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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특별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탈세와 무관”｜동아일보 (donga.com)

권상우도 세무조사 억대 추징금…이병헌 이어 '회계처리 착오' 해명 | 서울경제 (sedaily.com)

김태희, 미납 세금 수억 원 추징...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hankookilbo.com)

최근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년 연초 정기인사 이 후 항상 있던 업무일 수 있지만 최근 경제사정을 보면 과연 그게 유일한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8개월 “우려”했던 경기 둔화 ‘현실로’ - 경향신문 (khan.co.kr)

기재부는 수출 상황이 악화 조짐을 보이자 2022년 6월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했고 계속 경기 둔화 가능성을 거론해왔으며 2023년 1월  “우려가 확대됐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는데, 2023년 2월 에 결국 국내 경기가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22년 말 GDP가 역성장으로 돌아선 것이 이번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8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 1분기까지는 5%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 부양책이 사태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세수 여건 상당히 타이트하다" 1월 걷힌 세금, 작년보다 7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년 1월 국세가 작년 같은 달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올해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인 셈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정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수정권 낮추고 진보 올린다?…21세기 세법 분석 - 머니투데이 (mt.co.kr)

참여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동안 경제성장률과 이듬해 증세·감세 발의 건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세입정책 간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경기 상승기에는 감세 법안을,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경기가 호황이면 세율이 낮아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감세 여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반면 경기가 불황이면 세율이 높아도 세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증세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논리에 따라 세수 증가를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대의 경우를 재정건전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이후 15년간 발의된 세법개정안 중에선 의원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격차해소' 법안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08년 미국금융위기 발발 후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진 2010년은 증세 법안 비중이 상승하는 분기점이었다. 이명박정부 초기 감세가 가능했던 건 2006~2007년 세수가 좋았기 때문이고, 박근혜정부도 증세를 안하겠다 공언했지만 국회에서 비과세 정비 등 증세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세무조사로 세수 보충하나 (bizwatch.co.kr)

또한 주택거래량은 2020년 202만186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62만781건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93만3347건으로 100만건 아래로까지 추락했다. 최근 들어 매매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이 역시 2020년 15만2427건 이후 줄고 있다. 지난해 주택증여는 9만4856건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증여취득도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면서 올해는 세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와 증여취득세 등 지자체가 걷는 세금의 세수부족현상도 예상된다. 지자체 세무부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니 평상시 바쁘거나 애매해서 미뤄둔 세무조사건들이 많을텐데, 이런 사례들을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라면 국세청 세무조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자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그 타깃은 주로 법인, 즉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들은 설립부터 운영단계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거래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2022년 대대적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 적발된 기업이 142곳, 추징한 세금만 584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신고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단체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취득했다가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기업도 확인됐다.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고,  5년 전 것이 추징된다면 가산세만 50%를 물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2023년 올 해부터 국세청과 지자체 차원의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자들은 세금 이슈를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주류세 등 각종 간접세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켄 피셔)

1.     데칼코마니(Decalcomania)

지난 10월 17일 결국 동양그룹은 법정관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재산이 한 가을 낙엽과 같이 쓸려내려가는 순간이다. 안전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선망이 빚어낸 참극이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90년대 말 닷컴 버블 당시의 데칼코마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데칼코마니(Decalcomania)-르네 마그리뜨(René MAGRITTE) 1966년 작>

안전자산에 대한 열망이 일으킨 이 참극을 보니 알 수 없는 착찹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

투자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양증권에서 동양그룹 CP를 무리하게 팔고 있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들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금융시장에 버블 중 하나에 불과하고 결국 그 말로가 절대 해피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뿐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더욱이 이전부터 채권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채권은 끝물이니 위험자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 했지만 부정적 반응만 돌아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쪽에는 이미 오래 전에 이미 관심을 끊은 상태였다. 솔직히 옛날에 단 물 다 빠진 채권 분야 자체가 신경 쓸 가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동양증권 사태는 위험자산 투자라는 정답을 찍지 못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는 4-5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수가 1조 3천억원. 피해자의 다수가 이자 몇 푼 더 받으려 했던 60-70대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현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동양그룹 오너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해결책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2.     왜 하필 동양인가?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금감원을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들과 동양그룹 현 회장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미 이 문제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 회장 등 책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논해야 할 것은 피해를 입지 않은 우리가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양증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벌어졌을까? 다른 금융사는 정말 동양증권보다 도덕적이고 능력이 뛰어나서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혹시 동양증권과 그 임직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 시점에 동양증권 지점에 근무했다면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동양그룹 사태에 전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에 쌍둥이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가운데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 관련 산업을 주로 하고 있던 동양그룹에 주력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후 건설 경기는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동양그룹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회사채와 CP발행을 통해서 약정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당시에 순간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이 이 조치가 결국 악마의 유혹이었다.

3.     잘못된 만남

주채권은행의 압박을 한번 넘기는데 성공한 동양그룹은 2011년 알짜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차라리 이 때 동양증권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후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동원하여 자사의 CP와 회사채를 시중에 매각한다.

