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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어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나를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야. 한국에선 박정희 정부의 주민등록법이 나의 기반을 마련해줬어.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정보는 줄줄이 따라오니까.그래서 한국은 내가 활동하기 가장 편한 나라야. 명심해. 내가 커갈수록 너희들은 행복에서 멀어질 거야.

한 트위터 사용자가 2011년 초 청와대 당국자가 올린 글에 욕설과 막말 멘션(댓글)을 달았다.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당국자의 대응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알게 됐어요.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이다. 욕설을 했던 이는 "표현이 지나쳤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그들의 시선이 감지된다. 과연 청와대는 모든 국민의 신상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인가"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트위터에 노출된 개인 정보를 보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당국자의 감정적 대응이 빚은 촌극으로 넘어갔지만, 한편으론 정부가 원하면 누구든 감시하고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다. 조지 오웰의 소설로 알려진 감시자 '빅브러더'는 2013년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가. 감시 사회를 비판해온 학자와 정보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빅브러더와의 대화를 가상으로 꾸며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최철웅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석연구위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줬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 빅브러더, 당신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한다. 언제 어떻게 태어났나.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글쎄, 딱 꼬집어 말하긴 곤란하지만 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 국가는 군인을 모으고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어. 나의 이름은 1949년에 조지 오웰이란 작가가 소설 < 1984 > 를 통해 알렸지. 그 땐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내다봤는지. 하지만 소설처럼 나를 특정 존재로 설명할 수는 없어. 나는 여럿이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지기도 하지. 무정형의 생물 같다고 할까. 그렇다고 괴물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줘.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 안에 있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권력을 쥐려는 본능적 욕구. 그게 바로 나이기도 해.

정보통신 기술은 나를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힘이야. 컴퓨터로 정보가 연결되고 축적됐으니까. 또 인터넷 발달은 개인들이 일상을 자발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했거든. 자발적 피감시자가 늘어난 셈이지. 특히 기록이 대량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됐지. 한국에서는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주민등록법이 내게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줬어.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열쇠로 많은 정보를 담아놓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거든. 이후에 전자정보 체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국가정보들을 이리저리 연결하더군. 나는 확실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지."

■'민간인 불법 사찰'도 정보 권력 확보 위한 것

-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서 스멀스멀 자리를 넓혀왔군. 그러면 2013년 현재,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정말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나.

"정보는 곧 힘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간단하게 생각해봐. 누구든 사용하는 컴퓨터에 칩 하나만 심으면 다른 컴퓨터 화면을 통해 뭘 하는지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야. 만약 칩만 심을 수 있다면 대통령도 감시할 수 있다구.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활동을 보면 인터넷과 기업, 국가가 협력해 시민의 모든 정보를 보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한국의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같은 퇴행적 행태를 보인 것도 이런 정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어.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되지. 특히 최근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태까지도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권력은 나, 빅브러더를 통해 나온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국가뿐 아니지. 과거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던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지금은 자본, 즉 기업들이 이윤 추구와 상행위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가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해. 나의 기능은 국가와 자본의 동맹체 내에서 통치는 물론 노동과 소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침투하고 있지. 하하하.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군. 이 정도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행위는 물론 의식까지도 통제·세뇌 가능

-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지만 그만한 능력자라는 점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감시하나. 또 갈수록 더 감시를 촘촘히 하는 이유는.

"거듭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고 지배야. 피감시자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취향을 갖는지를 알면 단기적으로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정책 조작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보면 행위는 물론 의식까지도 통제하거나 심지어 세뇌시킬 수도 있다구. 감시당하는 자는 감시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되고 감시자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위축의 정도는 심해지지. 이렇게 위축된 피감시자의 상태를 이용해서 나는 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지.

기업가는 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감시를 동원하고 소비자를 감시해서 그에 맞는 타깃 마케팅을 펼치지. 국민 감시, 노동자 감시, 소비자 감시는 모두 감시자의 권력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야. 국정원은 인터넷 여론을 지배하기 위해,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을 지배하기 위해, 개인은 다른 이들을 윤리적으로 처벌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신상을 털지.

감시가 더 촘촘해지는 것은 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거 국가 감시가 주민 통치와 첩보 수집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면 지금은 치안을 목적으로 한 감시가 전면에 등장했지. 신자유주의와도 관계가 깊어. 조금 어렵게 들리더라도 들어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노동 불안과 사회적 안전망 해체 과정에서 국가는 치안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말이야.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 범죄는 사회적 위험과 무질서의 원인으로 쉽게 지목되고 범죄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정부의 존재가치를 높여주지. 결국 강화돼야 할 것은 감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야.

