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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103181604014

·보수세력 중에는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이념을 버릴 수도 있는 '보수'와 이념을 앞세우는 '수구'세력이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경화 징후들은 옛날로 회귀하려는 반동적·이념적 보수에 가깝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박정희 독재는 매우 실용적", 제2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관련 인사 중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40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보상금 반환소송,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박근혜 시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 우경화의 징후들이 심상치 않다. 이 현상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박정희'다. 박근혜 시대 들어 박정희 시대를 추억하는 반동적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커졌다.

그동안 야권과 진보단체는 사회 전반적인 우경화 현상을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은 많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시계는 '박정희'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보수주의 사상 연구자인 이나미 한국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박근혜 시대 들어 실리와 이익보다 '원칙'을 따지는 이념적 수구세력의 해방구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진짜 이념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저서 < 보수와 수구 > 에서 보수세력의 두 가지 면모를 분석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념을 버릴 수 있는 '보수'와 무엇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수구'로 구분했다. 이 분석틀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을 분석하면 박근혜 시대의 주류 보수세력은 이념적 보수, 즉 수구세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MB정부도 독재미화까지는 안 해

이명박 시대에는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시장보수세력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 전 대통령도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이념적 보수파들은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긍정하는 방향으로의 역사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만을 받아들였을 뿐, 독재시대 미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적 태도를 취할 때마다 '애국보수'를 자칭하는 극우파들은 이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일을 두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사꾼 대통령의 배신"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비겁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 대표는 "진정한 전략과 용기는 이념에서 나온다"며 이 전 대통령의 실리주의적 성향을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34주기인 지난 10월 26일을 전후로 터져나온 발언들은 수구세력의 '해방의 함성'이었다. 이나미 교수는 "보수와 다른 수구의 특징으로는 반동주의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가치의 기본은 '현 체제 유지'다. 하지만 반동주의는 현상유지를 넘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념이다. 박근혜 시대의 수구가 원하는 '옛날'은 바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시대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현장의 시민운동가들도 올해 들어 확실히 분위기가 변했다고 지적한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일정한 선은 지켰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보수들도 공식적으론 친일파를 비판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민주화항쟁의 의의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책이 교과서로 선정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며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새마을운동의 구호('근면·자조·협동')에 반동주의 세력의 '원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근면은 노동착취, 자조는 복지 축소, 협동은 총화단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제2의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념보수의 손을 들어줬다. 10월 20일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다며 '제2의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남대 ㄱ교수는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부활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근면·자조·협동보다 나눔·배려·봉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ㄱ교수는 현재에도 과거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세금은 안 내려고 하면서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 공동체정신, 자조정신을 되살려내면 복지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낡은 운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실리·이익 보다 계산된 이념전쟁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등 새마을운동 연구자들이 국가 요직에 등용될 것이란 설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ㄱ교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면 국민의 자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반대한다"며 "오해가 있을까봐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에 비판적인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새마을운동이 말하는 '정신혁명'은 지배층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이상시한 인간형은 남들과 경쟁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며 "이제 와서 근대화 시대의 인간형을 좋게 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거회귀 움직임에 국정원이 빠질 수 없다. 지난 7월 국정원은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년 전 대법원이 과잉배상 우려를 이유로 인혁당 배상금을 대폭 낮추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한 소송이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대표적 조작 사건으로, 사형 판결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해버린 사법살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10월 들어 법원은 인혁당 유가족들에게 '국정원에 배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인혁당 유가족들을 변호한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명박 정부 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간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종료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던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벌인 과거회귀 공세의 일환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박정희 시대의 일들이 하나둘씩 재현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부활 시도, 인혁당 유가족 배상금 환수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법외노조화, 내란음모사건도 박정희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최종 목적지는 보수·수구 동맹 세상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반동적 이념전쟁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유신회귀적 현상으로는 경찰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을 강조한 이후 경찰들의 태도가 크게 경직되고, 단속 횟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교통법규, 경범죄 단속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경찰의 교통 범칙금 부과건수는 114만2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교통법규 범칙금 부과액수도 지난해의 2배가 넘는 425억원이 걷혔다. 마찬가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도 지난해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인권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사무국장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북한인권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의 인권정책은 무인권정책"이라며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인권이나 서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197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딸 박근혜씨가 유신헌법 철폐 국민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시 학교 현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0교시 폐지 등을 관철시켜 왔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조만간 부산교육청에서 단체협약 무효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지역에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0교시가 벌써부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급운영비는 학급 자치활동, 학생 포상 및 격려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큰 비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교조측의 설명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우경화의 종착지는 결국 보수·수구 동맹의 장기집권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8일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나미 교수는 수구·극우세력의 이념전쟁은 교육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해 진보적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교학사 교과서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독재시대 재평가'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시대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관념을 퍼뜨리겠다는 것이 이념전쟁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념전쟁으로는 '보수 장기집권'이라는 실리를 챙기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박정희 옹호논리의 핵심은 경제발전인데, 같은 논리라면 전두환 정권도 재평가하자는 말이 학자들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미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보수적인 학자로 알려진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발언이 그렇다. 윤 교수는 10월 29일 MBC라디오에서 박정희 찬양 발언에 대해 "퇴행적인 또는 수구적인 성격이 강한 발언은 (…)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10월 유신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극심한 인권탄압을 동반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냉철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적인 '경제민주화' 구호를 수용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우는 등 실리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지금은 수구주의자에 가깝다고 본다"며 "우리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반동적 원칙만을 고수해온 집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02105306295&RIGHT_REPLY=R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조선 빅3가 '울상'이다. 수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던 업황이 최근 꿈틀대며 반전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3분기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전망됐다.