과거 소매채권 시장의 강자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채권 명가. 채권 분석 인력의 양이나 질 모두 타 증권사보다 우월한 채권 시장에 엄친아. 동양증권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우량 기업의 채권에 투자하려는 고액 자산가들은 물론이고 CMA를 통해서 한 푼 두 푼 종자돈을 만들어가는 많은 직장인들에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CP 및 회사채가 동양증권 내부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내부 인력들이 2012년 초부터 이탈하기 시작했고 동양그룹 사태의 싹은 투자자들의 시야 너머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관련 기사: [현장에서] 채권 분석 '명가' 동양증권 제 머리 못 깎은 까닭은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10/15/12448205.html?cloc=olink|article|default

[S레터]1년전 동양證 채권맨들은 왜 탈출했을까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bondsfutures/newsview?newsid=20131016074506423)

군대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양증권의 기업문화와 은행틱한 인재를 선호해오던 채용 스타일로 미루어보았을 때 아마도 부당한 지시를 채권 애널리스트에게 강요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트러블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직의 압박과 사태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조직을 이탈하고 그 후 불경기 속에서 회사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아 폭탄 돌리기에 협조하게 된다.

실제로 동양그룹은 그룹 전략기획실에서 특정 액수를 판매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각 지역별, 각 지역 개별 지사로 배정되고 각 영업직원에게 매달 달성해야 할 실적이 할당되었다. 동양증권에 군대 문화를 감안하면 영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어떠했을지는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몇 명이나 동양그룹에 CP와 회사채의 폭탄돌리기에 협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단순히 직원의 비도덕성만을 비난하기에는 문제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구조에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욕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Apes alone weak, apes together strong

삼성 이건희 회장, 박그네 대통령과 일기토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구도 그들과 일기토를 하겠다는 사람은 드물다. 이들과 일기토를 하는 상황이 되려면 영화적인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 일까?

<Apes alone weak, apes together strong!!!

(유인원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모이면 강하다)

-혹성탈출 2011>

유인원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모이면 강하기 때문이다.( Apes alone weak, apes together strong)

인간은 유인원이다. 고로 인간은 모이면 강해진다. 그리고 그 모임을 우리는 사회 구조,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혼자 무인도나 산 속에서 자급자족 하지 않을 바에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구조 내지는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유인원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모이면 강하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동양증권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은 10여 년 전에 이미 나왔다.

5.     평행이론 시즌 2(?)

대우그룹에 김우중 회장은 공산권의 붕괴와 이머징 마켓의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세계 경영을 선포한다. 이러한 공격적 해외진출에 과정에서 대우그룹은 막대한 차입을 필요로 했고 대우그룹에 재무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는 와중에 IMF의 강요로 금리가 인상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진다. 대우그룹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대우그룹은 1997년 이 후 부도처리 된 1999년 까지 대우증권을 통하여 부실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대우증권은 당시 증권사관학교라고 불리며 우수한 인력들을 배출해왔으며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였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에 신뢰를 얻어왔으며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대규모 회사채와 CP의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과 미협약금융사들에게 매출되었고 이들의 채권단 참여 여부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대우그룹 사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바로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3년에 벌어지는 일과 정말 똑같다.

그리고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말 더욱 확실하다.

재벌의 금융지배.

오너의 명령에 금융 계열사들이 굴복하게 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으며 그 원인을 1999년에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사태가 반복된 것이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도 당연하다.

바로 금산분리 강화. 그리고 더 나아가 재벌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거나 계열분리 시키는 것.

자, 이 말을 듣고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혹시 답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한다.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 해결책을 알아도 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이끌어야 할 상위 0.1% 메인스트림도 원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는 외부에 충격이나 개입에서 오는데 지금은 IMF의 개입도 없다.

혹시 누군가 이 정도로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한다면 대한민국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

금산분리 주장하면 사유재산 타령하며 ‘종북 세력’ 소리 나오는 나라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지금보다 더 심각한 97년 외환 위기를 겪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다. 더욱이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진행 중이다. 위기 의식 같은 것도 그 때보다 훨씬 약하다. IMF같은 외부의 강력한 개입으로도 안 되는데 과연 지금 상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지금은 그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6.     황금의 제국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루머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포스트 이건희를 위한 상속을 진행 중이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

삼성그룹은 이재용 남매가 삼성에버랜드 지분 41.9%를 소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 지분 7.2%를 보유하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7% 밖에 안 되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4.1% 더 있을 뿐이다. 만약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끊길 경우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산분리를 강화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흔들리게 되고 삼성그룹의 포스트 이건희 시대 준비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박그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반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박그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 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상한을 5%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말은 곧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 가운데 5%가 넘는 2.2%를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것만 해도 4조8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산분리 공약이 시행될 경우 그룹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이건 누규?^^>

그런데 과연 박그네 대통령은 동양그룹 사태에 피해자 5만 명과 삼성 이건희 회장 1명 중 누구를 택할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삼성의 포스트 이건희 시대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박그네 대통령은 사실상 삼성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과연 박그네 대통령은 삼성과 사생결단 하며 이 공약을 지킬 것인가?

