 삼성)·대한제분·충주비료. 1965년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이다.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삼성과 LG뿐이다. 당시 최대 기업이던 동명목재는 1980년에 도산했다. 삼일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1965년 매출액 100대 기업 중 2008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2개에 불과하다. 기업은 멸종하기 쉬운 생명체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1900년 상장회사 가운데 남아 있는 기업은 GE뿐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955년 500대 기업 중 2007년까지 생존한 기업이 전체의 14%인 71개라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따르면 기업은 30년 이내에 보통 80% 정도가 사라지며, 평균 수명은 15년 미만이라고 한다.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내 최고 주식 부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왼쪽)으로 7조1572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차명이던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돼 재산이 크게 늘었다. 2위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오른쪽)으로 4조6240억원이다.

새 천년 들어 첫 10년 동안 100대 주식 부자의 추이를 살펴보았다(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의 도움으로 상장주식은 2010년 1월4일 종가를 기준으로 했다. 비상장주식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당 연도 혹은 3년 이내 거래 실적을 파악했다. 거래가 없을 경우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한 주당 가치로 평가했다.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한 수치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실현될 경우 주당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부자의 수명은 짧았다. 10년 동안 100대 주식부자 자리를 지킨 사람은 33명이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9명이 세상을 등지면서 주식 부자 대열에서 이탈했다. 또 2000년대 초 붐을 이루던 벤처기업가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무엇보다 부의 독식 그리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건희 일가, 주식만 10조원대

2000년에 비해 부의 양극화 현상은 부자 사이에서도 심해졌다. 삼성·현대·SK·LG·롯데 5대 재벌의 위치만 견고해졌다. 보유 주식 1조원이 넘는 부자는 12명. 모두 재벌가였다. 상위 10위 주식 부자는 1위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이 바뀌었다. 2000년 8610억원이었던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2010년 4조원을 넘어섰다. 비상장주식을 합하면 7조1572억원에 이른다.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14위·8762억원)를 비롯해 자녀 재용(9위·1조3733원)·부진(70위·2595억원)·서현(87위·2174억원) 씨 등 가족의 주식 평가액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2위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4조6240억원). 2000년 2310억원이었던 그의 상장주식 가치는 4조3129억원으로 뛰었고, 비상장주식을 합하면 4조6240억원에 이른다. 3위는 최태원 SK 회장(2조576억원), 4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1조8364억원), 5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1조7569억원) 순서였다. 이들은 대부분 10배 이상의 주식 가치 상승률을 보였다. 기업 가치가 오른 것보다 재벌 오너들의 주머니가 두세 배 더 두툼해진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온갖 편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 증식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재벌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모두 재벌가의 방계 회사이다. 하청업체들이 재벌기업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벤처 부자, 2000년 51명에서 2010년 16명

재벌가에 부가 집중되는 대신 벤처기업 등 신흥 재벌은 거의 사라졌다. 벤처 붐이 불던 2000년 10대 주식 부자 가운데 6명이 벤처기업가였다. 하지만 10대 부자에 속하던 김형순 로커스 대표, 이준욱 대양이엔씨 대표, 안영경 핸디소프트 대표, 박헌서 한국정보통신 대표, 오상수 새롬기술 대표 등은 자취를 감추었다. 벤처기업으로 자수성가한 100대 부자는 2000년 51명에서 2010년 16명으로 줄었다. 10년 동안 100대 부자 자리를 지킨 벤처기업가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유일했다.

증여와 상속을 통해 재벌가 자제들이 새로운 부자로 떠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9위·1조3733억원·첫번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6위·1조6432억원·두번째), 구광모 LG전자 과장(26위· 6139억원·세번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5위·8534억원·네번째).

벤처에는 거품이 있었고, 벤처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2000년 초 주가가 주당 250만원까지 올랐던 로커스의 김형순 사장은 벤처 신화의 원조였다. 그는 2000년 주식 부자 3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 벤처 거품 붕괴로 무너졌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인터넷 무료전화 다이얼패드로 돌풍을 일으키며 2000년 주식 부자 9위에 올랐던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도 2003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으로는 신흥 기업이 등장할 여지가 줄었다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가 나오지 않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쉽게 기업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커졌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 가운데 80%가량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미국 부자 100명 중 71명이 창업자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스스로 부를 일군 창업자는 100대 부자 중 겨우 22명이었다. 미국 3대 부호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대표), 로렌스 엘리슨(오라클 창업자)은 모두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20대 부자 중 15명이 자수성가했고, 5명이 상속을 받은 부자였다.

