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한다.” 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유럽식 긴축재정과 함께 미국식 경기부양책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데 만장일치했다. 과연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펼칠지 두고 봐야겠지만, 긴축정책에을 고집해오던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사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무리한 긴축정책을 강요한 결과이다. 유럽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신 그리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임금은 대폭 깍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 긴축정책을 계속 할 경우 부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몰라도 경기침체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한 부채의 축소도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경제학자 루비니(Nouriel Roubini)와 크루그먼(Paul Krugman)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긴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아래 소개하는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견해 역시 긴축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스티글리츠는 지금 유럽 경제의 핵심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신뢰를 되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고집스럽게 긴축정책을 주장한 결과 경제는 더 불안정해졌으며,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오판은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스티글리츠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며, 하루라도 빨리 유럽이 이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긴축정책 이후

(After Austerity)

2012년 5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올해 IMF 연례회의는 유럽과 국제 사회의 경제정책이 방향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각 국 재무장관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책임자까지 금융계의 지도자들은 위기 국가들이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며,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지금까지 나온 주문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금은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재무장관, 민간은행의 책임자 등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이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혼란을 지속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엉뚱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침체에 빠진 상황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긴축정책이 총수요를 더욱 축소시키고, 생산력과 고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시장 그 자체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시장은 불안정한 자산 거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들 때 이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실업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임금과 소득 그리고 소비를 줄어들게 만든다. 가구형성률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젊은이들 중 독립하였다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담보로 잡힌 많은 주택이 압류당하고 있다. 균형 재정을 고수하는 지역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부주의하게 잘못 채택한 방법이다.

긴축이 아닌 대안은 존재한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있었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가져온다. 또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금을 늘리고,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이다.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잘 설계된다면(상위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교육에 지출하는 등의 방법을 잘 혼합하면), GDP와 고용의 증가는 상당할 것이다.

사실 유럽 전체는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에 비해 낫다. 만약 미국의 각 주가 자체 재정에만 의존한 채로 운영된다면 미국 역시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다.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실업급여를 준다고 가정하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을 지원해준다면 유럽 전체의 부채 감당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미 유럽 내의 금융기관인 유럽투자은행(EIB)은 현금이 부족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EIB는 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은 모든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지만, 은행이 대출을 축소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긴축을 주장했던 유럽의 판단은 오진이었다. 그리스는 재정에 비해 지출이 과도했다. 하지만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위기 전까지 재정적자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았다. 재정건전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재정건정성과 긴축정책은 역효과를 낳는다. 유럽의 문제가 일시적이든 근본적이든 상관없이 긴축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유로존은 최적 통화 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에서 멀어지고 있다. 자유 무역과 자유로운 이민이 가능한 지역에서 조세경쟁(각종 세제혜택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 역주)은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갉아먹는 요인이다.

유럽이 긴축을 향해 질주한 결과는 장기적이고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럽연합이 살아남는다 해도 높은 실업과 거대한 침체를 대가로 치룰 것이다. 특히 위기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위기는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불에 기름을 뿌린 격으로, 어떤 방화벽으로도 막기 힘들 것이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가 긴축정책 후 회복된 사례는 아직 없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많은 자산, 인적 자본은 낭비되고 파괴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오랫동안 빼앗긴 젊은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급격히 높아져서, 어떤 국가에서는 5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임금을 매우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은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쌓는 시기이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퇴화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이 지진, 홍수, 태풍, 허리케인,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람이 만든 재앙까지 더해지는 것은 더욱 더 비극이다.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다. 과거 경험을 무시하는 유럽의 지도자들의 고집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유럽의 고통, 특히 가난한 이들과 젊은이들의 고통은 불필요한 과정이다. 다행히도 대안은 존재한다. 대안을 미루면 더 비싼 대가를 치룰 것이다. 지금 유럽은 시간이 없다.

▶ 원문 보러가기

출처: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aper=20120521151137405&pcd=EA01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 차 1대를 팔 때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어디일까.

지난해 독일 고급차 업체 BMW는 차량 1대를 팔때마다 667만원이 넘게 남겼다. 반면 현대자동차(005380) (243,500원▼ 500 -0.20%)는 200만원이 못 되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차량 1대당 영업이익에서 글로벌 1·2위인 GM이나 도요타 등은 크게 앞섰지만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고급차 메이커에는 여전히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영업이익이란 자산매각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제외한 순수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판매대수 당 영업이익은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 현대차 1대 팔면 ‘198만원’ 남겨…“대당 영업이익 車업계 1~3위보다 앞서”

24일 조선비즈가 전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지난해 405만9438대를 팔아 8조755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198만9315원을 남긴 셈이다. 기아자동차(000270) (79,600원▼ 600 -0.75%)는 총 254만대를 판매하고 3조52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차 한 대 당 138만8917원의 이익을 남겼다.