한편으론 개인정보가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수집, 저장, 검색, 재가공이 매우 쉬워졌어. 정부나 기업, 학교뿐 아니라 주유소나 미용실마저도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갖게 됐지. 소비자들은 국가기관의 감시처럼 위험하게 여기지도 않잖아. 혜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정보가 넘쳐나는데, 감시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군중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만으로 정보 추적

- 어떻게 감시하나?

"기본적으로는 수집이지. 국가는 법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들을 수집해서 저장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국가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정보는 고구마 줄기 캐듯 올라오니까. 카메라는 감시의 대표선수지. 과속 감시, 길거리 감시, 블랙박스 등 카메라는 차고 넘친다구. 인터넷에서 오가는 정보를 가로채는 패킷 감청도 빼놓을 수 없는 감시 수단이지

기업들은 경품 같은 미끼 수법을 많이 쓰지.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나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서도 회원 가입을 해야해. 대부분 실명을 통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기도 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휴대폰 실명제가 잘 돼 있거든. 본인 확인 없이는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 하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감시의 첨단을 달리고 있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0억달러를 들여 준비 중인 차세대 신원 파악(NGI)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얼굴과 음성 인식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군중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만으로도 정보를 추적할 수 있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형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민간인을 감시해 왔다는 얘기도 있어. 이 정도까지 하지. 더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어."

- 한국은 당신이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나.

"후훗, 그 질문에는 할 말이 많지. 한국은 내가 활동하기에 가장 편안한 나라 중 하나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학교 생활기록부, 건강보험 정보,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는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까지 알아낼 수 있어. 지문 날인을 통해 주민번호와 신체 사이에도 확실한 연관성을 갖췄어. 내 입장에서 보면 이름을 바꾸든 얼굴을 성형하든 언제든 특정 개인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편리함이야. 이런 국가는 흔치 않아. 고마울 따름이지.

한국이 이처럼 완벽한 국가신분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덕분이라고 봐야겠지. 물론 다른 정권들도 전자정부 구축으로 도와준 건 사실이고. 집회 장소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털면 집회 참가자들의 신상을 한 번엔 알아낼 수 있는 곳이 한국이야. 게다가 세계 최고의 IT 선진국이면서도 보안에 대한 투자는 미흡해.

무엇보다 한국이 좋은 건 사람들의 생각이야. 자유주의 시민혁명의 경험 없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혜택에 길들여져 있거든. 자유주의의 기반이 약하고 감시를 거부해야 할 주체인 시민의 인식이 약한 편이야. 서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장을 찍으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차면 '자랑스럽게' 찍고 오지. 옛 인연을 찾아주는 TV 프로그램에선 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면서(사전 동의를 받았겠지만) 즐거워하지. 한국에서는 누굴 만나도 일단 나이, 고향,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잖아. 뭐랄까, 한국은 개인적인 자아보다 공동체 내의 자아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을 분리해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하고 살아. 이래저래 한국은 빅브러더를 위한 나라야. 하하하."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 각국의 빅브러더들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당신들의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각국의 빅브러더들끼리는 정보 교환을 하지. 국제 통신감청 협력 체제인 '에셜론(ECHELON)'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어. 국제 위성통신이나 다른 나라의 지상통신을 첩보위성으로 파악해 지구상에서 오가는 거의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9·11 테러 이후 반테러 명목으로 탑승객 정보나 범죄기록 공유를 많이 해 왔어.

미국의 NSA 감시 프로그램들도 우방국 정보기관들과 정보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보기관의 활동은 외국인 감시를 명목으로 한다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지. 하지만 예를 들어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자기 국민들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셈이 되잖아. 한국인의 정보를 해외에서 빼내가는 일도 있다고 봐야지. 이집트에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청의 감시 프로젝트가 공개됐는데 이걸 독일의 감시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지. 20~30개 국가가 감시 사업을 수출하고 있어. 감시도 사고 파는 시대라는 걸 잊지마.

냉전 시대에 구축됐던 첩보망을 활용한 미국의 감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 프리즘 계획이 폭로돼 충격을 줬지만 그 중 일부일 뿐이야. 미국 NSA는 거의 모든 세계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미국에는 액시엄(Acxiom) 같은 회사도 있어. 일종의 개인정보 수집 판매 회사인데 수집 대상은 세계적으로 무려 7억명에 이른다구. 세계 인구 중 10%가량의 정보를 쥐고 있는 셈이지. 이들이 정보기관과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어? 그만큼 미국은 전지구적인 글로벌 빅브러더로서 힘을 갖고 있지."

■한국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자

- 한국에서 빅브러더의 리더는 국정원인가?