한국은 10대 부자가 모두 재벌가 출신이다. 20대 부자 가운데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3위·9495억원)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20위·8082억원)만이 스스로 부를 일구었다. 100위권에 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허용도 태웅 대표이사,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 이해진 NHN 이사회 의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등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2008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147개 가운데 독자 창업한 회사는 웅진과 NHN 단 2개뿐이었다.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70년 이후 창업해 10대 기업이 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편이어서 새로운 기업이 자리 잡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웹젠·마이클럽 등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여성 벤처사업가 이수영씨는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종 관계로 엮여 있어 재벌이 아니면 사업하기 힘들다. 벤처 사업이 게임과 온라인 부문에 몰려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성공은 몰라도 부자가 되기는 힘든 승자 독식 사회다”라고 말했다.

벤처 부자 자리, 재벌 3세들이 메워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500억 달러 재산 중 자녀 몫으로는 1000만 달러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식에게도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철강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많은 유산은 의타심과 나약함을 유발하고 창조적인 삶을 방해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전 세계에 2509개 도서관을 짓고,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지어 사회에 기증했다.

하지만 삼성가의 편법 증여 사건에서 보듯 한국 부자들은 부의 승계에 목숨을 걸었다. 100대 부자 가운데 88명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경우다. 재벌가 자제의 주식자산이 크게 불어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6위·1조6432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9위·1조3733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15위·8534억원), 구광모 LG전자 과장(26위·6139억원·LG가 4세)의 이름이 부자 대열에 급부상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회사 지분을 독점한 뒤 상장 차익이나 배당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현대기아차그룹 물류를 독점하는 글로비스는 2001년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40%)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60%)이 출자해 설립했다. 자본금은 50억원이었다. 설립 첫해 6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글로비스는 2004년에는 매출 9000여 억원에 순이익 696억원을 올렸다. 물론 현대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다. 정 회장 부자는 2004년까지 배당으로 130억원을 받았다. 2005년 상장되면서 정 회장 부자는 80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10년 동안 재벌들은 증여와 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데 가장 큰 공을 들였다. 대주주들이 자녀의 생일이나 졸업식 때 선물로 주식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대 수렵시대부터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아프리카의 수렵민, 남아메리카의 소규모 화전농,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인도의 자작농 등을 집중 연구했는데, 미개할수록 부의 대물림에 집착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물질적 부가 가장 귀중하게 대접받는 사회일수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7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다시 선을 보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를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1976년 박정희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채가 급증하여 외채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국내 저축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동 건설 붐을 따라 그곳에 나가 있던 근로자들의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해외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았는데,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송금 받은 이 돈을 충실하게 저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재형저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른 예금, 적금에 비해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2. 재형저축도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과 관련이 있나요?
⇨ 관련이 많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란 '규모의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기타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재형저축도 외채 규모가 위험 수위로 올라가자, 서민들의 강제 저축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재형저축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았을까요? 서민들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재형저축 추진 과정에서 쥐꼬리만 한 부담을 하고 막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형저축의 금리는 사실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기타 서민들이 충분한 임금과 곡물가 등을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작은 위로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기업들에 많은 현금이 쌓여 있어 증권 시장도 자금원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재형저축의 존재 의의는 1970년대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일부 학자들이 1970-1980년대에 나온 교과서에 의존해서 막연하게 저축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재형저축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을 보세요. 저축을 안 해서 위기가 왔나요? 소비를 안 해서 위기가 왔나요? 소비를 안 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1970년대 후반 재형저축으로 저축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소비 성향이 급락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재형저축의 긍정적 영향에만 주목하지 말고,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 일부 학자들은 재형저축이 가계부채 해결책이라 주장합니다.
⇨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가계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순저축이 플러스인 가구이고 다른 하나는 순저축이 마이너스인 가구입니다. 전자는 가계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형저축은 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가계부채 해결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

5. 정부가 양쪽에 다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요?
⇨ 물론 정부에 무한한 재원 동원 능력이 있다면 양쪽에 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기관에 유형·무형의 협조를 요구해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재형저축까지 끼워 달라고 하면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금융기관의 저항이 커지면 전자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큰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조만간 이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재형저축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하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최근에 부활한 재형저축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6. 일부 학자들은 재형저축이 가계로 하여금 빚을 안 지게 하기 때문에 부채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 그러니까 재형저축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대도시 하천과 중소하천은 30년 빈도 홍수(30년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홍수)도 대비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추진론자들은 4대강 대하천에 200년 빈도 홍수 대비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누군가 빚 없는 사람의 잠재 부채부터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한가한 주문입니까?

