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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단기악재… 성장성 주목

영원무역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증설을 위한 자금확보라는 점에서 단기악재에 불과해 성장성에 중점을 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영원무역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25%(450원) 떨어진 3만5,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원무역은 약세는 전날 발표한 유상증자에 대한 단기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의류공장과 베트남 공장의 증설 등을 위해 시티뱅크엔에이를 대상으로 1,249억5,000만원 규모(35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상증자가 주가에 단기악재로 작용하겠지만 추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최민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3자배정으로 주식 수가 8.6% 증가해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는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영원무역이 오히려 이번에 유입된 자금을 설비증설과 신규공장 투자에 사용해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혜미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방글라데시의 의료공장 자동화로 생산능력 증대가 예상된다"며 "베트남 원단공장 투자로 자체로 조달하는 원재료 비중이 높아져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중국의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영원무역에는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되고 있다"며 "영원무역은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301/e2013011715121192480.htm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배영경 기자 = 증권사의 특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분사(spin-off) 허용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산업이 성장하려면 증권사별 특화ㆍ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주요 업무와 고객에 따른 증권사 분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1일 열린 `중소형 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대형 증권사는 자금력에 걸맞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중소형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업무와 리테일(소매) 등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별성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했다"라며 증권사의 특화ㆍ전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 특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아직 없는 게 사실"이라며 "분사 허용이 증권산업을 과당경쟁 속에 집어넣는다는 비판 등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IB(투자은행) 업무 전문회사 등 확실한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한 기업이 복수의 증권사를 운영하지 못하지만 분리가 허용되면 온라인 전문 증권사, 자산관리 중심 소매 증권사, 법인 영업 및 투자은행(IB) 업무 전문 증권사 등으로 특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한윤규 금융투자감독 부국장은 "60여개 증권사가 위탁매매 중심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분사는 전문화와 특화라는 순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한 증권사 육성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NCR 규제를 현행 비율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당국이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연구위원은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서 "증권사 규모에 관계없는 위탁매매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수익구조 속에서 중소형사는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증권사 분할 허용을 통해 탄력적인 조직 운용과 특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사가 허용되면 증권사간 인수합병(M&A)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보기술(IT)과 리서치 등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회사를 신설하고 증권사들의 업무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소형사에 대해 NCR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은행보다 엄격한 실정"이라며 "NCR 요건의 하향 조정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엄격한 NCR 산정방식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완화, 장외파생상품 업무 허용, 헤지펀드 진입요건 완화 등 각종 영업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개선, 직불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허용,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차등적 완화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doubl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tock/2013/01/11/1301000000AKR20130111186800008.HTML

[프라임경제] 지난해 주식시장은 저조한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채권시장의 인기는 과히 뜨거웠다. 불안한 금융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1648조원이었다. 직전년 2260조원보다 27% 이상 줄어든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채권 거래대금은 7320조원으로 처음으로 7000조원을 돌파했다. 채권 거래대금은 10년 전인 2002년 2269조원에 비해 3.2배 커졌다.

◆브라질국채 인기 '고공행진'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과 중국 등 G2의 경기침체가 금융 투자환경을 척박하게 만들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채권은 불티나게 팔렸다. 특히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브라질국채의 인기는 최근 몇 년간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7.25%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2.75%에 비해 월등히 높고 브라질과의 조세협약 '이자소득 면세조항'에 따라 연 10%의 표면금리 이자소득과 채권평가차익, 환차익이 모두 비과세다. 브라질의 높은 성장성과 정부가 발행하는 자국통화 국채라는 점에서 안정성 또한 높다.

판매액만 살펴보더라도 보더라도 브라질국채의 높은 인기를 쉽게 실감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브라질국채 상품의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넘겼다. 미래에셋증권은 2011년 월지급식 브라질채권신탁에 이어 지난해 브라질 물가연동국채를 연이어 출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1조230억원을 판매했다.

최동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국채의 높은 인기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투자 매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베네수엘라(15.65%)와 아르헨티나(9.00%) 등 몇몇 남미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이종필 상품메케팅본부장은 브라질 국채를 노후 자금운용으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안정적인 비과세 장기투자 상품으로 브라질 국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리스크·조세 협약 염두해야"

그러나 지난해 브라질국채의 수익률은 급락했으며 브라질펀드 연간 수익률은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0.6%)를 기록했다. 브라질 헤알화는 약세인 반면 국내 통화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