"글쎄, 어려운 질문인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서 딱 부러지게 말하기 힘들어. 하지만 국정원이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자라는 건 확실하지. 모든 보안기술에 대한 인가와 감독권을 갖고 있거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교육행정정보망(NEIS)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라구. 보안체제를 아무리 잘 해두더라도 암호화 방법에 대한 인증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해외 정보기관은 내국인 대상 비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지. 반면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이면서 국내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고 있어. 감시 범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구. 그래서 다들 국정원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이 축소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힘을 얻고 있어. 비밀 정보기관이 두려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빅브러더의 식사감으로 헌납되는 거야. 최근에는 기업이 국정원의 정보력을 넘나들고 있지. 전자정부의 기획과 추진은 삼성SDS 같은 재벌 계열사가 수행하는 바람에 정부의 모든 운영과정이 그들의 기술력과 운용력 하에 관리되고 있는 셈이야. 무엇보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벌어들이는 경제력을 생각하면 재벌의 정보력은 국정원을 이미 넘어섰을지도 몰라."

- 요즘은 기업에서 당신의 모습이 강하게 비치는데, 그렇다면 자본의 가장 절친한 파트너로 자리잡았나.

"정보는 힘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야. 소비자를 식별할수록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재고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값싼 우유를 원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유값을 깎아주는 한편 우유 바로 옆에는 팔고 싶은 주력 상품을 배치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유와 그 상품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우유에 대한 취향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기업의 정보 수집은 저항도 적어.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렵거든. 주변의 맛집을 알려줄 테니 위치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식이지.

어찌 보면 기업은 내부적으로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나를 이용하고 있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하는데, 독재적 경영을 원하는 기업이 많거든.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해서 노동을 감시하고 사원카드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적용해 근태 관리는 물론 동선을 감시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지. 물론 노동조합은 중점 감시 대상이지. 자본의 절친 빅브러더? 왜 아니겠어!"

■불신이 커질수록 빅브러더의 힘도 커지지

- 미국의 스노든 사건으로 당신이 왕성하게 암약해왔다는 증거가 잡혔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또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은.

"별로 달갑지 않은 질문이군.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어둠은 나의 고향과 같아.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밀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스노든 같은 인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2000년대 들어 인터넷 패킷 감청이란 걸 해 왔는데 2009년에서야 인권단체들 눈에 띄어서 알려졌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도 법원도 몰랐다구. 내부고발자가 폭로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 진실이 어둠 속에 많이 잠겨있지.

은밀한 감시를 뒷받침하는 것은 위험론이야. 이렇게 물어볼까. 안전이냐, 프라이버시냐?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적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한 빅브러더의 생명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 북한의 위협이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시장 안보의 명목으로 기업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망이 강화돼. 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도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 감시가 늘어나는 거야.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간이 개별적 존재로 개체화할수록, 그래서 인간 사이의 불신이 커질수록 나도 더욱 커지게 돼."

-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여기도 당신이 개입했나. 했다면 어떻게 했나 궁금한데.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다만 국정원이 촘촘한 정보 감시의 망을 깔아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 망을 깔 때 특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의도가 생기는 순간 필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거지. 이 의원의 경우 국정원이 3년에 걸쳐 수사를 해왔다고 했잖어. 다른 말로 하면 3년간 감시를 한 것이고, 채 전 총장 사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죄다 알려졌어. 누가 주체가 됐든 빅브러더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줬으면 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구."

-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감시인가.

"나는 권력과 자본의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그 자체이기도 해. 권력과 자본은 무한히 확장하려는 욕망을 갖기 때문에 나 역시 함께 성장하겠지. 너희들은 감시를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당하기도 해. 최근 TV의 리얼리티 쇼들이 대부분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주요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구. 나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할 테고 순간순간 너희들과 함께 활용하면서 즐길 거야. 결과적으로는 권력과 자본이 이익을 보겠지만. 감시는 지배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 감시가 강화되면 결국 인간은 지배의 대상이 될 거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처럼 살아가는 디스토피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미래야. 감시 사회가 공고해지면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치 않게 돼. 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쪽방 할머니에게 가야할 기초연금이 부잣집 할머니에게 갈 수도 있어."

-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무엇이지. 약점을 살짝 알려줘.