7.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정부가 무턱대고 '하우스푸어'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이 '하우스푸어'의 자구 노력에 따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어 주고, 또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정부 보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하우스푸어'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재형저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8. 일부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들이 자신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돈을 들여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정부와 정치인, 혹은 지식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기와 거품 책임의 80% 이상은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은 많은 부분을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책을 남발하고 나서 그 책임을 비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9. 1970년대 재형저축 도입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재형저축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 1977년 당시 <신아일보>의 임승준 주필이 월간지 <세대> 9월호에 기고한 논문, '해외취업자와 저축-재형저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당시 재형저축 금리는 2년제가 23.8~25.8%였고, 3년제는 24.2~27.2%였습니다.

10. 재형저축은 정기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요. 당시 재형저축과 정기적금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였나요?
⇨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1976년 기업에 대한 1년 이내 일반대출 금리는 18%였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16.2%였으며,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14.2%였습니다. 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가 한국은행과 경제기획원, 통계청 자료를 모두 찾아보았지만 1970년대 후반의 3년 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1. 그렇다면 198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년 만기 재형저축과 정기예금·정기적금의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한국통계연감 1985>에 따르면 1980년 말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계 우대금리 포함)는 21.6%였고, 3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가계 우대금리 포함)는 22.5%였으며, 3년 만기 재형저축 금리는 33.5%였습니다. 정기적금 금리에 비해 11%포인트 높았습니다.

12. 재형저축 금리가 정기적금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은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혜택들이 주어졌습니까?
⇨ 앞에서 소개한 임승준 전 주필의 논문에 따르면 재형저축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었고, 주민세와 방위세가 감면되었으며,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적금 금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또 덤으로 정부는 2년제에 대해서는 원금의 11%, 3년제에 대해서는 15%의 법정장려금을 지급했고, 또 기업주들이 2년제의 경우 원금의 2%, 3년제의 경우 3% 이내에서 임의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13. 최근 일부 언론들이 과거에 재형저축 가입자들이 연 10% 기본 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까지 합쳐 총 14~16%의 높은 금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그 보도는 오보인가요?
⇨ 그 보도들은 1990년대 재형저축에 대해서 서술한 듯합니다. 1980년 이후 재형저축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1980년 재형저축(3년 만기) 금리는 33.5%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18.2%로 낮아졌고, 1994년에는 14%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금(3년 만기) 금리와 격차도 1980년 11.6%포인트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8.2%포인트로 낮아졌고, 1994년에는 5%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홍헌호

14.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축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 과거에 정부가 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 저축률에 끼치는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를 보면 가계의 총저축률이 도입 전해인 1975년 10.3%에서 1979년 18%로 7.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순저축률(순저축=총저축-고정자본 소모분)도 1975년 7.1%에서 1979년 15.5%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80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총저축률이 10.8%로 급락했습니다.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에는 재형저축 금리가 33.5%(1981년)에서 15.5%(1989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총저축률은 8.8%에서 23%로 2.6배 상승했고, 순저축률은 8.4%에서 17.8%로 2.1배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1980년대 저축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재형저축의 금리가 아니라 3저 호황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근로자 임금 현실화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헌호 ⓒ홍헌호

15. 또 재형저축과 관련하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1976년 재형저축 도입 이후 가계의 소비성향이 급락하기도 했지요?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1975년 90.4%였던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은 1979년 77.1%로 13.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지표입니다.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77.5%에서 76%(통계청의 구분류 통계로는 76%, 신분류로는 74.1%)로 1.5%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5년간 13.3%포인트나 급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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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76년 재형저축 도입 이후 가계의 저축률은 상승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 1970년대에는 저축은 선이요, 소비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비 절약 운동'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해서 강제 저축을 하게 하고, 이것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업들을 키워주워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재형저축도 이와 같은 당시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런 정부의 생각이 유효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이 옳았느냐와 무관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17. 지난 6일 15개 은행이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혜택이 많지 않아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요?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5개 은행이 내놓은 재형저축 상품들의 3년간 기본금리는 3.7~4.3%이고, 우대금리는 0~0.4%이며, 최고 금리는 4.1~4.6%라 합니다. 지난 1월 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가 3.78%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형저축의 금리 혜택은 0.32~0.8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므로 가입자들의 금리 체감도는 이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18.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 혜택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에는 정부가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금리 혜택을 주었지만,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에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에도 정부가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얼마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형저축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 저도 일부 지자체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저의 판단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저축을 독려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복지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이 늘도록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돈이 금융기관 안에 쌓여 있으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부자 감세'에 반대했던 것도 돈이 재벌들의 금고나 금융기관에 쌓이는 것보다는, 복지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을 늘리는 데 활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재형저축이 가계부채 감소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한정된 재원을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연착륙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10171511