무엇보다 저가수주 물량이 부메랑이 됐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저가로 수주했던 물량이 3분기에 집중되면서 조선 3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여름휴가와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과 환율하락 여파가 더해져 실적 부진을 재촉했다는 분석이다.

한진중공업(097230)까지 상위 5개 조선사 모두 올해 수주목표 달성이 유력시된다. 특히 불황기 수주했던 저가물량이 해소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를 비롯한 국내 증권사들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 현대중공업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2845억원, 307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무려 48.3% 감소한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중공업은 매출액 3조7118억원, 영업이익 2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 19.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8.0% 증가한 3조7422억원, 영업이익은 11.8% 감소한 1043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선 3사 모두 적게는 11.8%부터 많게는 48.3%까지 영업이익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모아졌다.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불황기 때 수주한 저가 물량 때문이란 게 증권가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현재 인도지연 물량을 포함한 호황기 수주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로, 올 초부터는 불황기 수주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수주 시점과 선박 인도 시점의 차이가 2년가량 나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업의 선가 하락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됐지만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은 2011년까지 이어졌다.

특히 저가수주 물량으로 인한 여파는 조선 3사 중 현대중공업이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구조 상 저가수주가 집중된 상선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 상선의 경우 해양플랜트에 비해 수주단가와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고, 낮은 가격을 내세운 중국 조선소들과의 경쟁으로 2009년과 2010년 당시 신조선가가 일제히 추락했다.

또 이 기간 국내 조선소들이 선박 도크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저가로 수주에 뛰어들면서 선박 가격 하락폭은 커졌다.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생산 현장을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물량을 잡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분기에 비해 현대미포조선의 적자폭이 다소 개선되고, 유가 상승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정제마진이 증가하면서 2분기(2890억원)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과 FPSO 등 고가의 해양플랜트 비중이 높아 3사 중 3분기 영업이익률(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선종들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드릴십의 경우 올 하반기에만 8척이 인도되고 내년에도 추가로 10척이 인도될 예정이어서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상선보다 단가가 높은 LNG선과 해양플랜트 비중을 높이면서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지난달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SMC를 400억원에 매각한 점도 실적 하락을 막는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

한편 3사 모두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지만 수주량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올해 수주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3분기 국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량은 1086만CGT, 303억6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3분기 조선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14.4% 증가한 274억달러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10월 현재까지 조선·해양 부문에서 136억7000만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137억5000만달러)에 8000만달러 차로 근접했다. 여기에 선박 수주에 따른 옵션만 38억달러 규모로 알려지면서 연말까지 올해 목표의 120% 이상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124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치인 130억달러에 근접했다. 연말까지 LNG-FPSO와 드릴십, 그리고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추가 수주 또한 예상돼 총 수주액은 15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도 현재까지 118억달러를 수주해 올해 수주목표인 130억달러 달성이 유력시된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해양설비 및 LNG선, 컨테이너선 등 30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있을 전망이어서 목표 초과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021153405493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느슨해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주회사 전환을 비롯해 금산분리 강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재계의 반발과 여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변수다.