반면 업계 1위인 GM은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을 모두 합친 659만대보다 27% 많은 902대를 기록했지만, 9조711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GM의 차량 1대당 이익은 약 107만원으로 현대·기아차보다 뒤떨어졌다.

GM의 저조한 이익률은 수익이 높은 대형차량의 판매가 북미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GM이 유럽에 판매하는 쉐보레 차량 가운데 약 90% 이상은 한국GM에서 수출하는 쉐보레 스파크와 크루즈 등 경·소형차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GM의 글로벌 거점(헤드쿼터) 4곳 가운데 수익을 낸 곳은 북미 지역을 담당하는 글로벌GM과 중국과 한국, 남미 등 신흥시장을 맡는 GMIO(해외사업부문) 단 두 곳뿐이다. 반면 GM유럽의 경우 지난해 87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15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현대·기아차의 대당 영업이익 상승세는 완성차 업계 2·3위를 기록한 폴크스바겐과 도요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5조694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대당 112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은 대대적인 투자집행과 상용차 기업인 만(MAN)의 지분인수에 자금을 사용해, 영업이익은 다소 떨어졌다.

◆ 日 도요타 판매실적 맞추다 영업이익 ‘뚝’…“닛산, 도요타 영업익 추월”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엔고현상은 물론 일본 대지진으로 공장가동 중단과 부품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도요타는 지난해(2010년4월~2011년3월) 세계 시장에서 842만3000대를 팔아 GM에 이어 판매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405만9438대)보다 두배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에선 6조8825억원으로 현대차(8조755억원)보다 떨어졌다. 1대당 영업이익이 81만7113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26만6403원) 보다는 나아졌다.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는 “도요타는 지난해 842만대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지만, 과도한 영업비(인센티브, 차 값 할인)로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도요타는 일본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전체물량의 40%를 일본 내수에서 생산해, 해외생산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지난해 대지진과 엔고현상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반면 닛산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484만5000대를 판매하고 8조24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대당 165만6235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도요타를 제쳤다.

미국 자동차 회사 중에 포드는 대당 178만원의 이익을 실현해, 이전보다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 크라이슬러는 대당 영업이익이 124만5687원으로 집계됐다.

◆ 잘나가는 독일차, 이익도 현대차 ‘3배’…“대세는 브랜드 파워”

현대·기아차는 GM, 폴크스바겐, 도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판매 상위업체들에 비해 높은 이익을 남겼지만 고급차를 생산하는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보다는 대당 영업이익이 크게 낮았다. BMW는 지난해 BMW·롤스로이스·미니를 합친 자동차 부문에서 모두 166만8982대를 판매하고 11조1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대당 667만5164원의 이익을 냈다. 아우디와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각각 610만2902원, 563만7693원의 높은 대당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고급차 브랜드들은 판매대수는 현대차나 글로벌 빅3 보다 적었지만, 대당 영업이익은 월등히 높았다. 브랜드 파워 덕을 본 셈이다. BMW는 현대차보다 판매대수는 239만여대 적지만, 차량 1대를 판매해서 얻는 이익은 현대차의 3.3배였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경우 지난해 판매량이 11만6978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0조4705억원으로 차 1대를 팔 때 2605만원씩 남겼다.

손을래 전 수입자동차협회 회장은 “아우디, 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 업체들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반 상품이 아니라 명품을 판매한다는 자부심으로 특별한 브랜딩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차 업체들의 브랜드 전략을 알수 있는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벤츠 판매’ 사건이 대표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 딜러(판매회사) 한 곳이 벤츠 차량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자 이를 중단시켰다. 10만~20만원대의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벤츠 차량을 판매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필수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더욱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며 “최근 현대차가 펼치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리브 브릴리언트(Live Brilliant)’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현대차 ‘플랫폼 공유’로 이익률 쑥쑥…르노삼성은 차 1대 팔때마다 87만원씩 손해

현대자동차는 2010년 9.5%였던(해외 법인 제외)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1.2%로 높아졌다. 독일 고급차 브랜드 일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치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높은 수익구조에 대해 플랫폼 공유와 부품수급의 특수성을 꼽았다.