국가신용등급 격상과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원화는 강세를 띤 반면 헤알화는 브라질 정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통화량 확대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더구나 브라질국채의 경우 환헤지 하지 않기에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경제는 비교적 건전한 편으로 큰 우려는 안 해도 되지만 원화강세에 따른 환 리스크로 인해 기대수익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원화는 강세를 보인 반면 헤알화는 약세 트렌드를 보였다"고 설명하며 두 통화 중 자금이 유입되는 쪽의 통화가 강세여야 수익률은 높고 반대일 경우는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 반대가 연출돼 수익률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 통화인 달러와 개별통화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원화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브라질국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국채가 높은 수익으로 인한 투자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브라질이 환율 방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1년 단위로 갱신되는 한국과 브라질 조세 협약이 변경될 가능성 점 등을 들어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헤알화 가치 하락 시에는 만기 재투자를 통해 만기연장(Roll-over)을 하거나 환전시점 이연을 통한 환 손실 최소화해야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987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오예진 기자 =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은 나날이 커져 중소기업들이 설 땅은 좁아지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제조업) 상장사 1천345곳의 작년 1~3분기 매출액 909조3천억원 중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 80곳의 매출액은 492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4.2%에 달했다.

그룹별 매출액은 삼성이 152조5천억원으로 16.8%를 차지했고 현대차 100조5천억원(11.1%), LG 73조7천억원(8.1%), 포스코 43조8천억원(4.8%), SK 42조4천억원(4.7%), 현대중공업 24조9천억원(2.7%), 롯데 24조4천억원(2.7%), GS 13조원(1.4%), 한진 10조5천억원(1.2%), 한화 6조7천억원(0.7%) 등이었다.

또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42조3천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56조8천억원)의 74.5%였고 순이익은 36조9천억원으로 전체 순이익(47조3천억원)의 78.1%로 더욱 컸다.

10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52.1%에서 2009년 53.6%, 2010년 55.2%로 커졌다가 2011년 54.0%로 다소 줄었으나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54.2%로 다시 확대됐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0대 그룹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작년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03조7천억원으로 전체 상장사의 11.4%를 차지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생산성 뿐만 아니라 자급조달 능력에서도 월등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업체들을 포함한 10대 재벌 9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8일 현재 733조9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1천267조5천억원)의 57.9%였다.

삼성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36조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현대차 10.3%, LG 6.1%, SK 5.5%, 포스코 3.1%, 롯데 2.2%, 현대중공업 1.7%, GS 1.0%, 한화 1.0%, 한진 0.4% 등이었다.

이 비율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8월 초의 54.5%보다 더 큰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세력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집중은 10대 재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평균 56.9개로 10여년간 4.2배로 커졌고 11~20대 재벌도 4.7배, 21~30대 재벌도 3.9배로 각각 증가하며 규모를 키웠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적지 않아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 시달려야 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계열사 확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새로 들어설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이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자금,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110045804802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대신 빌딩 및 상가에서 쓰는 일반용과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보다 높게 올린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2011년 12월 이후 1년여 만에 17.9%의 누적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8월(4.9%)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5%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력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공공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올 겨울 블랙아웃(전국 동시 정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2.0%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4.6%, 4.4%로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 등에서 쓰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3.5%, 농사용은 3.0%씩 오른다.

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장은 “경제주체별 부담 능력을 감안해 용도별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 요금 인상률은 평균보다 낮은 각각 3.5%, 2.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전력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올 겨울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대 전력피크 시기가 이달 셋째주와 넷째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에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 등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의 경우 연간 생산비용이 400억원 이상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90110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에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거듭 법인세율 인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날 중구 남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자 "기업 상속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문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연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만큼 중요한게 없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거창한 구호보다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제거하는 노력을 우선해야한다"며 예의 '손톱 가시론'을 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제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30분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53분동안 각종 민원을 받아적은 뒤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유일호 비서실장에게 건네주면서 경제1, 2분과와 복지분과에서 면밀히 챙겨줄 것을 지시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5271

국민들은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기대 … 인수위원들은 성장론자 위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대신 성장론자 중심으로 짜여 향후 정책기조가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들은 박 당선인에게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를 기대하고 있어 정책충돌이 우려된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는 보수성향의 학계인사와 행정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실제 경제1·2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경제1·2분과 위원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나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도 성장주의 학계인사로 손꼽힌다.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안종범 의원도 경제민주화 관련 대기업 직접규제보다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강조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사들은 인수위에서 배제됐다.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주축이었던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빠졌다. 경실모 멤버였던 이종훈 의원과 민현주 의원도 인수위에 입성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수도권 한 의원은 "인수위원 구성만 본다면 경제민주화론자는 없고 성장론자만 남은 셈"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대선 끝나니 용도폐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에 대해 10명 중 7명(73.6%)이 '경제 위기관리와 내실 있는 국정운영'을 요구했다. 반면 '과감한 투자와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꼽은 이들은 23.0%에 머물렀다.