"스노든 같은 인간은 정말 두렵지. 딱 질색이야. 이런 내부감시자를 일벌백계해서 진실을 어둠에 감춰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나의 지배 속에서 민주주의는 환상일 뿐이야. 선출된 권력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다구. 그래서 나를 '제2의 국가'로 부르는 학자도 있는 모양이더군. 해커도 두려

워. 너희들은 해커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도 모두 해커였어. 정보를 공유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나의 세상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의 면전에 얼굴을 들이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야. 위험을 내세워 숨기고 있는 나의 권력의지를 꿰뚫어보는 시민들이라고 할까. 대중과 함께 감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감시 결과를 권력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사람들, 피감시자에게 감시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이런 역감시자들이야말로 빅브러더의 천적이야. 나는 나를 통해 너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범죄를 양산하는 구조를 단단히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만든 거야. 빅브러더의 지배가 두렵다면 너희들 스스로 증오와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 명심해. 내가 커갈수록 너희들은 행복에서 멀어질 거야."

<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3175513780&RIGHT_COMM=R12

[외국인 23일간 9조원어치 사들여 15년 만에 최장 기록]

-98년과 3가지 차이점
주요 신흥국중 한국만 주가 오르고 경제 펀드멘털도 강해져… 미국계 펀드 등 장기 투자금 유입
-바이코리아 지속되려면
일시적 '파킹 자금' 가능성 있어 기업 실적 개선 뒷받침돼야

외국인이 지난 27일까지 23일 연속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에 나서며 한국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고 있다. 1998년 3월 이후 15년 만의 최장 기록이다. 외국인은 일평균 3927억원씩 총 9조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대로라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개인과 은행·보험사 등 기관들의 매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달 들어 코스피지수는 3개월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다.

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우리나라 증시에 닥친 '바이코리아(Buy Korea)' 열풍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신(新)바이코리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선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 외국인 매수세는 '머니 게임'

외국인들이 장기간 연속 매수한 경우는 최근 매수세를 포함 크게 세 차례 있었다. 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3월 34일간 순매수를 한 게 최장 기록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3~4월엔 22일 연속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과거엔 외국인들이 순매수 행진 이후 급격한 매도세로 돌아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먹튀' 소리를 들었다. 1998년에는 장기 순매수 직후인 5~6월에 4220억원어치를 팔았고,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등을 통해 국내 개인 자금이 증시에 대거 몰려들었던 1999년 3~7월 사이엔 1조원어치를 팔고 떠났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22일 순매수로 총 6조9000억원을 쏟아부었던 외국인들은 바로 다음 달인 5~6월에 5조5000억원을 팔아치웠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자동인출기(ATM)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돌았다.

전문가들은 외환 위기 직후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는 단기 이익을 따라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게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환 위기 직후는 '헤지펀드들이 한국에 올인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투기 자금들이 들어왔다"며 "2010년은 글로벌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넘치는 유동성(자금)이 한국 증시로 흘러들어온 경우"라고 말했다.

◇2013년 신(新)바이코리아에도 머니 게임 성격 있다

최근 국내 증시는 과거 두 차례의 외국인 매수 시기와 조금씩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머니 게임적 성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몰려오는 이유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16일 현재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수익비율(PER)이 8배로 다른 신흥국은 물론 중국(8.8배)보다 낮다.

또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일시적 파킹(parking) 장소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부진한) 신흥국과 (상대적으로 건전한 한국이) 차별화되는 과정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핫머니를 경계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외국인 매수세가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미국계 펀드들은 올 들어 한국 증시에서 계속 주식을 팔다가 지난 7월부터 매수세로 돌아서 2개월 넘게 5조원을 사들였다.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국부펀드와 롱텀 펀드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예전과 분명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근 외환 위기에 몰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일방적인 통화 스와프(맞교환) 러브콜을 보내는 등 한국을 경제 위기의 방어막으로 삼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계 은행 BNP파리바는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한국이 신흥국 성장 둔화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 속에 한국 증시는 기타 신흥국 증시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8월까지 한국 증시는 3% 올랐지만 인도네시아(-13%)·인도(-4%)·대만(-1%) 등은 모두 하락했다.

이는 1998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1998년 들어 3월 말까지 한국은 28% 상승했고, 인도네시아(32%)·태국(23%)·대만(11%)·인도(5%) 등 다른 신흥국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 매수세가 장기적인 흐름이 되려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실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결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외국인들도 증시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든든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9/2013092902179.html

세계경기 대표적 선행지표, 올들어 133% 올라
원자재 운반 선박 운임 추이, 산업생산 가늠자

지난해 이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발틱운임지수(BDI)가 최근 반등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초 700선에서 출발한 BDI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지난 8월14일 1000선을 재돌파한 이후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9월12일 현재 1628로 한달만에 63% 올랐다. 연초 대비로는 133% 상승한 수치다.