우선 현대차는 플랫폼(엔진·차체 등 차량의 핵심 뼈대) 공유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비용을 크게 줄였다. 10년 전만 해도 22개의 플랫폼으로 28개의 차종의 차량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7개의 플랫폼으로 36개의 차종을 만들고 있다. 플랫폼 하나로 여러 차종을 생산함에 따라 생산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플랫폼을 공유해 생산비를 낮추고 할인판매를 줄인 점이 실적향상에 주효했다”면서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품질, 디자인, 성능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GM(쉐보레)은 지난해 총 204만대의 차량을 판매해 113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판매량 가운데 부분조립 상태로 판매하는 CKD 물량이 124만대로 순수 완성차 판매는 80만대에 불과하다. 특히 완성차 판매량에는 수익성이 적은 스파크나 아베오 등 경·소형차가 총 40만대로 절반을 차지해 영업이익도 나빴다. 한국GM의 차량 1대당 영업이익은 5만5735원꼴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 상용차 업체 중에서는 쌍용자동차(003620) (5,650원▼ 70 -1.22%)와 르노삼성이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5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차량을 1대를 팔때마다 135만6625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르노삼성은 1대당 87만원의 손해를 기록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1/2012060100515.html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의 중국 의존도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트라가 발표한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27억9천만달러, 수입은 35억3천만달러로 총 63억2천만달러의 무역규모를 기록했다.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에 비해 84.2%, 32.6% 급증한 수치로, 이같은 무역규모는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석탄, 철광석 등 광물과 섬유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와 원유, 곡물 및 기계류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은 수출 24억6천만달러, 수입 31억7천만달러 등 총 56억3천만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89.1%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62.4%나 급증한 수치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4년 48.5%에서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 2009년 78.5%, 2010년 83.0%로 수직 상승하며 90% 돌파마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처럼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은 MB집권후 남북교역에 급제동이 걸린 반면, 중국은 북한 광물자원 등에 대대적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도가 급속 심화되면서 점점 남북간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고갈되는 양상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174

국민연금이 현행 23.2%인 주식투자 한도를 5년 뒤인 2017년에 30%까지 대폭 높이기로 해,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기(2013~2017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하한선을 30%로 높여 최소 186조9천억원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연기금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각각 정하기도 했다. 대체투자란 부동산 투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비중을 2011년 말 7.8%에서 2017년까지 10% 이상 상향조정키로 함에 따라 금액으로는 27조2천억원에서 62조3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이같은 주식, 부동산투자 증액 결정이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외 연기금의 수십년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채권 투자 수익율이 주식 투자 수익율을 앞질러 왔다. 이는 주식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고수익을 보장하나 주가 폭락시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위기가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마당에는 이같은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이 한국증시 이탈시 주가 방어에 동원되면서 '외국인 현금인출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168

[한겨레]장하준 '좌파 신자유주의' 비판에


"재벌 프렌들리" 반박 이어져


장하준쪽 재반박 쏟아내


박정희 체제-양극화 문제


상관관계도 팽팽히 갈려


복지국가 지향점은 동의


대선 앞두고 논쟁 커질듯


■ 대선 화두 될 경제민주화 논쟁 격화

진보진영 내부의 재벌개혁 논쟁을 일으킨 실마리는, 대척점에 있는 두 단어를 합성한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비판서였다. 문제의 책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 및 운영위원, 이종태 <시사IN> 기자가 함께 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하 선택)이다. 지은이 셋 다 진보를 자처하거나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다. 이들의 책이 '의외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앞장서 외치거나 실천해온 이른바 좌파 또는 진보적 경제학자와 시민사회단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선택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낡은 화두다"라고 과감히 주장한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진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선언한다.

'선택'은 경제학의 전통적 주제였던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서 국가를 우위에 둔다. 재벌 개혁론자나 시장 개혁론자 등을 포함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적 학자군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의심한다. 장하준 교수 등 3인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통제된 시장을 필요로 한다"며 "좌파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의 시장 통제와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은 특히 진보·개혁 진영의 소액주주운동이 신자유주의적인 주주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하준 등 3인의 공격적 문제제기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책에 대한 진보진영 학계의 비판과 반박이 잇따르자, 책의 저자들 또한 방어와 재공격에 나서면서 논쟁은 한국 경제의 방향성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처음 논쟁에 불을 댕긴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다. 그가 지난달 13일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에 선택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쓴 '종횡무진 한국 경제-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란 두 책에 대한 서평을 올리면서 논쟁은 불붙었다. 정 원장은 서평에서 "허망하게도 '선택'은 재벌의 경영권 보호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이기도 한 이병천 강원대 교수가 <프레시안>에 장하준 등 3인의 주장에 답하는 형식의 4차례에 걸친 반박글을 띄웠다. 이 교수는 "(선택은) 주주자본주의냐 재벌이냐를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사실상 재벌 프렌들리(friendly)한 그들(장하성 등 3인)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했다.

