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세금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월가(街) 금융 전문가들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통상 금융·투자업계에선 높은 세율이 부의 창출을 막고 고용을 억제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계 최고 자산 전문가들이 최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16조달러에 육박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세수 증대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 "美 세수 세계 2차대전 직전 수준으로 줄어"
미국 재무부는 8월말 기준 국가 총부채가 16조157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16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말 6조4057억달러에서 10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1조달러를 웃돌았고, 올해 연말에는 채무 상한선인 16조4000만달러까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연일 세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세수도 크게 줄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도성향의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 2차대전 직후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경기 둔화 여파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세금 감면안이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롬니 지지 월가 금융인도 "장기 건강 위해선 쓴 약 먹어야"
로이터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롬니 후보를 선호하는 월가 금융인들도 세수 증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롬니 후보는 소득세율을 20% 인하하고 그 대신 세금이 빠져나갈 다른 구멍을 막겠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미국 금융서비스산업계는 10월 중 롬니 후보의 선거 후원자금으로 1600만달러를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후원자금으로는 40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이터는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의 자금을 굴리는 투자 전문가들이 고소득자에 대한 완만한 세금 인상은 경제·시장·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에 금융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CEO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재정균형을 위해 세금을 더 내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 론 플로랜스 웰스파고 자산매니저는 "(세수 증대는)맛없는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결론적으론 장기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금융투자펀드 블랙록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산수로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chosun.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2102215451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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