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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과도한 보조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사 3사가 7일부터 66일 동안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전면 금지되고 보조금 등의 지원도 위축될 전망이어서, 휴대폰 시장에 '빙하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KT는 다음달 22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가 금지되고, 기존 자사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바꾸는 업무나 인터넷, IPTV등 유선상품 관련 영업만 할 수 있다. 자연히 소비자들의 이통사 선택도 다소 어려워지게 됐다.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발생한 영업정지인 만큼, 해당 기간 동안 방통위의 감시활동은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도 보조금 규모를 축소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던 보조금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KT가 7일부터 휴대전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소비자들의 통신사 이동에 제약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휴대폰 시장의 빙하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는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새로운 요금제와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유ㆍ무선 결합상품, 구글TV인 U+TV G, 070플레이어 등 유선상품에 대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동시에 이통 3사간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에 SK텔레콤과 KT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감시하고, 불ㆍ편법 상황이 발생하면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도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펴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사례를 경계하고 있다.

방통위는 건전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까지 내렸지만,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순위 경쟁이 치열해 영업정지 이후에도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서는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자금을 비축해뒀다 이후 보조금으로 푸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TE 가입자 순위 경쟁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과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라며 "신규 데이터 서비스 출시, 각종 생활서비스 강화 등으로 건전한 통신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106125705013&RIGHT_HOT=R8

·"난 정정당당한 보수주의자. 진보에 나라 못 맡기겠다고 하는 이들은 가짜 보수"

·"나는 지독한 정치혐오자여서 정치에 몸담을 생각은 없다"

지난 3일, 경찰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타인이 쓴 선거 관련한 글에 일정한 패턴으로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100여건 발견되었다고 밝히며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대선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쯤 돌연 국정원 여직원 의혹과 관련해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당시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씨(47)는 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아직 뭔가 나온 게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발표를 했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수사학자이자 보수주의를 자처하던 그의 주장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선의 또 다른 핫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왜 완벽한 증거도 없는데 어린 국정원 여직원을 집에 '감금'하고 어머니가 찾아가도 못만나게 했느냐"며 감성에 호소한 새누리당과 그 후보인 박근혜씨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국정원 여직원은 스스로 문을 잠근 '잠금'이지 감금은 아니며, 경찰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니 즉각 진입했어야 했다"고 논리적 주장을 했던 표창원씨는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교수가 아닌 백수가 됐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엄동설한에 가뜩이나 마음까지 시릴 '초보 백수' 표창원씨를 만났다. 혹시 우울증에 시달릴까 걱정했는데, 그는 각종 매체의 인터뷰와 모임 등 평소보다 더 바빠 인터뷰 시간 잡기도 어려웠다.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인정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뭐라 단언할 수는 없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국가 최고의 정예 정보기관의 직원이 하루에 두세 시간 이외에는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면서 비방댓글을 유포했다는 의심이 간다는 제보·첩보라면 당연히 진입 내지는 단속을 해야 했다. 그 사건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에 의한 선거부정',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국정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동안 각종 정치권과 관련돼 경찰의 위신이 추락한 사건이 많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 의혹사건에 교수직까지 버릴 정도로 집착했나.


"그냥 내 마음이 움직였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우연이 작용한다. 이 사건은 이미 가득찬 물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 한 방울이라고나 할까. 사실 선거과정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경찰서 여성 수사과장이 그 여직원 오피스텔 문앞에서 '문 열어 주세요'라고 애걸하듯 말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경찰 공권력이 실추된 현실을 목격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해 당시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주장한 것이었다."

교수직은 잃었지만 '힐링전도사' '상남자' '표창스타일' 등 많은 애칭을 얻었다.


"내게 주어진 새로운 직함, 새로운 역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내게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뭐 칭찬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의 탈을 쓴 빨갱이'란 욕도 듣는다."

