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ithU의 재미있는 대체투자 & 금융투자

주가 · 부동산 침체된 시점이 적기 증여세는 상속인 입장에서 계산

여러사람에게 증여때 세금 낮아

상장사 오너들 잇따라 주식 증여 경영권 승계 · 절세로 '일석이조

자수성가해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가지게 된 정모(63)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축적해놓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고 일찍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고 싶다. 하지만 재산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미리 재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 지인도 있다.

정씨는 "주위에서 너무 많은 조언을 해 되레 혼란스럽다"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전까지 받은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모두 '빨리'할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빨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다.

구조적으로만 보면 증여가 상속보다 세 부담이 적다. 최대 50%란 세율과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자산가(피상속인)를 중심으로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간 증여된 모든 재산이 합쳐져 상속세로 계산된다. 반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아닌 받는 사람(상속인) 입장에서 계산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다. 더 많은 사람에게 증여할수록 세금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빨리'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증여'할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다.

문제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증여로 할지, 상속으로 할지 결정했다면 '지금'이 실행에 옮길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주식시장이 정체돼 있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금 시점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도 증여 및 상속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증여ㆍ상속의 증가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던 2013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부 상장사 오너들이 잇따라 주식 증여에 나서고 있는 것. 주가가 낮은 시기에 주식을 자녀나 형제 등에게 물려줌으로써 경영권 강화나 상속ㆍ증여세 절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주식 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긴 상장사는 총 39개사(코스피 20개사ㆍ코스닥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사도 다르지 않다. 기업 주식 증여를 통해 승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따지는 보충적 계산방식으로 주식의 가치가 산정돼 최대 60%가량 승계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또한 활황기보다 지금의 불황기가 승계에 유리하다. 시장의 침체로 급매 등이 나오고 있어 시가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공시가격 증가율 또한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승계 세금 부담액의 증가액이 적어지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출처: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526165506119.daum?

출처: http://leftycartoons.com/a-brief-history-of-corporate-whining/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중국 정부가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구매력 평가(PPP)기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세계은행의 연구결과를 "덮으라"며 1년간 연구진에 사정을 하고 또 위협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세계 1위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1년 전 연구진이 중국 측과 예상치 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을 벌였다며 "이들은 1년 내내 사정을 하고, 또 위협도 했다. 중국은 (연구결과를) 매우 싫어했다"고 덧붙였다.

비노드 토머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독립평가부문 단장도 "밀고 당기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대 뒤에선 당연히 있었다"며 "중국은 자국경제를 과대 포장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고 전했다.

논란에도 연구결과는 결국 발표됐다. 중국의 항의는 보고서 한켠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구의 중국 관련 통계를 공식 통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는 수준으로 반영됐다.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자국의 경제적 성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세계 최대경제 국가에 쏟아지는 각종 압박에 노출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FT는 풀이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기후변화나 에너지 사용 문제 등에 중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각종 국제 통계를 인정하기 꺼려왔다.

한 중국 고위관료의 자문역은 FT에 "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는 중국은 여전히 매우 가난한 나라"라며 "적어도 지금은 국제 사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세계은행이 공개한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PPP 기준으로 올해 미국을 앞지를 것이며, 이는 미국이 1872년 영국을 추월한 이후 142년 만에 1위 자리 변화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중국이 세계 99위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서 미국은 12위였다.

banghd@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502160507896

[한겨레]





서보미 기자의 수익형 부동산 상담 체험기
과장·눈속임 난무하는 야바위판이 따로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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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진화하고 있다. 인기가 시들해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자리를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서비스드레지던스 등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건설회사의 마케팅도 더 현란해지고 있다. 약속하는 투자수익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확정수익률 보장제' 같은 혜택도 내걸리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은퇴한 노인에게는 든든한 연금이, 소득이 적은 직장인에게는 제2의 월급이 돼준다는 달콤한 말은 정말일까. < 한겨레21 > 이 직접 투자 상담을 받으며 사실 여부를 따져봤다.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내 통장으로?

'수익률 연 18%'. 최근 분양 중인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외국인 전용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지난 1월15일 찾았다. 이 오피스텔은 내년 10월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한복판에 있었다.

상담석에 앉자마자, 분양대행사 소속으로 보이는 한 직원이 대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부터 꺼냈다. "며칠 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는 기사 보셨죠?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그게(방위비 분담금이) 고객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5억원 남짓의 빚은 나 몰라라였다.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언젠가는 원금까지 갚아야 할 부채였다. 필요할 때 팔리지 않거나 가치가 떨어질 경우를 상상하니 아찔했다.

오피스텔 투자에 웬 방위비 분담금? 내 얼떨떨한 표정을 읽은 직원이 그제야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과 가족 등 8만 명이 평택으로 이전하거든요. 부대 인근 임대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런(미군 임대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떼일) 부담이 전혀 없어요."