그 답은 대통령 본인이 알 것이다.

1999년과 2013년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문제의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바로 시점에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삼성그룹이 상속 준비를 하게 된 것. 참으로 기가 막힌 불운이다.

아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결국 사장되고 미사여구로 장식된 미봉책이 언론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동양그룹 사건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위기에 피해자가 된다.

 99년 대우증권, 2013년 동양증권. 그 다음 경제 위기 때는 어느 재벌계열사가 사고를 치게 될까?

증권사만 그런가?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 등 동양증권 이외 금융 계열사를 이용해서 회사채와CP를 발행했다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7.     서바이벌 게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해결책은 현재 상황에서 나오기 어렵다.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제는 이제 정치에 영역으로 넘어가서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동양증권 사태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

대우 그룹과 동양 그룹 사태에 공통분모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는 다음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수익성 저하

두 경우 모두 주력 산업에서 돈을 벌지 못했고 현금흐름이 악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 기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에 경영상 문제는 일단 회사가 돈을 못 벌거나 현금흐름이 꼬이는데서 생긴다. 대우는 무리한 해외 진출이, 동양은 건설 경기에 장기 침체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금융 계열사 보유

두 그룹 모두 자산관리 및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한 증권사를 보유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과 CP와 채권을 직접 발행하거나 혹은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에게는 대우캐피탈(대우그룹 해체 이 후 매각. 현 아주캐피탈), 동양에게는 동양파이낸셜이 있었다.

8.     공짜 밥은 있어도 공짜 섹스는 없다.

오래 전에 알고 지내던 어느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구걸 밥은 있어도, 구걸 섹스는 없어’

그렇다. 섹스를 위해서 사람들은 모종의 대가를 지불한다.

돈, 스펙, 미모, 매력, 권력……

이러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아마도 섹스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섹스야 말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재화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도 섹스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투자 역시 섹스와 마찬가지로 공짜가 없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확실한 지금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제대로 바뀌는 꼴을 살아서 보기 위해서는 역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 재벌계 증권사와의 거래는 신중하게

무엇보다 먼저 재벌계 증권사와의 거래 시 그 사람이나 회사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지,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은 아닌지, 재무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S전자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S증권이 동양증권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동양그룹은 외환위기 당시에 공적 자금 지원도 받지 않은 알짜 그룹이었지만 전방산업인 국내 건설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자 결국 대형사고를 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재벌과 무관한 순수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해당 금융사의 정직원보다 해당사와 단순 제휴 관계인 자산관리사 등 보다 간접적인 채널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니까.

-거래처 다변화 및 크로스 체킹

2011-2012년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한국판 메릴린치를 외치던 모 증권을 벤치마킹 하며 자산관리를 외쳤다. 그리고 공채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주관이나 철학이 뚜렷한 사람보다 일반 제조업에 직원과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다. 한 예로 과거 제조업에 비해 토익 성적을 덜 보던 증권사들이었지만 2010년 이 후에는 토익으로 필터링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객전용>

결국 과거와 같이 자기 철학이나 주관이 뚜렷한 ‘장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거래처 다변화와 크로스체킹은 필수다.

거래처 다변화와 크로스체킹을 위해서는 증권사 지점 영업, 은행 PB,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변액 보험 판매가 아닌 ‘관리 및 상담’이 가능한 극소수) 등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미 10억 이상 투자하는 거액 자산가들은 평균 5개 금융사와 거래하면서 이를 실행해왔다.

(관련 기사: "한국 거액자산가들, 평균 5개 금융회사에 분산투자"(2013년 1월 7일)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30117/6611888.htm)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다수가 기본적인 크로스체킹 같은 걸 생각도 하지 않은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들인 것은 결국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탄탄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금융사와 거래.

어떤 사람은 동양증권 직원인 노조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사고가 터지기 전에 동양증권 노조가 먼저 오너의 부당한 지시를 비판하며 시위를 했다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종북 타령’ 할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조조직률 9%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조가 경영진과 오너의 부당한 지시를 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나마도 없거나 사측에 대변인 노릇을 하는 어용노조라면 그런 가능성 조차 사라진다. 고로 탄탄한 노조를 가진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무노조나 어용노조인 회사와 거래보다 안전할 가능성이 크다.

9.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찾아본 투자 기회

동양그룹에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해당사가 발행한 채권에 회수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된다. 이 투자손실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적, 법적 해결책 외에는 없는 셈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정치권과 법원에 의해 해결될 문제이니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통령과 법원에게 문제를 맡기고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동양그룹 계열사 중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만한 곳은 혹시 없을까?

<고객전용>

10.  나는 소중하니까(Because I’m worth it)

누군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 받지 못한다고.

