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당, 10조 규모 국채발행 추진 - 추경편성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10조 원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추경 재원의 상당수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경기 불황과 부동산 감세로 생긴 세수 공백, 무상보육ㆍ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박근혜 표 복지공약에 필요한 돈을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6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추경에 상당수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실상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음을 전했다.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국채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해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권의 반응도 우호적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상당수가 민주당의 공약과 일치하는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의 초점은 소위 박근혜 복지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로 표현되는 가계부채의 정부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이다. 여기에 공약 중 하나였던 부동산 관련 세제 감면 연장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존도 추경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올해 정부예산 외 적어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지난 국제 금융 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역대 최고급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추경 대부분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 부의장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도 균형 재정보다도 공약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약은 100% 약속 대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증세 불가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만큼, 추경액과 맞먹는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국채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는 점이다. 전직 재경부 고위 관료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경에는 결국 국채발행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로 현 세대 복지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20610442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