과거 해운업 호황기에 1만선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지만, 대표적인 경기선행지수의 하나인 발틱운임지수의 반등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BDI 2000년대 차트

해운 업항 운임지수는 화물 종류, 항로, 선박 크기 따라 다양

해운 업황을 나타내는 운임지수는 화물의 종류, 항로, 선박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하다.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을 싣고 세계 26개 주요 항로를 오가는 선박의 운임 지수를 BDI(Baltic Dry Index)라고 한다. 런던에 있는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매일 발표해 발틱운임지수라고 이름 붙였다. 싣는 화물이 마른 게 대부분이어서 영문에 Dry(건화물)란 명칭이 들어갔다. 건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 운반하는 화물선을 벌크선(Bulk Carrier Ship)이라고 한다. 그래서 BDI를 건화물 운임지수, 혹은 벌크선 운임지수라고 부른다. 벌크선 화물의 운임과 배를 빌리는 용선료를 종합해 산정한다.

벌크선은 크기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배가 있다. 이들 배는 대양 사이를 이동할 때 남아메리카 남단의 케이프혼(Cape Horn)과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Cape of Good Hope)을 돌아서 운항한다. 그래서 이런 대형 선박을 케이프사이즈(Capesize)라고 한다. 주로 철광석을 운반한다.

세계 어느 항구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배는 핸디사이즈(Handysize)라고 부른다. 주로 곡물을 운반한다. 케이프사이즈와 핸디사이즈의 중간 크기의 배로는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파나막스(Panamax)와 수프라막스(Supramax)가 있다. 이들 4가지 선박에 각각의 운임지수가 있다. 배 유형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BCI(Baltic Capesize Index), BPI(Panamax), BSI(Supramax), BHSI(Handysize)로 이름 붙였다. BDI는 이러한 4가지 하부 지수를 종합해 작성한다. 선박 크기별로 구성된 4종류의 화물 운임과 용선료의 지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 종합운임지수인 것이다.

1985년 1월4일의 운임을 기준치(1000)로 삼았다.

<표> BDI 구성 요소

지수 /선박 유형 / 배 크기 /주요 운반물

BCI /Capesize /8만톤 이상 대형 /철광석

BPI /Panamax /6~8만톤 중형 /석탄

BSI /Supramax /4~6만톤 소형 /곡물

BHSI / Handysize /2.5~3만톤 소형 /곡물

자료: Baltic Exchange

　BDI는 광물과 곡식 등 원자재를 운반하는 선박의 운임 추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산업생산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배들이 원자재를 가득 싣고 바쁘게 돌아다니면 그만큼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들이 제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많이 사들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원자재 물동량이 늘어난다. 물동량이 늘면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과 용선료가 오르면서 해운업이 호황을 누린다. 이어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뱃값도 상승하면서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지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

　이런 점에서 BDI는 OECD 선행지수처럼 세계 경기의 선행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BDI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다. 반대로 BDI가 낮아지면 공장에서 물건을 잘 안 만들어 원자재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이니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신호다.

BDI는 인플레이션을 감지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인플레이션 다루기’(Managing Inflation)의 저자 마이클 후드(Michael Hood)는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알려주는 8가지 경보 중에 세계 선적 비용을 추적하는 BDI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드는 “발틱운임지수는 거래활동 그리고 경제성장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관계에 대한 실시간 지표로, 글로벌 사이클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 비교차트

보통 원자재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BDI를 통해 원자재 시장의 이상 과열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 2010년 하반기 이후 BDI가 내리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지수(CRB)는 올라갔다. 원자재 수요와 물동량이 줄어드는데도 원자재 가격은 오른 것이다. 이럴 땐 원자재 시장에서 실물 수요와는 관계없는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필요가 있다.

발틱운임지수는 신흥국의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2003년 이후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BDI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철광석과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 영향이 컸다. 세계 최대 철광석 소비국가인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철광석을 운반하는 대형선박 운임지수인 BCI(Baltic Capesize Index)가 오른다. 그러면 BCI의 영향을 많이 받는 BDI도 상승하게 된다. 벌크선 시황의 열쇠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원자재 수요 규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DI는 조선업이 강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기와도 밀접하다. BDI 등락은 한국의 경기 흐름과 대체로 일치하고 수출 증가율에 선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08년 5월 1만1793 최고치 찍은 뒤 6달만에 94.4% 폭락해 663

　세계 경기에 민감한 BDI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큰 폭으로 변동했다. 2006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던 BDI는 2008년 5월20일 사상 최고치인 1만1793을 찍었다. 이후 금융위기 충격으로 급락하기 시작해 불과 6개월여 만인 12월5일 무려 94.4% 폭락한 663을 기록했다. 최저치 대비 최고치가 17.8배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것이다.