이까짓 100만원, 이까짓 1000만원 하며 자신이 피 땀 흘려 번 작은 돈을 본인 스스로 무시하면서 재벌의 재산 1000억 원에 세금 좀 더 매기자고 하면 종북주의자가 된다. 재벌과 과거 독재정권의 세뇌는 정말 대단하다. 남이 가진 천억보다 내 손에 천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인데 세뇌의 산물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모든 사람의 돈은 소중하다. 하지만 한국에는 자신의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자기 자신의 소중한 돈을 위해서 좀 더 믿을만한 전문가들과 거래하고, 크로스체킹을 하고, 가치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위해 좀 더 수수료를 더 내고, 관련 서적 및 자료를 구매 하는 행위들을 게을리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사람의 돈을 소중하게 대접해줄까?

오늘부터 매일 저녁 각자 본인에 계좌를 보며 스스로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여보자.

나는 소중하니까(Because I’m Worth it)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켄 피셔)

앞서 작성된 자료 ‘한국과 일본의 평행이론 http://bwithu.tistory.com/352 ’을 통하여 우리는 특정 집단과 집단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평행이론은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일강제병합 이전에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과 일본에서 해방 이 후 평행이론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해방 이 후 친일세력이 한반도에 지배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행이론에 작은 균열이 발생한 것은 바로 20 여 년 전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한 남자’ 때문이다.

결국 평행이론이란 사람에 의해 작동하고 사람에 의해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행이론은 과연 어떠할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일생이나 커리어에 평행이론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나 거시경제 상황과 결합된다면 어떨까?

만일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평행이론은 더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1.     엘렉트라 콤플렉스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 남매>

(관련 자료: http://blog.naver.com/dream_asset/50142735624)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반대로 딸이 잠재의식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심리를 엘렉트라 콤플렉스라 불렀다. 딸들이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잘 따르는 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대부분 ‘딸 바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딸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아버지를… 그것도 젊은 나이에 비명에 보내게 되었다면……

그 애착은 딸의 잠재의식 속에 비수처럼 꽂혀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딸이….

한 나라에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딸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정책들, 아버지의 이념, 아버지의 정치가 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해도…

어쩌면 딸 자신을 위협하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여 자신과 국민들을 불행하게 않을까?

2.     박정희와 박그네의 평행이론

-대를 이은 서민증세

박정희 정부는 1976년 종합소득세를 신설하고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증세를 실시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중화학공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투자를 하려니 재원이 부족해져서 내린 결정이다.

문제는 이것이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였고 자영 사업자와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증세’ 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민증세’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서민 경제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조치였다.

<부마 민주화 항쟁>

당시 박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영 사업자들은 부마 민주화 항쟁 당시 이들이 정부에 맞서던 학생들 숨겨주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부산과 마산에 직접 내려가 이러한 바닥 민심을 접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부산과 마산 지역에 피의 보복을 가하려 했던 박정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박정희는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 당하게 된다.

'한갑에 3천원?' 박근혜 정부, 담뱃값 인상 나서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954886602740368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 건강세 도입 커지는 논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421220021950.htm

주식 거래·상속부분서 세입 보충… 주류세·담뱃값 단계적 인상 추진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3/e2013031318094896380.htm

(증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수십 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건 또 무슨 수작인 건지…. 이러니 누구는 ‘금융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코스피 지수도 없던 미개하던 시절과 코스피 2000 포인트에 빛나는 2010년대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텐데…..)

선별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박그네 정부에 간접세 인상 및 인상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엠비 정권에 부자 감세를 유지하면서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간접세의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현재의 양극화는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간접세 인상이란 없는 사람은 ‘담배 피지마, 술 마시지마, 외식하지마, 여행하지마, 레포츠 하지마, 연애 하지마’와 같은 말이다.

이는 결국 현재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키고, 바닥을 기는 출산률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던 70년대 한국의 출산률은 떨어지고 이혼률은 올라갔다.

이 정도면 정말 박그네가 박정희에 딸이 아니라 박정희에게 빙의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 당시에 출산률 하락은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했기에 큰 타격이 아니었으나 지금 같은 저 출산 시대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박정희 암살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통계는 우리에게 당시의 참상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지만이 히로뽕 같은 거 안 하고 보수의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고 이런 잠재의식을 가진 상대라면 박그네 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지도 모른다.)

-Gone with the inflation

<녹색 선은 절대 주가 상승률이 아님.

물가가 코스닥 개잡주 마냥 쳐 올라 민생이 파탄나는데 정부는 무 대책이었다는 말…..>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

박 정권 후반기인 70년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시기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시기였지만 중화학 공업에 몰빵하던 박 정권은 배고파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유신 헌법을 선포하면서 김일성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독재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덤으로 어느 분은 '독재자의 딸'이 되셨다.)

(한인섭 "유신은 박정희-김일성이 짜고친 고스톱"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1105)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세운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 적벽염상(赤壁炎上) >

( 과연 이것이 4년 후 새누리당의 미래? )

문제는 화계를 짤만한 전략가나 기획자가 야권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 친노진영은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충청권과 중도층을 공략할만한 결정적 한방도 내놓지 못했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노무현보다 무엇 하나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이 지난 대선 패배한 원인 중 하나는 아닐까?