정태인 원장이나 이병천 교수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 좌파 신자유주의, 국가와 시장,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란 다소 어려운 용어에 숨겨진 논쟁의 대척점은 한국 사회의 최대권력의 하나로 떠오른 재벌과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결정적으로 갈린다. 장하준 교수 등은 "경영권은 보장해 줄 테니, 세금을 왕창 내서 복지국가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말할 만큼 재벌의 경영권 보장과 복지 재원의 확보가 '타협' 가능하다고 본다. 재벌그룹의 유용성과 정당성을 옹호한 이런 태도가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펴온 재벌 개혁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논쟁은 다소 감정적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장하준을 "재벌체제 개혁에 딴죽을 거는 수구적 진보파"라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의 현재적 모순과 박정희식 경제 모델의 상관 관계도 논쟁거리다. 장하준 등은 "이른바 경제민주화론자들은 (<박정희의 맨얼굴>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의 주원인이 박정희 체제의 유산인 재벌과 관치, 토건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는 30년 전의 박정희 탓이 아닌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겨레21>에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도 크지만 박정희 체제의 유산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에 눈감는 태무심은 정말 놀랍다"고 썼다. 장하준 등은 한국 경제의 현재적 모순의 근원을 신자유주의에 둔 반면에 이정우 교수 등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잔재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논쟁이 격화되자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중재자로 나섰다. 그는 "주주자본주의 타파론자인 장하준 등은 '계열사-그룹 체제'의 계승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반면 재벌개혁론을 강조하는 김상조-이병천 등은 '총수 지배 체제'의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자 모두 복지국가의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란 양쪽의 지향점이 같은 만큼 논쟁이 생산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중에도 논쟁은 쉽사리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격화되고 있다. 장하준 등은 28일 '이건희와 삼성그룹도 구별 못하나'란 글에서 "책에서 재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재벌 합리화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요 중상 비방"이라며 "인물(재벌가)과 제도(대기업집단)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자들을 겨냥했다. 앞으로 8~10차례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논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아직까지 논쟁은 인터넷과 주간지 등 제한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문제의 책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박정희식 경제 모델의 성과와 한계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논쟁으로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529200015910&p=hani

안전자산 쏠림 현상 뚜렷..2년 만기 0%로 45.6억 유로 조달

[머니투데이 홍혜영기자][안전자산 쏠림 현상 뚜렷..2년 만기 0%로 45.6억 유로 조달]

유럽 재정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1위 경제국 독일이 0%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은 22일 사상처음으로 2년 만기 국채의 표면금리를 0%로 발행, 총 45억6000만 유로 어치를 조달했다.

지난 달 입찰에서 2년 만기 국채의 표면금리가 0.25%였던 것을 감안하면 독일은 사실상 비용 없이 45억 유로를 끌어 모은 셈이다. 이날 입찰에서 응찰 자금도 50억 유로 이상이었다.

소시에떼제너럴(SG)의 시아란 오하간 전략가는 "놀라운 입찰 결과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제로쿠폰으로 이렇게 많은 규모의 기준 채권이 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8일 사상 최저인 0.031%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22일 0.08%대로 회복됐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20523210011134

경기 불황에 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음부도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부도업체 수가 3개월 만에 100곳을 넘어서 불황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제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불황에 직격탄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4월 어음부도율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어음부도율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0.01%에 머물다 이번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부도업체(법인+개인사업자) 수는 110개로 전달보다 20개 증가했다. 부도업체 수는 1월 103개에서 2월 94개, 3월 90개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달 들어 다시 100개를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도업체 수가 전달보다 10개 늘었고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5개, 2개씩 증가했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업체가 자금난에 휩싸이면서 일반 중소형 하청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에서 전달보다 각각 2개, 18개씩 늘어 서울보다 지방의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 자금난을 반영하듯 신설법인 수는 6,183개로 전달보다 421개 감소했다.

