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thoughts/경제 일반 2013. 2. 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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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의 8일 종가 1,950.90은 최근 52주 저점인 1,769.31 대비 10.26% 올랐다. 주요국 지수의 저점 대비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최근 엔화 약세에 힘입어 약진한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저점 대비 상승률이 38.19%에 달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도 저점보다 34.30%나 올랐다.

그 외 독일(27.00%), 중국(24.22%), 프랑스(23.47%), 인도(23.15%), 영국
(19.67%),
미국(18.32%), 대만(14.68%) 등 대부분 국가 주요 지수의 저점 대비 상승 폭이 코스피를 크게 웃돌았다.

 

 

<KOSPI, 어떻하지? 어떻하지 너?>

 

엄친아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용어가 말해주듯이 남과의 비교에 민감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골방환상곡 8화 우월한 자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5441&no=9&weekday=sun>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한국 증시에 이러한 부진의 원인은 아베 총리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저 현상에 기인한다.

 

2013 1 22일 일본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 2%로 잡고 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자산 매입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와 유사한 조치로 볼 수 있다.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는 최소 올해 7월까지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고 이러한 시도는 엔저리스크가 한국 증시를 한동안 지배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러한 엔저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1.     세계 경제에 마루타, 일본.

 

70, 80 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하지만 미국에 압력에 굴복하여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되고 뒤이은 부동산 버블붕괴와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 후 일본 경제는 90년대 이 후 대학원과 MBA에 케이스 스터디 대상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디플레이션에 관한 생체실험 대상이 된 일본 경제.

 

그리고 학구열에 불타는 대학원 및 MBA 재학생들.>

 

(아시아의 어느 후진국에서 저 생체실험 대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니 앞으로 또 다른 의미에 생체실험 대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60년 전 731부대를 만들어 잔악한 생체 실험을 했던 그들이 결국 1990년 대 이 후 미국에 압력에 의해 경제적 생체실험의 대상이 된 것은 전쟁 범죄에 대한 업보는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20여 년 후.

 

2013 1. 일본의 아베 총리는 더 이상 대학원과 MBA 과정에 생체 실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며 엔저를 외치기 시작했다.

 

과연 그들은 생체 실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2.     맥아더 장군, 현대 일본의 아버지

 

 

 

<맥아더 장군. 현대 일본의 아버지>

 

2차 세계대전 이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맥아더 장군.

 

그는 미국에 대항한 보수 우익 세력의 성장을 막고 일본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킨 보수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재벌들이 해체되었고 일왕에 인간 선언 등에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50 6 25일 새벽.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맥아더는 생각을 바꾼다.

 

일본을 공산주의에 확장을 막는 방파제로 활용하기 위해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자들 대신 일본에 보수 우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보수 자민당의 독주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는 90년대 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야당인 진보 성향 일본사회당은 점점 쇠퇴하게 된다.

 

 

<미국에 통화정책에 좌우되어 온 엔달러 환율>

 

안보와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과거사 사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일본 보수 우익이 프라자 합의는 물론이고, 80년대 말 부동산 시장에 버블 속에서 금리 인상을 막는 미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3.     슛은 오른손으로 한다. 왼손은 거들 뿐

 

 

<슛은 오른손으로 한다. 왼손은 거들 뿐>

 

(결정은 미국이 한다. 일본은 거들 뿐)

 

양적완화는 결국 근린궁핍화정책(beggar my neighbor policy)이 될 수 밖에 없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주변 국가와 협조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과거 미국, 유럽이 양적완화를 실시할 때 우물주물 하다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일본에 실기였다.

 

하지만 일본에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과거 20년 간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생사에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에 인프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 필요가 있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기준금리는 0% 이하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작년 미국 FRB에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은 논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로 인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국제 사회가 쉽게 일본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분들에 논리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에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든 말든 그건 니 사정에 불과하니 말이다.

 

(‘상식팩트보다 우위에 있다. 1+1=2라는 팩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본인 혹은 자국의 이익과 이념에 반대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부정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팩트’를 따진답시고 자국과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지도자. 바보 아니면 이념, 종교 광신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똑같이 바보나 광신도가 되지 않는 이상 불행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2월 첨언: 일본의 엔저가 미국의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결국 긴축을 추진하던 유럽 또한 양적완화에 동참함으로서 엔저 정책을 비판할 명분이 약해졌고 유가 급락으로 인한 전 세계적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엔저에 대한 국제사회에 압력은 약화되었다.)

 

2008년 이 후 5년간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각국에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사람이라는 것이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법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곳간이 비어도 너무 비었다. 남에 나라 20년 불황보다 자기 나라 5년 불황을 걱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사고방식이다.

 

미국이 일단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일본에게 행운이 따라주는 것 같다.