대선 직후 프리허그가 화제가 됐다. 그토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30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도 광화문, 강남, 대학로에서 500여명 정도였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를 보러 오실 줄 몰랐다. 박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관계자들이 다들 멘붕 상태여서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느꼈다. 치유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내가 치유받았다. 특히 광주는 감동·감격·감사 그 자체였다. 나를 껴안고 울던 50대 아저씨, 감사하다고 말한 소녀들…. 평생 못잊을 것 같다."

경찰대 교수에 냉철한 프로파일러, 특히 경상도 출신의 마초남성이라면 누군가 껴안아주는 일은 어색하지 않은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뉴스나 방송 등에서 범죄에 관련한 사건을 날카롭게 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또 다른 일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들, 범죄 피해자들 등 범죄의 뿌리에 시달리는 이들을 항상 다독거리고 안아줬다. 나쁜 이들에게는 악마처럼 무섭고, 선한 이들에게는 솜털처럼 부드럽자는 것이 나의 신조다."

백수가 되어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생계도 그렇고 유난히 많은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놓으면 허탈할텐데..


"내가 백수라고 주장하니 진짜 백수들 중에 화내는 이들도 있더라.(웃음) 경찰대 교수가 고소득자가 아니어서 경제생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CBS 라디오 < 김미화의 유 > 에서 한 코너를 진행하고, 경향신문과 무비위크 등에 격주, 혹은 3주에 한 번 고정 칼럼을 연재한다. < 추적 사각지대 > 란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 다른 방송에서도 고정프로 요청이 들어온다."

그런데 꼭 교수직까지 던져야 했나. 교수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며. 더구나 안정된 국립대학 교수인데…. 나를 비롯해 보통 직장인들도 고정된 월급은 물론 알량한 보험혜택 때문에라도 사표를 가슴에만 품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경찰대학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라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하기 어렵다. 교수직을 던진 것은 용기와 희생이 아닌 선택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직장만이 아니라 가족,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은 분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난 그저 교수란 타이틀과 안정성을 포기했을 뿐이라 부끄럽다."

그런데 한 매체의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 70%가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것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우리 사회 역량에 대한 기대라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성숙했고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만큼 지켜보니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잘 하라는 채찍의 의미일 게다. 예전처럼 한 명의 독재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던 시대는 갔다. 당선인이 민심을 잘 들어주고 정책의 방향을 잘 짚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 다만 우려도 크다. 당선인보다 주변인들, 특히 권력 추종자들에 의해 농간과 비리가 생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깨어 있는 국민이 항상 주시해야 한다."

아직도 본인이 보수주의자란 주장에 변함없나.


"그렇다. 난 정정당당한 보수주의자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정의로움이다. 그런데 과거지향적이고 정의가 아닌 이익과 이해의 관점으로 기득권을 추구한 가짜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보수가 참뜻을 잃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표 선생이 보수의 참가치와 의미를 알려준 덕분에 나의 정체성을 이제야 확인하게 해줘 고맙다'는 분들이 많았다. 자신이 진보는 아닌데 그렇다고 보수라고 하기엔 보수가 너무 답답하고 칙칙해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

가짜 보수와 참보수의 차이가 뭔가.


"참보수는 원칙은 지키며 자유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모든 규범을 정의에 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엔 보수가 다수여서 다수의 이익과 지위를 누리면서 소수의 진보에게는 절대 나라를 못맡기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짜 보수다. 보수와 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나누고 다름은 인정하지만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보수주의자는 '당신이 진보라면 당신 같은 진보와는 제대로 싸워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동안 참보수의 의미에 목말라 했던 이들이 보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있다."

칭송만큼이나 오해도 많이 받았다. 가장 뼈아픈 오해는 무엇인가.