한국의 정치지형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 조차도 없이 선거에 나섰고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은 더욱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야당들은 이런 호기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평행 이론

1.     평행이론, 그리고 데자 뷰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에 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바둑 기사가 대국을 마친 후 복기를 하듯이….

누군가의 인생을 복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링컨과 케네디에 평행이론>

정말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바둑 기사가 복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선가 겪은 듯하고 어디선가 본 듯한 현상 속에서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그 현상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운명’이다.

운명.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다수의 사람은 바둑판 위에서 기사의 손 끝, 다른 말로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둑돌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사의 손 끝을 예측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바둑돌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대국은 과연 기사의 의도대로 진행될까?

<생각하는 데로 살지 않으면, 사는 데로 생각하게 된다.

마치 바둑판 위에 돌들처럼>

2.     평행선 위에 두 나라

1964년 도쿄 올림픽.

1980년대 소니, 도요타 등 일본 대기업의 전성기.

그리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엔저가 이 지루한 작품의 엔딩 크레딧을 올릴 수 있을까?

보다가 지루해서 주인공 빨리 디지고 끝내라고 기도하는 작품.-.-;

러닝타임이 무려 20년 이상이니 돈 많고 시간 썩어나는 분 아니면 비추.)

그렇다면 일본의 아바타(?)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0년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기업에 대 약진.

그리고 형성된 부동산 거품과 함께 맞이한 2010년 대.

한국은 일본을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갔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일본에서 10-20년 전에 유행한 아이템을 도입하여 많은 사업가와 무역상들이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순수 일본 자본 혹은 재일교포 자본들 역시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방 이 후 일본이 남긴 유산들이 한국의 지배층을 통해 한국 사회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일본 TV “문재인 ‘반일’ 대 박근혜 ‘우호적’”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21210142025708)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정말로 일본식 장기 침체일까?

<탈무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운명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야.

운명이 우리를 선택하니까-라운더스>

3.     한국의 길 그리고 일본의 길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회수 이남에 귤 종자를 회수 이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심어진 일본의 종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A.    한 남자가 있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의 생산성은 고용과 투자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기업이 그 이상의 생산성을 내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ROE를 통하여 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기업의 수익성과 2000년대 한국 기업의 수익성 흐름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80년대 이전 두 자리 수 ROE를 자랑하던 일본의 기업들. 하지만 80년대 이 후 일본 기업의 ROE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체 당시 일본 기업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일본 기업의 ROE를 듀퐁 분석으로 쪼개보면 기업의 수익성/ 자산회전률/ 재무레버리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ROE는 자산회전률과 재무레버리지가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내려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ROE=당기순이익/순자본’에서 분모인 순자본이 커진 것이 ROE하락의 원인인데 그것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돈이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프라자 합의와 뒤 이은 루브르 합의로 인한 저금리 그리고 기업의 부동산 투기 열풍.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해 기업활동으로 버는 돈보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기가 쉬워졌으니 기업들은 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장 눈앞에 돈 때문에 부동산에 근본적인 리스크인 유동성 위험을 망각한 것이다.

일본 부동산 시장에 버블은 결국 붕괴하였고 일본 기업의 막대한 자금은 부동산에 물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개입하였으나 ‘수요 공급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교훈만 남겼고 결국 일본은 대학원과 MBA에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2000년대 한국은 다르다.

한국 기업의 ROE는 미국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서 2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받쳐주는 한국 증시는 외부 악재로 하락한다고 해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 증시는 일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ROE는 과연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고객 전용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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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의 결단

한국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 ROE나마 유지하게 된 것은 바로 ‘한 남자’ 덕분이다.

<한 남자-김종국>

한 남자가 있었다.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들였던.

한 남자가 있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자' 소리 들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님

(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 중이시던 김종인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보시고 재벌들이 보유한 투기목적에 비업무용토지를 강제 매각하게 하시는 용단을 내리셨다.

당시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 대신 부적절한 투기 행위를 해온 재벌 오너들과 탐욕스러운 친 재벌주의자들은 선생님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하였지만 그 ‘공산주의자’ 덕분에 오늘날 그들이 있는 것이다.

100만 원대 주가와 사상 최대의 실적. 본인들의 탐욕과 국민 경제에 미래 중 하나를 택한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택할까? 20 여 년 전에 보수적 신자유주의자들 말대로 자유시장경제를 했다면 정확히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열차는 장기 불황으로 가는 ‘지옥 행, 급행열차’ 입니다.

종착역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년’입니다.