한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임대 수익원이라니, 솔깃했다. 게다가 직원이 부른 임대료는 매우 높았다. 전용면적 59.71㎡(약 18평)에 방 두 개짜리 오피스텔의 한 달 임대료는 175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나름의 근거는 있었다. 그는 모델하우스 벽에 대문짝만하게 걸린 '2013년도 미군 계급별 주택 수당 명세표'를 가리켰다. "지난해(2013년) 우리나라로 치면 이병인 미군의 렌트비(주택임대수당)는 한 명당 141만3천원이었어요. 관리비와 공과금 70만원 빼고요. 지금까지 이 수당이 연평균 11%씩 올랐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시작하는 내년에는 미군 한 명당 주택 수당이 적어도 175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75만원을 받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그의 설명대로라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투자였다. 그러나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거짓말'이었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세 가지로만 쓰인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다. 주한미군의 주택임대수당은 미군이 부담하는 항목이라서, 우리 방위비 분담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군의 주택임대수당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 오를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백번 양보해 고수익 약속만 지켜준다면, 수익 구조를 일부러 틀리게 설명했더라도 살짝 눈감아주리라. 홍보책자에서 '대한민국 1등 수익률'이라고 자신하지 않았던가. 직원이 설명한 연 18% 수익률의 계산법은 이렇다. 오피스텔 한 채의 분양가는 2억3800만원이다. 그러나 시행사의 알선으로 70%(1억666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실제로 투자금은 7140만원만 들어간다. 이 돈을 투자하면 연간 2098만8천원(2015년 추정 주택임대수당 174만9천원×12개월)의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대출 이자(연 4.5%) 749만7천원을 빼고 나면 투자자는 연 1349만1천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실투자금(7140만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연 18.89%다.

빚 얻고, 세금 안 내야 가능한 수치

그러나 절반만 맞는 계산이다. 만약 대출 없이 오로지 투자자의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면 실투자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수익률은 연 8.81%로 반토막 난다. 취득·등록세와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그러나 '연 18% 수익률'이 빚은 최대한 지고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신문에 실린 광고나 직원의 상담 중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위험한 투자'라고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투자가 처음이라 안정성이 우선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도 직원은 내 투자 성향을 무시한 채 무리한 투자를 유도했다. 내 투자 수익률을 올려준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자신들의 분양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뻔히 보였다. "중도금 무이자니까 계약금 10%(2380만원)만 있으면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3채 해도 실투자금은 7500만원이거든요. 그러고 1년에 4천만원이 넘는 수익이 생기잖아요. 대출 안고 가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3채를 분양받을 경우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5억원 남짓의 빚은 나 몰라라였다.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는 감당해나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투자자가 원금까지 갚아야 할 부채였다. 나중에 제때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거나 가치가 떨어질 경우를 상상하니 아찔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공실' 가능성을 따지듯 물었다. 직원은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준공 뒤 2년간은 시행사가 매달 임대 수익에 맞먹는 170만원가량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에 하나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 종잇조각이 될 '수익증서'였다. "2년 뒤엔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엔 "인상된 월세로 지속적인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담만 반복했다.

왜곡된 정보와 부풀려진 수익률이 이 오피스텔만의 얘기는 아닐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분양형 호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2015년 10월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해변에 세워질 예정인 관광호텔이었다. 분양형 호텔 투자는 시행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아 호텔을 지은 뒤 객실을 분양해주면, 투자자는 다달이 운영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번에도 분양대행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직원은 분양형 호텔 투자가 나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호텔은 원래 개인이 투자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객이 (연간) 1100만 명까지 늘어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개인도 호텔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르게 발을 맞춘 거고요."

그러면서 그는 호텔이 들어설 입지에 대한 자랑이 깨알같이 적힌 홍보책자를 쓱 내밀었다. '제주시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함덕 해변과 가장 가까운 거리, 제주공항 15분!' '1일 5만여 명 수요의 풍부한 관광객 확보!' 제주가 고향인 까닭에 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역시 부정확한 정보였다. "함덕의 최대 관광지는 함덕해수욕장이다. 여름 성수기 주말이라고 해도, 하루 관광객이 2만 명 넘는 날이 며칠 안 된다. (하루 5만 명 관광객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된 것 같다. 제주공항에서 함덕 해변까지는 자동차로 40분은 걸린다." 조천읍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지 출신인 나한테 감히 약을 팔아?

광고에 적힌 '연 11% 수익률'도 '그들만의 계산'이었다. 45.77㎡(약 14평)의 호텔 객실을 1억8313만원에 분양받는다. 대신 빚을 60%(1억988만원)까지 낸다. 실투자금은 7325만원만 들어간다. 연간 1345만원(약 112만원×12개월)의 운영 수익에서 대출 이자(연 5%)로 549만원가량이 나간다. 그러면 순투자수익률은 실투자금 대비 연 10.8%가 나온다. 그러나 빚을 내지 않으면 수익률은 연 7.3%로 쪼그라든다. 여기에서 취득·등록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떼면 수익률은 연 5%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행사도 수익증서를 발행해 처음 1년간은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했다. "한 번에 5년간 계약할 수도 있지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연 11% 수익은) 가동률 50%, 1일 숙박비 8만원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가동률과 숙박비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해야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겠죠." 투자자에게 1년 이상 확정 수익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1년 뒤 객실 가동률이 더 떨어지면 수익률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는 뒤따르지 않았다.