"내 말과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다. 민주당과 내락, 혹은 기대를 갖고 행동을 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선 내가 순수한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 개입이 확실하다면 부정선거인 셈이니 나의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게다. 그러니 끝없이 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등의 말들이 나돌았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대선 전에 '정권교체가 되면 일체의 임명·선출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으니 문은 열려 있다는 의미인데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더라. 난 지독한 정치혐오자여서 정치에 몸담을 생각은 없다. 다만, 국정원 사건처럼 내가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해결되지 않고 기득권의 문이 너무 높고 두꺼울 때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행자위에 들어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싶어질 것 같다. 그런 의미다."

요즘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전에도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그다지 알아보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악수도 청하고 덕담도 해주신다. 고맙기도 하고 당연히 부담스럽다. 예전에도 학생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지금도 전과 아주 다른 삶은 아니다. 다만, 확실히 속박과 구속에서는 벗어났다. 경찰대 교수 신분으로는 한 마디를 해도 그것이 경찰이나 우리 대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자기검열이 심했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하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더 나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올해부터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매달 강의를 시작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아닌 표창원의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다. 누구나 자신이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통해 정의사회 구현에 보탬이 되고 싶다. 정의로울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정의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는 극한대립과 갈등,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가 아닌가."

교수만이 아니라 프로파일러로서 탁월한 역량을 평가받았는데, 이젠 그 분야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운가.


"아직까진 힘들 것 같다. 외국에선 민간 프로파일러가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 개입되어 역량을 발휘하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도 묻지마 범죄나 사이코패스 등 범죄가 급증할텐데 우리 정부나 사회에 할 말이 많다. 성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나 화학적 거세를 하자'고 하면 가장 쉽고 간단하다. 국민들도 속시원해 한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따져보고 문제가정에도 개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력과 재원이 필요해 국정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힘들고 귀찮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다들 조금 불편해도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뿌리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진다. 그것이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경찰대 교수에서 물러났어도 그는 천생 경찰이고 범죄학자였다. 아버지가 경찰대 교수라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그가 사직서를 쓴 날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며 울었단다.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더 유명해지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그는 위로를 해줬단다. 그의 아들이 그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조금은 더 정의로워질 것 같아서다.

< 유인경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05162008090

올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부유층의 자산 운용 문의가 금융사에 폭주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분산 투자 등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며 부유층 고객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보험사 프라잇뱅킹(PB) 센터에는 10억원 이상부유층이 자산운용 조언을 요청하는 사례가 평소의 배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자·배당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38%를 세금으로 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그동안 예상했던 3000만원~2500만원보다 더 낮아졌다.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예금 원금이 5억원만 돼도 이자소득이 2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만9000명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유층은 종합소득세가 최대 26.4% 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금융 소득의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신이 그동안 신고한 누적소득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융 재산을 보유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PB담당 관계자는 “주말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기준이 3000만원 선이 아니라 갑작스레 2000만원까지 내려오니 고액자산가들이나 PB팀이나‘멘붕’(멘탈붕괴·정신적 공황상태를 이르는 말)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보험사도 부유층 고객 전담 PB센터가 관련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으나 시행령이 정해져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 현재까지 경과를 설명해주면서 고객을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금융소득 세제 강화 시행령이나 세법 개정이 확정되면 해당 고객에 전화등을 통해 대처 방안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5억원 이상 예금 보유자들은 예·적금 일부를 절세형 상품으로 옮기는 ‘분산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추천하는 비과세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장기 저축성 보험, 물가연동국채 등이다.