탑승하시는 순간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본 아소 타로 부총리는 올 해 초, 노인층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문제 삼으며 "죽고 싶어하는 노인은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관련 기사: 日 아소 부총리 "노인,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793)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유교의 영향력이 약한 일본이지만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일상화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사회가 이런 발언이 용인되는 사회는 분명 아니다. 게다가 아소 부총리가 노인층의 지지를 받아온 보수 자민당의 2인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일본은 55년 체제 성립 이 후 보수 자민당이 지금까지 거의 50-60년 동안 정권을 차지해온 ‘보수의 나라’이다. 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새누리당 정권이 무너진 한국과 달리 왜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정권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요약되는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혜택을 본 계층은 보수 자민당의 지지층인 은퇴한 연금생활자들.

디플레이션은 채권자와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은퇴한 연금생활자들에게 유리하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니 살면 살수록 행복한 것이다.

나라야 어찌 되든 자신들에 고정 지지층이 현실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나 되니 이런 당이 정권을 못 잡는게 비정상 아닐까?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젊은이들이야 숫자도 적고 투표도 거의 안 하니 일본 기득권층은 20년 간 디플레이션에서 굳이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는 법.

반면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은 부동산도 안되, 금융투자도 안되, 소비가 위축되니 사업은 더 안 되고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인해 일자리까지 불안해지게 되었다. 게다가 혹시 빚이라도 있으면 상황은 더 최악에 빠져든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채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벌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오타쿠.

보수 집권+장기불황+디플레이션의 결과물>

일본이 오타쿠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디플레이션을 용인해온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꿈도 야망도 가질 수 없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굳이 여자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저 세상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90년대 초 김종인 선생님의 구국의 결단 덕분에 대한민국은 일본식 장기침체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2000년대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었다.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던 코스피는 2000 포인트를 찍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고 어느 보수정당에 유력 대선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 내 코스피 3000을 기록할 것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금 집을 사면 쪽박을 찬다'-2006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관련 기사: "집 사면 쪽박" 노무현정부 경고 현실화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2/h2008120315012151380.htm)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인들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게 되었으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8.31 대책과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았으나 투기심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련 기사: 하우스푸어 57만 가구, 갚아야 할 빚 150조원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1030203914109&srchid=IIM%2Fnews%2F60027204%2F3c9e7052dcdf7b512f96a96bcc254068 )

그리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중산층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수는 최저 7만 명에서 최대 198만 명, 가구수 기준으로는 57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거주 40-50대이다.

<목숨 걸고 투자하라>

(당신이 제럴드 뢉 같은 고수라면)

그리고 이들은 부동산 버블 속에서 아파트에 ‘목숨 걸고 투자’했다. 이들에 투기행위를 억제하려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열린우리당은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하였고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기대하고 박그네 정권을 선택하였다.

노년층이 부동산에 ‘목숨 걸고 투자’한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디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한국의 새누리당은 일본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동산을 부양하려 할 것이다. 물론 양극화로 인해서 유효수요가 실종된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일본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긴 교훈.

‘수요 공급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어쩌면 새누리당과 박그네 정권은 엠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그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도 표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불치에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에 별의 별 약과 치료법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그런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사이비 약장수들에게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것이 2012년 대선의 불편한 진실이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법. 이로 인하여 집권한 박그네 정권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박그네 정권 이후에 구상은 내용상 별도의 자료에서 상술한다.)

*투자의 팁-이 종목, 이 업종 투자 다시 생각해보자.

<고객 전용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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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어차피 끝이 정해진 대국이다. 그저 복기를 하며 과정을 되새길 뿐 승패가 정해진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종종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복기를 하는 기사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검은 돌, 흰 돌…. 돌들이 하나 하나 기사의 손을 떠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검은 돌 하나가 움직인다.

어쭈 이거 봐라? 기사는 비웃음을 날리며 건방지게 움직인 검은 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

돌이 주제를 알아야지…. 니 자리는 저기 디지는 자리거든….

두어 수 후에 죽을 놈이 아주 꼴값을 떠는구만…. 같지도 않아서….

이 판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발리다 못해 뼈와 살이 분리된 판을 복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찮은 바둑돌 나부랭이가 지 멋대로 건방지게 날뛰는 건 용납할 수 없지….. 너 같은 벌레가 제 아무리 움직인다고 판이 바뀔 것 같냐?

기사는 가소로움을 느끼며 다시 복기를 진행하려 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돌이 움직인다. 기사의 짜증 섞인 손놀림이 빨라진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순간 수 십 개, 수 백 개의 돌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서로 바둑판 위에서 싸우던 검은 돌과 흰 돌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듯 뒤섞인다. 지진이라도 난 듯이 판 위에 모든 돌들이 서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돌아다닌다. 기사는 감히 판을 엎을 생각 조차도 하지 못하며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지진이 난 듯 춤추며 돌아다니던 돌들은 잠시 후 움직임을 멈추었다.

기사의 눈 앞에 펼쳐진 판은……… 고요했다. 그리고 낯설었다.

더 이상 그 판은 기사가 복기하려던 판이 아니었다.

일본의 종자는 한국의 지배층에 의해 한반도에 심어졌다.

하지만 한반도에 토양은 그 종자의 유전자를 바꾸어서 또 다른 종자를 만들어 내었다.