미국·일본·영국·서독·프랑스 등이 1985년 9월 22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른바 플라자합의(Plaza Accord)다. 실제 이후 몇 달 동안 미 달러 가치가 급락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산업구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쟁력이 형편없다'는 지적이었다. 약 30년이 흐른 요즘 일본이 비슷한 처지다. 올 1월 일본 무역적자가 무려 1조6294억 엔(약 18조8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엔화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달러 기준으론 두 번째다.

　수출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었다. 지난달 일본 수출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6.4% 늘었다. 애초 도쿄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5.6%)보다 좋았다. 더욱이 영토분쟁으로 고전했던 대중국 수출도 3% 증가했다.

　엔화로 결제되는 수입 대금이 더 많이 늘어난 게 화근이었다. 올 1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예상치는 2.1% 증가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엔저 공세가 낳은 역풍이다.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지난해 9월 이후 20%가량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전량 수입해 쓰는 원유 값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도는 등 국제 원자재값은 고공행진했다. 엔화 가치 하락분만큼 수입대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플라자 합의 이후 시달렸던 'J커브(Curve) 효과'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통화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무역적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게 J커브 효과"라며 "그 기간은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말했다. 수출로 얻는 효과는 그만큼 더디다는 얘기다. 85년 플라자 합의 직후 일본 언론은 이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미국의 경쟁력'을 성급하게 탓했던 셈이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무역에서 엔화 결제 비중을 크게 늘려놓았다. 일본 기업들은 수입 대금 중 약 75%를 엔화로 지불한다. 반면 수출에서 엔화 결제 비중은 50% 정도다. 엔화 가치 하락이 수출보다 수입 대금을 더 크게 부풀리는 구조다. 그렇다고 아베 총리가 엔저 공세를 늦추지는 않을 듯하다. 소니와 닛산 등 일본 기업들은 달러당 100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숨을 돌릴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또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아베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디플레이션(장기 물가하락) 차단 효과다. 올 1월 일본의 수입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나 뛰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아베 총리가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무역적자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만큼 원유 수입이 늘어났다. 아베 총리가 원전을 다시 가동하면 원유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J커브 효과=통화 가치가 떨어진 직후 무역적자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 무역수지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알파벳 J처럼 6개월~1년쯤 적자를 이어간 뒤에야 개선되는 현상이다. 수입 원자재나 생필품 등은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수입액이 쉽게 줄어들지 않지만 수출은 싼 물건부터 서서히 늘어나는 게 주된 이유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221005303307

 스토리&스토리 - 세기의 라이벌 (51·끝) 푸르덴셜 - AIG

불황기 구세주 푸르덴셜

4분기 노동생산성 2.0% 하락..예상 못미쳐
1인당 노동비용 4.5%나 늘어..고용확대 압력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조 원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추경 재원의 상당수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감세로 생긴 세수 공백, 무상보육ㆍ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박근혜 표 복지공약에 필요한 돈을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6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추경에 상당수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실상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음을 전했다.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국채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해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권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상당수가 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하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의 초점은 소위 박근혜 복지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로 표현되는 가계부채의 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이다. 여기에 공약 중 하나였던 부동산 관련 세제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존도 추경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올해 정부예산 외 적어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지난 국제 금융 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역대 최고급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추경 대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 부의장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도 균형 재정보다도 공약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약은 100% 약속 대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증세 불가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만큼, 추경액과 맞먹는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국채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점이다. 전직 재경부 고위 관료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에는 결국 국채발행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로 현 세대 복지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206104421189

대도시 주택매물 21% 급감..공급부족에 계약지연

주택 소유자들, 가격 상승에 주택처분 더 꺼려

"공급부족 1~2년 더 지속될 수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