하나은행 이촌중앙지점 이기우 PB팀장은 “올해는 주식시장이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식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식형 펀드가 대체 투자처로 유망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중도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10년 이상 저축하면 비과세인 장기 저축성 보험도 눈여겨볼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중도에 매매할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나 브라질 국채도 올해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한상언 팀장은 ”고소득자라면 10년 이상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 예ㆍ적금은 만기일에 따라 분산예치하고 월 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12월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분류하므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 시기를 분산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상언 팀장은 ”어떤 상품인지를 떠나서 금융소득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쏠리는 경우가 있다면 만기 시점을 분산하는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0년간 장기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보험업계에 영향은 없다“면서 ”그러나 중도 해지하면 그해 받는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세를 하려면 보험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보험 가입 후 10년 유지’라는 비과세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는 ”비과세인 장기 저축성 보험과 물가연동 국고채, 브라질 국고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인프라펀드, 자원개발 펀드, 선박 펀드 등 분리 과세 상품도 유용하다“면서 ”가족에게 금융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투자전략을 고민 중인 고객을 위해 본사나 PB센터 차원의 상담회도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각종 세금 자동 계산 프로그램 세법개정안에 맞춰 영업점에 제공해 고객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고액 자산가보다는 서민층이 주로 이용해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여파에 한발 비켜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예금자가 5000만원을 넘지 않게 예금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서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출처: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103020569&cid=0501010000000&OutUrl=daum

새누리당 추천 헌법재판관 출신…TK 출신으로 보수색 짙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시 15회)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고, 지난해 9월 15일 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됐던 인사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이 "박근혜 당선인 측과 조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인사'다. 청와대는 지명 배경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된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보수적 성향의 결정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헌 여부를 가려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면, 합헌 의견을 주로 냈던 그는 '새로움'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03153843&Section=03

싸이 소속사 YG엔터 양현석 대표에 듣는다
"커피 마셨는데 또 커피…붕어빵 아이돌 더는 안통해"
싸이, 수천억 들어갈 일 노래 한 곡으로 이뤄내

싸이, 빅뱅, 2NE1 등 소속사 가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양현석 대표(왼쪽에서 여섯째). ＜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가량은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의 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답자의 37%는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 반대했다. 재정 투입에 대한 찬성은 12%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하우스푸어들이 집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재원 투입에 부정적인 경제전문가들의 해결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거나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개인의 투자 실패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입에 의한 투기적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그렇게 해 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배 금융투자협회 이사는 “재정 투입은 자제하되 민간에서 해결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가 정부가 나서서까지 도움을 줄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집 있는 하우스푸어보다 무주택자 부채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태 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우스푸어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빈곤층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원 투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자문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개입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심리 안정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1011003

과세대상자, 20만명으로 늘어. 법인세 인상은 물 건너가

여야가 28일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과 간사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천500만원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2천만원으로 하기로 양보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야는 대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해, 민주당이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양보를 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3억원→1억5000만원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에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도입,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 35%→40%로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6% 인상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에 기초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4990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됐든 직접 고용됐든 간에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노동계약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승인하면 정식 발효된다.

수정안은 중국 내 각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걸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임시 또는 보조적인 인력이 필요할 땐 용역업체를 이용하되 해당 인력의 채용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선 용역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탓에 고용시장이 유연하다는 평가도 받지만, 실제 동일 노동을 하는 근로자 간에 고용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격차가 커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kjihn@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1225124005384

자기 공명 무선 전송 시스템의 개발 완료
TV· LED스탠드 작동시키는데 성공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LS(006260)전선은 최대 2m 거리까지 선없이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자기 공명 무선 전송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이를 실증화한 모델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자기공명 무선 충전이란 두 개의 구리 코일을 같은 자장에서 공명하도록 파장을 맞춰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IT기기나 전동칫솔 등에 사용되는 전자기 유도 방식보다 발전된 것으로 최대 2m 거리까지 선없이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S전선은 이 방식을 활용해 TV와 LED스탠드 등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했다.

회사 측은 "스마트 폰등 휴대용 IT기기의 발달과 가정용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가정용 전자기기들이 선보이면서 공공 건물과 주택 등에서 무선 전력 전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원 LS전선 기기사업부장(상무)은 "이 시스템 개발은 LS전선의 사업 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향후 아파트나 공공 건물 같은 빌트인 시장 공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서치업체인 IHS서플라이에 의하면 무선 전력 전송 시장은 오는 2015년 연 237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12615011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