별볼일 없는 흙 알갱이 하나 하나가 만들어낸 작은 씨앗 하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엔저 모멘텀으로 재기를 노리는 일본.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인들이 그 씨앗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전 세대는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중국, 동남아, 일본에게 포위된 냉혹한 현실과 끝도 없는 장기 침체 뿐.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 포위를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는 더욱 더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20여 년 전 ‘한 남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희망의 씨앗.

그것만이 우리 앞에 놓은 유일한 진실이다.

p.s: 당 자료는 온라인 금융언론 스탁일보에 '[칼럼]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이 될 수 없는 이유( http://stockilbo.com/155  )'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습니다.

<엔저와 코스피, 어떻하지? 어떻하지 너?( http://bwithu.tistory.com/287 )>

출처: http://v.daum.net/ch/economy

많은 방문자 분들에 도움을 받아 <엔고와 코스피, 어떻하지? 어떻하지 너?>가 다음 뷰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베스트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방문자 및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13년 한 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권유대행인 BwithU 배상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의 8일 종가 1,950.90은 최근 52주 저점인 1,769.31 대비 10.26% 올랐다. 주요국 지수의 저점 대비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최근 엔화 약세에 힘입어 약진한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저점 대비 상승률이 38.19%에 달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FTSE MIB 지수도 저점보다 34.30%나 올랐다.

그 외 독일(27.00%), 중국(24.22%), 프랑스(23.47%), 인도(23.15%), 영국(19.67%), 미국(18.32%), 대만(14.68%) 등 대부분 국가 주요 지수의 저점 대비 상승 폭이 코스피를 크게 웃돌았다.

<KOSPI, 어떻하지? 어떻하지 너?>

‘엄친아’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용어가 말해주듯이 남과의 비교에 민감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골방환상곡 8화 우월한 자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5441&no=9&weekday=sun>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한국 증시에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아베 총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저 현상에 기인한다.

2013년 1월 22일 일본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 2%로 잡고 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자산 매입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와 유사한 조치로 볼 수 있다.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최소 올해 7월까지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는 엔저리스크가 한국 증시를 한동안 지배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러한 엔저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1.     세계 경제에 마루타, 일본.

70, 80 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하지만 미국에 압력에 굴복하여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고 뒤이은 부동산 버블붕괴와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 후 일본 경제는 90년대 이 후 대학원과 MBA에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디플레이션에 관한 생체실험 대상이 된 일본 경제.

그리고 학구열에 불타는 대학원 및 MBA 재학생들.>

(아시아의 어느 후진국에서 저 생체실험 대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니 앞으로 ‘또 다른 의미’에 생체실험 대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60년 전 731부대를 만들어 잔악한 생체 실험을 했던 그들이 결국 1990년 대 이 후 미국에 압력에 의해 경제적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전쟁 범죄에 대한 업보는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20여 년 후.

2013년 1월. 일본의 아베 총리는 더 이상 대학원과 MBA 과정에 생체 실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며 엔저를 외치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은 생체 실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2.     맥아더 장군, 현대 일본의 아버지

<맥아더 장군. 현대 일본의 아버지>

2차 세계대전 이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맥아더 장군.

그는 미국에 대항한 보수 우익 세력의 성장을 막고 일본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킨 보수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재벌들이 해체되었고 ‘일왕’에 인간 선언 등에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맥아더는 생각을 바꾼다.

일본을 공산주의에 확장을 막는 방파제로 활용하기 위해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자들 대신 일본에 보수 우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보수 자민당의 독주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90년대 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야당인 진보 성향 일본사회당은 점점 쇠퇴하게 된다.

<미국에 통화정책에 좌우되어 온 엔달러 환율>

안보와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과거사 사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일본 보수 우익이 프라자 합의는 물론이고, 80년대 말 부동산 시장에 버블 속에서 금리 인상을 막는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3.     슛은 오른손으로 한다. 왼손은 거들 뿐

<슛은 오른손으로 한다. 왼손은 거들 뿐>

(결정은 미국이 한다. 일본은 거들 뿐)

양적완화는 결국 근린궁핍화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이 될 수 밖에 없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주변 국가와 협조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과거 미국, 유럽이 양적완화를 실시할 때 우물주물 하다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일본에 실기였다.

하지만 일본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과거 20년 간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생사에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에 인프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 필요가 있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기준금리는 0% 이하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작년 미국 FRB에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은 논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국제 사회가 쉽게 일본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분들에 논리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에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든 말든 ‘그건 니 사정’에 불과하니 말이다.

(‘상식’은 ‘팩트’보다 우위에 있다. 1+1=2라는 ‘팩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본인 혹은 자국의 이익과 이념에 반대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팩트’를 따진답시고 자국과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지도자. 바보 아니면 이념, 종교 광신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똑같이 바보나 광신도가 되지 않는 이상 불행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2월 첨언: 일본의 엔저가 미국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결국 긴축을 추진하던 유럽 또한 양적완화에 동참함으로서 엔저 정책을 비판할 명분이 약해졌고 유가 급락으로 인한 전 세계적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엔저에 대한 국제사회에 압력은 약화되었다.)