 

 

최근 중국 위안화 환율이 균형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무역적자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에 와일드 카드인. 셰일가스 생산량에서 미국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10년대를 강타할 대작. 과연 개봉할 수 있을까?-2012 3 5일 작성

 

링크: http://bwithu.tistory.com/62)

 

 

셰일가스 붐을 실업률 하락과 경기 회복으로 조속히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국내 소비를 살려야 하고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과 제조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압력은 나날이 커져가는데,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미국 혼자. 결국 엔저의 유통기한은 미국이 생각을 바꿔서 돌아서는 순간 비자발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슛은 오른손이 할 수 밖에 없고 왼손은 거들 뿐임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까?

 

(첨언(20141208): 일본의 엔저에 대해 미국이 예상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의 급부상에 관해 일본과 미국 간 모종의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4.     아베의 승부수

 

미국을 제외한 상당수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하지만 딸 수도 없지-라운더스(Rounders)>

 

일본은 겉으로는 자본주의국가이지만 자유시장경제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나라이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면 민간 대기업 한 두개 망한다고 경제가 어려워질지언정 정부 재정이 빵꾸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세입세출구조는 정말로 기형적이다. 과거 비이성적 부동산 부양정책과 그 후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 지출 과정에서 정부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게 되었고 이를 20년 간 국채 발행으로 카드 돌려 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누가 일본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 걸까? 바로 일본의 기업과 금융사들이다. 그들이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 국채를 매수해서 일본 정부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일본 기업을 보노라면 마치 서구에 대항해시대에 존재했던 동인도회사의 21세기 버전을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 때문에 일본 국채 시장은 내국인 점유율이 95%에 달하게 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변동에서 일본 채권 시장을 지켜주었다. 이러니 정부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나라에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대우받게 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흔히들 삼성이 망하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다.

 

삼성이 당장 망한다고 가정한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의 도산과 실업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대한민국 정부의 곳간이 비거나 IMF에 돈 꾸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일본처럼 되어있다면 수출 대기업의 몰락이 정말 국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채비율 200%의 부실국가 일본이 망하는 것을 막아온 것은 일본 제조업에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상수지는 급감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국채 시장은 외국인에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 200%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기업가의 이익(전망) 개선 →투자와 고용증대 →임금상승 소비확대의 선순환,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가계대출 확대 주택가격 상승 가계소비지출 증가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냄을 통해 부채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일본 제조업에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일본 아베 총리의 의도이다.

 

물론 이러한 의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손에 달려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의 달러 강세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면 일본에 호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과도한 엔고 해소를 용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미션에 달성은 어려워 질 것이다.

 

 

<태양의 나라 일본의 지도자이시여, 20년 경제 불황 속에 지친 일본 국민을 구출하시는 것이 위대한 다이묘의 임무이십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불친절한 이웃들에 비난과 통상압력을 견디어 내시고 미국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시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드셔서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승리 조건: 물가 상승률 2%, 경상수지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5%, 정부 부채 비율 200% 이하의 조건들을 3년 연속 달성, 글로벌 히트 상품 5개 이상 개발.

 

공략 팁:

 

-미국이 변심하면 난이도 급상승. 미국과 관계에 목숨 걸어야 함. 못줄 꺼 빼고 다 줘야 함. 현재 프라자 합의 때 무릅 꿇은 보수 자민당이 집권세력이니 미국이 하라면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점 활용.

 

(어쩌면 사람 죽이는 것도 할지도.....)

 

-시간이 지나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비난이 거듭됨에 따라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무역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큼.=>경상수지 증가율 조건 달성을 위해 신경 써야 함

일본의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를 뚫을 수 있는 글로벌 히트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함.

(한국의 주요 수출기업들을 최소 3개 이상 쓰러뜨린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할 것. 살인적인 엔고에서 살아난 역전의 용사 도요타로 현대차를 잡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소니 등 IT 기업들은 일본에게 우호적인 동남아에서 LG전자와 붙어보자. 한국의 에이스 삼성전자는 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불만을 컨트롤 하는 것 역시 중요(쓰레기 민족주의 선동질 필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는 일본 땅 외치기’, ‘역사 왜곡등의 스킬 추천.)

 

주의: ‘조어도는 일본 땅스킬은 정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은 되나 중국을 분노하게 하여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사용할 것. 중국의 분노 게이지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동남아 쪽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줄타기 외교 필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 중 엔저에 찍소리도 못하는 만만돌이 한국을 쓰러뜨리면 쉽게 승리.)>

 

일본은 미국이 생각을 바꾸기 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야 한다. 만일 제한된 시간 내에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면 일본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은 시장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일본 국민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짐을 뜻한다. 게다가 그 동안 안전자산이었던 일본 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굳이 아베가 엔저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위적인 엔저로 인해 일본의 내수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5.     엔저 정책에 한계

 

<고객 전용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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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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