세계 경기 침체와 원자재 수요 감소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던 BDI는 2012년 2월3일 사상 최저치인 647을 기록했다. 중국의 건설업과 철강 산업 부진으로 재고가 쌓인 철광석과 석탄의 수입이 급감해 BDI의 핵심 구성 요소인 BCI(Capesize)가 급락한 게 결정타였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2012년 기준 세계 생산량의 67%에 달해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운임에 큰 영향을 준다.

바닥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BDI가 최근 1600을 돌파했다. 9월12일 현재 1628로 한달만에 63% 올랐다. 연초 700선 대비 133% 상승한 수치다.

최근의 BDI 상승 역시 중국 철강회사들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철광석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케이프사이즈급 벌크선 운임(BCI)이 크게 오른데 힘입었다. BDI의 상승은 일단 세계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BDI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온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차트

원자재 실수요와 중국 경기 회복에 달려

하지만 이번 BDI 상승을 단기적 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국제 철광석 가격의 하락에 따라 중국의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났다고 본다. 중국 철광석보다 해외 철광석 가격이 싸지자 수입을 늘린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BDI가 상승에는 실제 생산에 필요한 수요 증가와 원자재 사재기라는 두 측면이 작용한다. 호주와 브라질 철광석의 중국 수입 물동량 증가가 실수요에 따른 것이라면 과거처럼 BDI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에 의한 것이면 BDI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철광석 수입이 늘더라도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BDI의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뱃삯이 떨어지는데 뱃값만 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에도 철광석의 중국 내수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가 커지면서 BDI가 일시적 강세를 나타낸 바 있다. 2009년에는 원자재와 운임 가격이 싸지자 중국 상인들이 사재기에 나섰다. 쌀 때 사서 창고에 쌓아뒀다가 비쌀 때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전략이었다.

BDI 상승이 원자재의 실수요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중국 공장의 가동률과 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이에 따라 원자재 재고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철광석 가격과 재고량은 BDI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다.

현재 BDI 1600선은 과거 호황기와 견주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BDI 추가 상승 여부는 결국 중국의 경기 회복에 달려있다.

완제품 실어나르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함께 봐야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BDI와 함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HRCI,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를 봐야 한다.

선박은 운송대상에 따라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으로 나눈다. 컨테이너선1)은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 완제품을 실어 나르고 유조선(탱커)은 석유 등 액체를 운반한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HRCI)는 영국의 해운중개업체인 호베 로빈슨(Howe Robinson)사가 1997년 1월1일을 기준(=1000)으로 매주 발표한다. 세계 컨테이너선 용선시장에서 거래되는 14개 선형별 지표로 구성된다.

BDI는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건화물선을 대상으로 한 지수이고, HRCI는 완제품을 수송하는 컨네이너선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수입물량이 늘어나면 BDI가 상승하고, 원자재로 만든 제품의 수출물량이 증가하면 HRCI가 높아진다. 따라서 컨테이너선 지수는 벌크선 지수보다 후행하는 특성을 가진다. BDI가 경기의 선행지표라면, HRCI는 경기의 동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들어오는 배는 벌크선이 많고 나가는 배는 컨테이너선이 많다.

세계적으로 완제품 교역이 많아지면 민간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를 보면 실물경기의 회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지수의 움직임이 엇갈릴 때가 있다. 2009년 2분기에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뱃값인 BDI는 200% 넘게 상승했지만,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뱃값인 HRCI는 오르지 않았다.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민간 소비재가 팔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BDI는 상승했지만 가계 소비를 통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BDI뿐만 아니라 HRCI가 함께 반등해야 원자재 수요가 제품 소비로 이어지며 실제 경기회복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석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탱커)의 운임도 해운 운임지수로 많이 사용된다. 유조선운임지수(WS, World Scale rate)는 발틱해운거래소에서 ‘Dirty Tanker’ 지수와 ‘Clean Tanker’ 지수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Dirty Tanker 지수는 원유나 중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운임지수로 17개의 항로가 있다. Clean Tanker지수는 가솔린, 나프타 등 정제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운임지수로 7개 항로가 있다. 영문 글자를 따서 BDTI(Baltic Dirty Tanker Index)와 BCTI(Baltic Clean Tanker Index)로 부른다.

런던 발틱해운거래소에 맞서 중국도 ‘상하이판 BDI’를 속속 내놓았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중국연해석탄운임지수(CBCFI), 중국수입벌크운임지수(CDFI)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해운거래정보센터에서 아시아 지역 항로를 중심으로 한 건화물운임지수(MEIC)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한다.