또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요구는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3대 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6대 공약 가운데 일자리 창출(61.3%)과 복지체계의 구축(55.7%), 경제민주화(53.0%)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출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95986

대선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 지고 시장주의자 뜨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신임 경남도지사는 2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런 기준보다 첫째 비리 전력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두 번째가 능력 문제, 굳이 따진다면 세 번째 정도가 지역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인맥으로 분류되고,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 홍 지사는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 전 위원장이 93년 동화은행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검사 시절 내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대선 기간 내내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한구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위원장에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김종인 전 의원이 인수위에서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인수위원장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보다 '공정경제'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철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경제 민주화'에 대해 항상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었다.

경제민주화 지고 시장주의 다시 뜨나?

대선 직후 당 내에서는 '경제민주화론자'가 지고 '시장주의자'들이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경필 의원 등 경제 민주화 공약을 다듬었던 '쇄신파 기용론'은 거론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내건 선거를 끝내고 다시 시장주의 보수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으로 주로 거론되는 인사는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 박 당선인의 2007년 '줄푸세' 공약을 추진했던 이들이거나 시장주의자들이다.

특히 차기 정부 경제수장으로 거론되는 김광두 원장이 이끌고 있는 친박계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교수 인맥은 향후 박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측근 인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전문가 기용'으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이다.

츨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24104207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재, 통신 3사 66일 영업정지… 마케팅 비용 감소, 영업이익 개선 전망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줬다는 이유로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조치에 과징금을 두둘겨 맞았다.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며 아우성인데 과연 그럴까. 조선비즈는 “설마하던 통신사 ‘패닉’”이라는 제목을 뽑고 이데일리는 “과열 보조금경쟁 지양하겠지만… 억울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철퇴’라는 표현을 쓴 곳도 많다. 하나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논리를 그대로 받아쓴 데다 통신사들 엄살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사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 3사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통신 3사는 순차적으로 66일 동안 신규 가입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7일부터 30일까지 24일 동안, SK텔레콤은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 22일 동안, KT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 동안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기고 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와 별개로 과징금도 부과됐다.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씩이다.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게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고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기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7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통신 3사의 전체 가입건수(기기 변경 포함) 1062만건 가운데 47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번호이동 가입은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비율이 54%였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위반 비율은 39.8%, 기기 변경은 28.5%로 나타났다.

기종 별로는 LG전자 옵티머스테그 구입자의 70.1%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택 베가레이서2가 64.7%, 삼성전자 갤럭시S3 41%, 애플 아이폰5는 3.9%로 단말기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별로는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가 위반 비율이 높고, 신규 가입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52조는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 제도인데 방통위는 2010년에 이어 지난해 9월에 통신 3사에 과당 보조금을 문제 삼아 과징금 13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경식 방통위 대변인은 “세 차례 위반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경고했으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보조금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피심의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KT를 겨냥, “과열 경쟁을 촉발시킨 회사를 중심으로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억울함을 털어놓았고 KT 이석수 상무는 “통신3사 가운데 위법성의 정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조사 기간 중 보조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는 “위반 비율은 높지만 위반 건수는 가장 적다”면서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정종기 국장은 “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지만, 위반 비율을 중점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가장 길다”고 설명했다. “KT가 시장 과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가장 많이 뒀지만 3사 모두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불법 마케팅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9월13일 조사이후 통신 3사의 위반비율은 조사 이전보다 19.3%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 시장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킨다”면서 “방통위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재했지만 다시 제재를 하려니 (마음이) 그렇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보조금 출혈 경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처벌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중 처벌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통신 3사 임원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

상당수 언론이 이날 “가혹하다”느니 “억울하다”느니 통신사들의 주장을 받아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보조금 규제와 영업정지 조치는 오히려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가입자는 이미 인구 대비 106%가 넘는 포화상태라서 신규 모집 금지로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영업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단말기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이날 방통위의 징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쇼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다. 전 이사는 “통신사들 이익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통신요금을 올려받는 횡포를 방치하면서 마케팅 비용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케팅 비용 규제는 소비자 편익이 아니라 통신사들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이야기다.

전 이사는 LG유플러스가 “3위 업체에 영업정지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5대 3대 2로 굳어져 있어 마케팅 비용을 써가면서 가입자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 가입자를 지키면서 이익을 늘리는 게 실적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전 이사는 “방통위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한다면 보조금 규제가 아니라 통신요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말에 일몰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은 2003년 3월 도입돼 2006년 3월까지 시행하고 사라지는 일몰제 법안었는데 한 차례 연장해 2007년 12월까지 시행되고 소멸됐다. 당초 이 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휴대폰의 과소비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법적 근거도 없이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

시장 반응도 통신사들 엄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보조금 제재는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켜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매출(ARPU)를 유지시키는 반면 비용은 덜 나가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상대성이 강하고, 가변적인 마케팅 정책에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견제는 마케팅의 안정으로 이어져 수익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