"가족과 투자를 고민해보겠다"며 일어서자, 직원이 다급해졌다. "지금 좋은 (객실) 호수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계약은 하루 뒤에 하더라도 일단은 청약예치금 300만원(서울·85㎡ 이하)을 내서 호수라도 지정받으세요. 신용카드도 돼요."

상담을 받고 돌아온 뒤에도 며칠간 직원으로부터 "바다 조망(이 있는 객실의 분양)이 다 마감됐는데 오늘 회사 보유분 한 개가 나왔으니 꼭 잡으시기 바란다"는 투자 권유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들었다. "한 달 만에 (269실 가운데) 85%가 분양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던 직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지만, 투자 권유는 이렇게 낡은 방식 그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불안전판매를 넘어 사기의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사탕발림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여전히 없었다. 다달이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나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찾는 직장인이 목돈을 날리기 쉬운 구조다.

사기 분양과 무엇이 다른가

문영호(31·가명)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대형 상가 분양 계약을 맺었다. 전용면적 6.6㎡(약 2평), 9.9㎡(약 3평)짜리 점포 두 개를 총 2억6천만원에 분양받으면 5년간 연 10%의 확정 임대 수익을 준다는 시행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한 달 200만원은 가족의 든든한 수입원이 될 터였다. 퇴직한 뒤 생활비를 걱정하던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1억700만원을 치렀다. 그러나 시행사가 약속한 잔금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사가 앞서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수익률 문제로 분쟁을 벌이는 바람에 금융권이 대출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른 피해자들을 보니 시행사가 지급한 한 달 임대 수익 중 점포 임대료는 20%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투자자가 낸 분양대금에서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만큼 분양대금을 턱없이 비싸게 받았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5년의 수익 보장 기간이 끝나면) 월세는 투자금 대비 연 2%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특별히 무모하지도, 부주의하지도 않았다. 화려한 포장 뒤에 감춰진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엔 누구나 빠질 수 있을 듯 보였다. 나도, 당신도.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130143009294.daum

"이 자리에 미니애폴리스 피자가게의 닉 슈트와 존 소라노가 있습니다. 존은 사장이고, 닉은 피자 빵을 만들죠. 존이 닉에게 시급을 10달러로 올려준 뒤 점원들의 가계는 펴졌고, 사기도 올라갔답니다. 나는 오늘 밤 미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존을 본받아 여력이 되는 데까지 임금을 올려주길 요청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말에 워싱턴 의회의사당의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28일 밤(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에 많이 할애됐다. 오바마는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에겐 분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이다"라며 "하지만 미국인들은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newsid=20140129213909907&RIGHT_COMM=R7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72)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남북통합이 시작된다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가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2013년12월하순 재테크박람회에 참석,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소 3억달러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유망한 투자처로 꼽은 주요이유에 대해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천연자원이 결합할 경우 폭발적이 성장이 가능하고 ▲통독때 동독은 부자이웃이 없었던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투자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5년안에 통일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의 생산과 투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향후에는 부산에서 베릴린이나 파리로 연결되는 철도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저스회장은 "미국이나 인도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큰 통일된 한국으로 대체하라"면서 "통일된 한국은 광년(光年)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회장은 또 "통일후 북한의 광산과 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고령화인구가 늘고 있느 한국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1]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04094006139&RIGHT_REPLY=R6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000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정부 주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부처 실무담당자는 미국 기업과 관련한 규제를 주저하는 등 '심리적 위축'을 호소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다. 마치 'FTA 덫'에 걸린 듯하다.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미국 비자·마스터 카드의 갈등에서 정부의 정책기능 무력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이 비자카드 등에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했다. 미국계 회사가 국내 금융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한 첫 사례가 됐다(경향신문 12월26일자 20면 보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방탄'처럼 활용하는 미 업계의 움직임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파 2등급'이라고 표기하면 소비자가 쉽게 위험도를 인식할 수 있지만 '전자파 2.1W/㎏'식으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정부 부처의 일선 담당자들은 극심한 심적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26일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부처 담당자들은 이 같은 압박을 쉽게 공개할 수도 없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칫 미 당국의 반감을 살 수 있고, 국민적으로도 협정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FTA 체결국 업체에도 '위축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227060505385&RIGHT_REPLY=R5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령인구의 증가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비생산연령인구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각각 0.10%포인트와 0.35%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금리 조절을 통한 거시경제운용에 제약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인구구조상 채권자와 채무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패트릭 이맘 IMF 이코노미스트는 “노령인구일수록 (예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채권자가 많은데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젊을수록 교육, 자녀부양, 부동산 등에 대한 지출로 인해 채무자 비중이 높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선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변동시켜야 기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할 때 0.25%포인트씩 바꿨지만 앞으로는 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정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9/e20130910090005697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