◇금산분리 강화, 국회에서 성과 얻을까=경기 활성화 여론에 잠시 밀려 있던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부터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일반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 상한선을 15%에서 5%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금융회사의 고객 자금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애초 대기업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들은 일반 계열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문제가 되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 일가가 이를 악용하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을 무기로 계열사를 쥐고 흔드는 폐해가 속출했다.

현재 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재계의 반발이 심한 이유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재계를 의식한 듯 금산분리와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대기업의 위법·탈법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해야=금산분리 강화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다. 실제 국회는 지난 7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09년 이명박정부 당시 통과시킨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4년 만에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당시 여당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는 안을 밀어붙였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은 그러나 이후 재계 등의 반발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다 동양 사태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상황은 역전됐다.

정치권에서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규제하는 '은산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8일 "동양 사태는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라며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여전히 모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동양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가 그룹 내 부실 계열사의 돈줄로 전락할 경우 기업 전체가 부실 위험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도 금산분리 강화 '바람몰이'에 나섰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계열사 간 부실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분리장치 강화 방안으로 대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지주회사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대신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교차 출자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금융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가 복잡하게 얽힌 현재 소유 구조를 바꿔 총수 일가가 금융 계열사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33/newsview?issueId=533&newsid=20131013182006500

[한겨레]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파장




윤 팀장 영장 전결처리 배경 싸고

"상부 보고땐 수사내용 유출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분석



수시지휘해 온 팀장 손 떼면

공소유지 차질 빚을 수도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재판을 이끌었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전격 경질되자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정원의 '아킬레스건'인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에서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이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석해왔기 때문에 윤 팀장 경질에 따라 공소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팀장이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 보고·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팀이 18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며 낸 트위터 글이 무려 5만5689건에 이르는 사실을 보면 윤 팀장이 왜 돌발행동을 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중대한 공소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파악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선거·정치 관련 글보다 트위터에 오르고 재전송된 글의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최종 확인하지 못해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퍼나르기한 글로 최종 확인되면 국정원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윤 팀장은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하기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의견을 나눴으나 조 지검장은 영장 요건 검토 및 상부 보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신속히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했는데 위에서 미적대니 윤 팀장이 책임을 지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집행의 긴급성과 수사 보안을 고려해 윤 팀장이 전결로 처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생긴다. 또 대검찰청에 보고하게 되면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 전례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부에 보고를 하다 보면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직전에야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지휘해온 윤 팀장이 수사팀에서 제외되면서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팀장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이후 공소유지 전략을 짜고 일주일에 두번 열리는 법정에 꼬박 나가 재판을 챙겼다. 증인신문 때는 직접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 팀장의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역할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고 누락 등 형식 절차를 문제 삼아 팀장을 빼버리면 수사·재판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조처를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18200008559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주)동양의 주가는 지난달 27일 증시에서 전일 대비 1.88% 오른 813원으로 마감했다. (주)동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 거래일인 이날 총 거래량은 약 2382만주로 전일 총 거래량(1819만여주)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동양그룹을 둘러싸고 숱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정관리 직전까지 (주)동양의 회생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주)동양뿐 아니라 STX, 웅진 등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도 무모한 투자자들이 있었다. 이같은 부실기업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부실의 첫단추, 업황부진 및 수익성 악화〓송태준 한국기업평가 평가실장은 "웅진, STX, 동양 등 최근 1년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위기는 유동성 압박 때문"이라며 수익성의 추세적 약화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계산서상 실적지표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홀딩스는 당해 상반기 말 연결기준 누적 매출이 7216억원으로 전년 동기(6990억원) 대비 3.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6억원으로 전년 63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세전이익도 2011년 6월말 119억원 흑자에서 2012년 6월말 627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 역시 57억원 흑자에서 596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올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팬오션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출이 줄어든 데다 영업손실도 매해 2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790억원 흑자에서 2011년 220억원 적자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는 4669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동양 역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이상조짐이 나타난지 오래다.