호주 뉴캐슬(Newcastle) 항구의 평균 대기 시간도 해운 시황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철광석 수출 산지인 호주의 뉴캐슬 항구에서 배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운시장 호황기 땐 헌 뱃값이 새 뱃값보다 훨씬 비싸기도

끝으로 BDI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할 지표는 중고선박의 거래가격이다.

중고선 가격은 새로 만든 배(신조선)보다 해운 운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새 배는 계약 이후 2~3년 뒤에 인도 받지만 중고선은 바로 운임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 업황 변화로 중고선가가 움직이면 이후 신조선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고선가에서 신조선가를 차감한 차이(스프레드)가 BDI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중고선가는 해운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2007년에 신조선가를 뛰어넘었다. 2008년 BDI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때는 중고-신조선가 스프레드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헌 뱃값이 새 뱃값보다 훨씬 비싼 이상현상이 1년 넘게 벌어진 것이다. 화물은 넘치고 배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2008년 5월을 고점으로 BDI가 폭락하자 중고선가도 신조선가 밑으로 내려왔다. 불황으로 신조선가도 하락했지만 중고선가가 더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이후 선가 발표기관인 클락슨(Clarkson)이 중고선가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중고 거래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중고선 거래를 잘 이용해 해운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그리스다. 그리스 선주들은 2차대전 뒤 중고선 매입을 늘리기 시작했다. 1950년대부터 노후한 선박을 싼값에 지속적으로 사들인 뒤 이후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 중고선가가 상승하자 선박을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 부자가 된 그리스 선주들은 2000년대 들어 새 배를 한국 조선소 등으로 대량 발주하며 해운업의 패권을 장악했다.

올 들어 BDI가 반등하면서 중고선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벌크선 공급과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중고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격이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중고선가가 신조선가의 어느 수준까지 따라잡을지, 신조선가는 언제쯤 본격 반등할 수 있을지 관찰해 볼 시점이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1) 컨테이너선

하역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래식 화물선에 규격 용기인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도록 전용한 선박이다. 최대의 컨테이너 수를 적재해 정박 시간을 단축해 가동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벌크선운임지수(BDI) 어디서

발틱해운거래소 www.balticexchange.com

블룸버그 http://www.bloomberg.com/quote/BDIY:IND

http://ycharts.com/indices/%5EBDIY

http://www.investmenttools.com/futures/bdi_baltic_dry_index.htm

http://www.dryships.com/pages/report.asp

* 컨테이너선운임지수(HRCI) 어디서

http://www.shipbroking.com

* 중고선가·신조선가 지수 어디서

클락슨(Clarkson) http://www.clarksons.com/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03629.html

국내 장비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목으로는 동아엘텍 (7,820원 170 -2.1%), 에스엔유 (8,230원 320 -3.7%), 케이맥 (12,050원 350 3.0%) 등을 지목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격적인 증설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자국 내 TV 시장 수요의 80% 이상을 현지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LCD는 물론이고 한국 업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OLED패널(TV, 모바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 모바일용 AMOLED의 캐파의 경우 2015년까지 매년 2배씩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BOE, CSOT, 비저녹스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격적 증설은 향후 글로벌 패널의 공급 과잉을 야기할 수 있지만 기술력과 오랜 업력을 갖춘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들에게는 고객사 확대와 매출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진홍국 연구원은 "AMOLED패널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장비 업체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장비업체들의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하고 내년에는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디스플레이 장비업계의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디스플레이 장비 외에도 탄탄한 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진 연구원은 "동아엘텍(BUY, 적정주가 1만2300원), 에스엔유(Not Rated), 케이맥(Not Rated)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전지용 분리막 매출이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톱텍 (17,100원 100 0.6%)과 LCD이송장비와 함께 2차전지, ESS용 부품도 납품하고 있는 상아프론테크 (6,860원 40 0.6%)(BUY, 적정주가 1만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1007521537367&outlink=1#popup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공개항의]

법무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현직 대검찰청 중간간부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14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관님, 왜 그러셨습니까?"라고 운을 뗀 박 단장은 "정정보도 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장관님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며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 외 이런 사안을 밝힐 다른 객관적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수사를 할 때 객관적 증거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다"고도 했다.

박 단장은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보내는 형식의 편지를 통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왜 막지 못해냐"며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선 반드시 막아야 했다"고 탄식했다.

다음은 박 단장이 올린 편지 전문.

장관님께

장관님, 왜 그러셨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하셨던 장관님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 감찰지시라니요.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구요? 검찰총장의 언론보도정정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님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떠한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셨습니까?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외에 이런 사안을 밝힐 다른 객관적 방법이 있는지요? 제 아둔한 머리로는 도무지 그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가 감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수사로도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객관적 증거없이 이것저것 파기식 수사를 하면 당사자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요.