2008년 이 후 5년간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각국에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사람이라는 것이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곳간이 비어도 너무 비었다. 남에 나라 20년 불황보다 자기 나라 5년 불황을 걱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사고방식이다.

미국이 일단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일본에게 행운이 따라주는 것 같다.

최근 중국 위안화 환율이 균형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무역적자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에 와일드 카드인. 셰일가스 생산량에서 미국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10년대를 강타할 대작. 과연 개봉할 수 있을까?-2012년 3월 5일 작성

링크: http://bwithu.tistory.com/62)

셰일가스 붐을 실업률 하락과 경기 회복으로 조속히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소비를 살려야 하고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즉,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과 제조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압력은 나날이 커져가는데,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미국 혼자. 결국 엔저의 유통기한은 미국이 생각을 바꿔서 돌아서는 순간 비자발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슛은 오른손이 할 수 밖에 없고 왼손은 거들 뿐임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까?

(첨언(20141208): 일본의 엔저에 대해 미국이 예상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의 급부상에 관해 일본과 미국 간 모종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4.     아베의 승부수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하지만 딸 수도 없지-라운더스(Rounders)>

일본은 겉으로는 자본주의국가이지만 자유시장경제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나라이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면 민간 대기업 한 두개 망한다고 경제가 어려워질지언정 정부 재정이 빵꾸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세입세출구조는 정말로 기형적이다. 과거 비이성적 부동산 부양정책과 그 후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 지출 과정에서 정부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게 되었고 이를 20년 간 국채 발행으로 카드 돌려 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누가 일본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 걸까? 바로 일본의 기업과 금융사들이다. 그들이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 국채를 매수해서 일본 정부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일본 기업을 보노라면 마치 서구에 대항해시대에 존재했던 동인도회사의 21세기 버전을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은 내국인 점유율이 95%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변동에서 일본 채권 시장을 지켜주었다. 이러니 정부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나라에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대우받게 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흔히들 삼성이 망하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다.

삼성이 당장 망한다고 가정한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의 도산과 실업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대한민국 정부의 곳간이 비거나 IMF에 돈 꾸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일본처럼 되어있다면 수출 대기업의 몰락이 정말 국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 200%의 부실국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막아온 것은 일본 제조업에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상수지는 급감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국채 시장은 외국인에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즉, 200%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기업가의 이익(전망) 개선 →투자와 고용증대 →임금상승 → 소비확대의 선순환,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계대출 확대 → 주택가격 상승 → 가계소비지출 증가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냄을 통해 부채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일본 제조업에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일본 아베 총리의 의도이다.

물론 이러한 의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손에 달려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의 달러 강세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면 일본에 호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과도한 엔고 해소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미션에 달성은 어려워 질 것이다.

<태양의 나라 일본의 지도자이시여, 20년 경제 불황 속에 지친 일본 국민을 구출하시는 것이 위대한 다이묘의 임무이십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불친절한 이웃들에 비난과 통상압력을 견디어 내시고 미국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시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드셔서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승리 조건: 물가 상승률 2%, 경상수지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5%, 정부 부채 비율 200% 이하의 조건들을 3년 연속 달성, 글로벌 히트 상품 5개 이상 개발.

공략 팁:

-미국이 변심하면 난이도 급상승. 미국과 관계에 목숨 걸어야 함. 못줄 꺼 빼고 다 줘야 함. 현재 프라자 합의 때 무릅 꿇은 보수 자민당이 집권세력이니 미국이 하라면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점 활용.

(어쩌면 사람 죽이는 것도 할지도.....)

-시간이 지나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비난이 거듭됨에 따라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무역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큼.=>경상수지 증가율 조건 달성을 위해 신경 써야 함

일본의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뚫을 수 있는 글로벌 히트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함.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들을 최소 3개 이상 쓰러뜨린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할 것. 살인적인 엔고에서 살아난 역전의 용사 도요타로 현대차를 잡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소니 등 IT 기업들은 일본에게 우호적인 동남아에서 LG전자와 붙어보자. 한국의 에이스 삼성전자는 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불만을 컨트롤 하는 것 역시 중요(쓰레기 민족주의 선동질 필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는 일본 땅 외치기’, ‘역사 왜곡’ 등의 스킬 추천.)

주의: ‘조어도는 일본 땅’ 스킬은 정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은 되나 중국을 분노하게 하여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할 것. 중국의 분노 게이지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동남아 쪽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줄타기 외교 필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 중 엔저에 찍소리도 못하는 만만돌이 한국을 쓰러뜨리면 쉽게 승리.)>

일본은 미국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야 한다. 만일 제한된 시간 내에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면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은 시장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일본 국민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짐을 뜻한다. 게다가 그 동안 안전자산이었던 일본 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굳이 아베가 엔저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위적인 엔저로 인해 일본의 내수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5.     엔저 정책에 한계

<고객 전용 챕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