부도업체가 늘어난 반면 신설법인 수가 감소함에 따라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82.4배로 전달의 98.6배보다 하락했다.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신설법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고용동향 지표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매달 늘어나고 있지만 부도업체와 신설업체의 동향을 놓고 보면 조만간 일자리 증가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520170518657

[[머니위크]해외시장서 불황 떨치는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해외시장 개척으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독한 침체기를 겪었던 철강 내수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장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성장전망이 높은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내수시장 불황 타개와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다. 내수시장 불황을 수출로 뚫겠다는 의지로 건축구조용 H형강, 극후 H형강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신수요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냉연·강관기업 ESSAR STEEL과 열연 장기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한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왼쪽 두번째)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냉연·강관업체와 연간 34만톤 물량의 열연강판을 장기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다음날엔 싱가포르의 봉형강 고객사를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시장 활로 개척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내 철강시장은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수출증가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상 최악의 불황기를 지냈다.

관세청 철강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909만톤을 수출하고 2312만톤을 수입해 총 83억3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중국 철강 무역적자 43억4300만달러, 대일본 철강 무역적자 48억7700달러 등 중일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돼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이 6%대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속하며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강국인 싱가포르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지 철강사들과 장기 공급 MOU를 체결함으로써 선행 연구 개발을 통해 빠르게 향상된 현대제철의 품질경쟁력과 조업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도 의미 있다.

여기에 시장여건이 호전 분위기를 보임에 따라 현대제철의 수익성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황의 늪에 빠져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나버린 올 1분기 실적이 바닥권을 확인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조선·자동차·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소비가 줄어들고 제품가격은 크게 떨어져 지난 1분기 실적이 최악이었다. 1분기 내수시장의 자동차용 냉연강판 가격은 전 분기보다 1톤당 7만~8만원가량 하락했고 조선용 후판 가격도 1톤당 100만원대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 넘게 빠졌다.

이처럼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철광석·유연탄 등 원료가격이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는 실적 호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포스코가 최근 열연제품 수출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줄여 1톤당 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현대제철엔 긍정적이다.

홍찬양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제철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79% 증가한 2806억원으로 전망된다"며 "1분기를 바닥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120519142106630&p=moneyweek&t__nil_economy=uptxt&nil_id=3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불합리한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기업들이 오히려 속앓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IFRS 도입 이후 자산·부채를 '공정가치'(Fair Value)로 표시하게 되면서 전환사채(CB)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시 사채 관련 평가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전환사채의 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부채의 평가액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 "주가 올라서 손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 에코에너지 등이 지난 1분기 또는 지난해 주가 상승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가연계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1분기 전환사채 평가손실 584억원이 반영되면서 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무려 86%나 줄었다. 에코에너지는 지난해 전환사채 평가손실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40% 줄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한 상당수 상장사들이 지난해 IFRS 도입 이후 주가 상승으로 사채 평가손실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의 상황을 겪고 있다.

이는 '주식의 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본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한다'는 IFRS의 원칙으로 인한 것이다.

◇ IFRS가 뭐기에···=한국회계기준원은 영국 런던 소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토대로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미국 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IFRS의 핵심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연결 재무제표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 둘째 공정가치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 셋째 확정되지 않은 자본은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 등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EB)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개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반기 또는 매분기마다 행사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달린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사채가 자본으로 바뀔 때 주식 수가 확정되지 않아 IFRS 기준상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된다.

또 이 행사권의 가치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IFRS의 원칙에 따라 시장가격 또는 이론가격에 따라 반영돼야 한다. 옵션에 해당하는 이 행사권의 가치는 시장 거래 가격이 있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 모델을 이용해 구한 이론 가격으로 인식된다.

어느 쪽이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크게 오르면 기대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행사권의 가치도 높아진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 행사권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부채인 행사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평가손실이 반영된다.

◇ 기업들 "문제" vs 금감원 "어쩔 수 없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가가 올라 전환사채 등의 행사권의 가치가 오른다고 실질적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회계기준 때문에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회계기준 개정 등을 논의해서라도 이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FRS 도입 후 전환사채 등 주가연계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고, 국제무대에 나갔을 때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회계기준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주가가 행사가격의 3∼4배 이상으로 올라 행사가격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적어 실질적으로 전환 주식 수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손익계산서에서 평가손실 등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517055615325&p=moneytoday&t__nil_economy=downtxt&nil_id=5

케빈 슬레이븐: 알고리즘은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http://www.ted.com/talks/view/lang/ko//id/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