◇유동비율은 껍데기, 관건은 이자 갚을 능력〓이익창출 능력이 약화돼도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익창출 능력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지만 안정성 측정지표로 주로 활용되는 유동비율 등을 그대로 맹신하면 안된다. 보유현금이 늘지 않고 매출채권, 재고자산만 늘어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개선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STX팬오션의 유동비율은 2011년말 120%에서 45.48%로 약 7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전체 유동자산(올 3월말 기준 1조1834억원) 중 현금자산과 유동금융자산의 비중은 22.81%인 27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당장 현금이 소요되는 단기차입금이나 사채의 규모는 전체 유동부채(2조6012억원)의 70%에 이르는 1조8348억원에 달했다. 현금성자산 보유규모의 약 7배에 달하는 빚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은 후 자금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을 더 중시한다. 특히 실제 현금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영업이익 대신 EBITDA(세금 및 감가상각비 상각 전 영업이익)를 활용해 이자보상배율을 구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EBITDA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는 의미다.

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의 EBITDA/이자비용 비율은 2011년 상반기 말 0.85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95로 크게 악화됐다. STX팬오션의 EBITDA/이자비용 비율도 지난해 1분기 말 -3.59에 이어 올 1분기에도 -0.71에 머물렀다. 동양의 경우 최근 3개 연도 상반기 말 기준 EBITDA/이자비용 비율이 0.5~0.8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역시 1을 밑돌았다.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업들은 일시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금의 만기를 장기로 돌려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다. 그러나 수익 악화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1년 이내 만기의 단기차입이 전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다. 웅진홀딩스, STX팬오션, 동양 등의 경우 전체 부채 중 단기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80%에 달했다.

◇비재무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실징후는?〓재무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부실징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류승협 한국신용평가 그룹평가본부 실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웅진, STX, 동양의 부실원인 중 하나로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꼽는다.

류 실장은 "지배구조가 약하면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의 경우 그룹의 재무사정을 간과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차입으로 출자금을 마련한 연결고리 회사는 이자부담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또 "웅진, STX, 동양그룹은 단순히 수익성 악화나 재무구조 개선 지연에 따른 부도가 아니다"라며 "지배구조의 문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편중, 무리한 사업확장 등이 그룹을 무너뜨린 핵심요인으로 이러한 구조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gshwang@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31009083108937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국감]인재근 의원 "日A급전범·독도 망언 정치인 12명에 훈장"]

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독도관련 망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8월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 수립 후 훈장을 수여 받은 일본인은 326명이다. 이 중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등 훈장 수훈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 12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지적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10092320830

마스·골드만삭스·BoA 등 금융위기 직후 투자

매각차익 등 수익률 40%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은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웰스파고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던 2008년 가을부터 몇 달간 주식을 사들였다면 평범한 투자자들도 큰돈을 벌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버핏 회장은 실제로 이 같은 역발상 투자를 통해 지난 5년간 100억달러에 가까운 투자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WSJ가 보도했다. 벅셔해서웨이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그 여파가 지속된 2011년까지 세계 최대 사탕 제조업체인 마스(Mars)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스위스리, 다우케미컬, 제너럴일렉트릭(GE) 등 6개 블루칩 기업에 약 252억달러를 투자했다. 이후 5년 동안 배당금과 매각 차익 등을 통해 99억5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투자수익률이 약 40%에 달한다.

버핏 회장은 평소 "다른 사람들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적이 되라"는 투자철학을 강조해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던 금융위기를 자신의 투자철학을 실천할 기회로 삼았다. 위기설에 휩싸여 주가가 하락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기업들에 돈을 빌려주거나 주식을 사주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 버핏의 투자로 이들 기업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회사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버핏이 투자한 우선주를 버핏에게 유리한 조건에 되사기도 했다.

버핏이 가장 최근에 거둬들인 수익은 마스가 2008년 빌린 44억달러를 지난주에 되갚으면서 생긴 이자 수익 등 6억8000만달러. 벅셔해서웨이는 마스가 제과업체 리글리를 인수하던 2008년 당시 인수대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65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38억달러를 벌어들였다.

벅셔는 또 2008년 골드만삭스의 우선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50억달러를 투입했다. 골드만삭스가 매년 5억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골드만삭스는 이 주식을 2011년 3월 5억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 모두 되샀다. 벅셔해서웨이는 또 최근 50억달러에 4350만주의 보통주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워런트를 활용해 골드만삭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31007170805597&RIGHT_HOT=R2

[한겨레]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해 지난달 26일 답변서에서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엔엘엘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엔엘엘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엔엘엘 존중·준수 원칙 아래 엔엘엘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엔엘엘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shy99@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09091009381&RIGHT_REPLY=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