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1년새 18% 인상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대신 빌딩 및 상가에서 쓰는 일반용과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보다 높게 올린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2011년 12월 이후 1년여 만에 17.9%의 누적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8월(4.9%)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5%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력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공공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올 겨울 블랙아웃(전국 동시 정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2.0%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4.6%, 4.4%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 등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3.5%, 농사용은 3.0%씩 오른다.

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장은 “경제주체별 부담 능력을 감안해 용도별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 요금 인상률은 평균보다 낮은 각각 3.5%, 2.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전력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올 겨울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대 전력피크 시기가 이달 셋째주와 넷째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 등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생산비용이 400억원 이상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9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