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정부 노동자 시급 40% 인상" 행정명령

"이 자리에 미니애폴리스 피자가게의 닉 슈트와 존 소라노가 있습니다. 존은 사장이고, 닉은 피자 빵을 만들죠. 존이 닉에게 시급을 10달러로 올려준 뒤 점원들의 가계는 펴졌고, 사기도 올라갔답니다. 나는 오늘 밤 미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존을 본받아 여력이 되는 데까지 임금을 올려주길 요청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말에 워싱턴 의회의사당의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28일 밤(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에 많이 할애됐다. 오바마는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에겐 분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이다"라며 "하지만 미국인들은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방정부 계약직 청소부, 건설노동자 등의 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사장'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국적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 처리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제한된 범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그는 "의회가 당파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 가족들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실업보험,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 복지 정책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을 통하지 않고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연설은 공화당의 반대를 불러 국정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newsid=20140129213909907&RIGHT_COMM=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