저는 장관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니까 사전에 충실한 감찰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아니면 말기 식 감찰을 지시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 발견을 위한 감찰 방법을 검사들, 넓게는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동요하는 검사를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검찰총장 감찰이라니요? 오비이락이라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감찰의 근거와 방법이 확실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결정입니다. 장관님은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총장이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셨습니까?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 훼손문제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셨습니까?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법원의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보내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채동욱 총장의 개인관계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채동욱 총장과 한번도 같이 근무를 해 본적이 없고, 사석에서의 모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절대 채동욱 총장 개인이 안 되었고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도 해 본 사람으로서 장관님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제발 장관님의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신다면 이번 사건 감찰계획을 공개해 주셔셔 제 무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습니다.

검찰국장님께

국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해 오신 국장님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 감찰지시를 왜 못 막으셨습니까? 법무부 감찰관도 해외출장중인 상황에서 국장님이 막으셨어야지요.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막으셨어야 합니다. 참모는 윗분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요. 그러나 윗분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참모의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검사들의 동요를 막을 방법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방법 공개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발 장관님을 잘 설득하셔서 그 방법을 공개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14.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박은재 검사 올림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issueId=529&newsid=20130914204806423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령인구의 증가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비생산연령인구 비율이 1%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각각 0.10%포인트와 0.35%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금리 조절을 통한 거시경제운용에 제약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행 될수록 인구구조상 채권자와 채무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패트릭 이맘 IMF 이코노미스트는 “노령인구일수록 (예금,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채권자가 많은데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젊을수록 교육, 자녀부양, 부동산 등에 대한 지출로 인해 채무자 비중이 높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선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변동시켜야 기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컨대 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할 때 0.25%포인트씩 바꿨지만 앞으로는 더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정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병행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9/e2013091009000569760.htm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나 급락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 파악보다 발표기관의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이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9년 만에 최악 성적… 경쟁력 비상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 25위는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7년 11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 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2∼3단계씩 하락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10위에서 9위로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 등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등도 하향 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등 순위가 하락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를 유지했다.

WEF와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2위로 2011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는 2012년 31위에서 올해 34위로 추락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한국의 2012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2.0%로 세계 189개국 중 117위를 기록, 2010년(57위)보다 60단계나 하락했다.

◆원인 파악 없이 평가방식 문제 제기만

정부는 WEF의 평가결과가 하락한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꼽았다. WEF의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 4∼5월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한국의 순위 하락이 설문에 기초한 평가방식이어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지표가 많다는 견해도 보였다. 이 같은 견해는 경쟁력 저하 원인을 정책적 문제보다는 외부요인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WEF의 평가는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9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을 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당시 WEF가 우리 정부에 순위상승에 따른 축하 서한을 보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WEF의 순위상승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 북핵리스크와 큰 관련이 없는 항목도 순위가 떨어졌다.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은 50위에서 57위로,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96위에서 101위로 하락했다. 기업경영윤리(56→79위), 시장지배(독점)의 정도(99→118위),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38→49위) 등도 악화됐다.

이귀전 기자frei5922@segye.com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4192607562

은퇴 전까지 4억원을 모아도 은퇴 후 21년이 지나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집값이나 전세금을 싼 이자로 대출해 빚을 더 많이 지게 만들기보다는 저축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1일 ‘100세 시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개인과 정부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과거 예적금 금리가 7% 수준일 때는 저축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금리가 3%인 지금은 24년이 소요된다”면서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가격 하락 위험 등 은퇴 환경은 달라졌는데 현재 20~40대의 은퇴 대비책은 예전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모의실험을 한 결과 한 가구가 30년간 매년 1000만원씩 은퇴 때까지 4억원을 모으더라도 19년 후엔 은퇴자산의 77.4%를, 21년 후엔 전액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에 퇴직하더라도 81세 이후에는 무일푼이 된다는 뜻이다. 이 실험은 은퇴 후 연간 2400만원(2012년 가구 중위소득인 3329만원의 70%)의 가계지출을 하고 현재와 같은 자산운용 여건(주식 수익률 6%, 채권 수익률 3%, 물가상승률 2%)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임 연구위원은 “4억원이라는 큰 자산을 모으고도 안정적인 은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100세 시대가 자칫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로 다가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장기저축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과 서민에 싼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 금융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자산증식에서 레버리지(대출)를 통한 주택 구매가 가장 중요했는데,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과 같아 주택가격 하락 시 가계 순자산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02016003&s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