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딸, 또 다른 평행이론

앞서 작성된 자료 ‘한국과 일본의 평행이론 http://bwithu.tistory.com/352 ’을 통하여 우리는 특정 집단과 집단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평행이론은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일강제병합 이전에 서로 다른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과 일본에서 해방 이 후 평행이론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해방 이 후 친일세력이 한반도에 지배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행이론에 작은 균열이 발생한 것은 바로 20 여 년 전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한 남자’ 때문이다.

 

결국 평행이론이란 사람에 의해 작동하고 사람에 의해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평행이론은 과연 어떠할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일생이나 커리어에 평행이론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나 거시경제 상황과 결합된다면 어떨까?

 

만일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평행이론은 더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1.     엘렉트라 콤플렉스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 남매>

 

(관련 자료: http://blog.naver.com/dream_asset/50142735624)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반대로 딸이 잠재의식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심리를 엘렉트라 콤플렉스라 불렀다. 딸들이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잘 따르는 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대부분 ‘딸 바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딸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아버지를… 그것도 젊은 나이에 비명에 보내게 되었다면……

 

그 애착은 딸의 잠재의식 속에 비수처럼 꽂혀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딸이….

 

한 나라에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딸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정책들, 아버지의 이념, 아버지의 정치가 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해도…

 

어쩌면 딸 자신을 위협하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집착하여 자신과 국민들을 불행하게 않을까?

 

2.     박정희와 박그네의 평행이론

 

-대를 이은 서민증세

 

 

 

박정희 정부는 1976년 종합소득세를 신설하고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증세를 실시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중화학공업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투자를 하려니 재원이 부족해져서 내린 결정이다.

 

문제는 이것이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였고 자영 사업자와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증세’ 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민증세’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는 서민 경제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조치였다.

 

 

<부마 민주화 항쟁>

 

당시 박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영 사업자들은 부마 민주화 항쟁 당시 이들이 정부에 맞서던 학생들 숨겨주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부산과 마산에 직접 내려가 이러한 바닥 민심을 접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부산과 마산 지역에 피의 보복을 가하려 했던 박정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박정희는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 당하게 된다.

 

 

 

 

 

'한갑에 3천원?' 박근혜 정부, 담뱃값 인상 나서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954886602740368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 건강세 도입 커지는 논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0421220021950.htm

 

주식 거래·상속부분서 세입 보충… 주류세·담뱃값 단계적 인상 추진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3/e2013031318094896380.htm

 

(증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수십 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건 또 무슨 수작인 건지…. 이러니 누구는 ‘금융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코스피 지수도 없던 미개하던 시절과 코스피 2000 포인트에 빛나는 2010년대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할텐데…..)

 

선별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박그네 정부에 간접세 인상 및 인상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엠비 정권에 부자 감세를 유지하면서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면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간접세의 인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현재의 양극화는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간접세 인상이란 없는 사람은 ‘담배 피지마, 술 마시지마, 외식하지마, 여행하지마, 레포츠 하지마, 연애 하지마’와 같은 말이다.

 

이는 결국 현재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키고, 바닥을 기는 출산률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던 70년대 한국의 출산률은 떨어지고 이혼률은 올라갔다.

 

 

 

이 정도면 정말 박그네가 박정희에 딸이 아니라 박정희에게 빙의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이다. 당시에 출산률 하락은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했기에 큰 타격이 아니었으나 지금 같은 저 출산 시대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박정희 암살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통계는 우리에게 당시의 참상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박지만이 히로뽕 같은 거 안 하고 보수의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고 이런 잠재의식을 가진 상대라면 박그네 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지도 모른다.)

 

-Gone with the inflation

 

 

 

 

 

<녹색 선은 절대 주가 상승률이 아님.

 

물가가 코스닥 개잡주 마냥 쳐 올라 민생이 파탄나는데 정부는 무 대책이었다는 말…..>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

 

박 정권 후반기인 70년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시기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시기였지만 중화학 공업에 몰빵하던 박 정권은 배고파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유신 헌법을 선포하면서 김일성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독재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덤으로 어느 분은 '독재자의 딸'이 되셨다.)

 

(한인섭 "유신은 박정희-김일성이 짜고친 고스톱"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1105)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세운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The best way to destroy the Capitalist System was to  debauch the currency- Vladimir Lenin

 

‘통화를 타락시키는 것(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블라디미르 레닌

 

불경기에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경기 부양으로 늘어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국과 일본의 평행이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박그네 정권은 하우스푸어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거주 50-60대의 소망인 부동산 부양을 위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비용견인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전쟁 등에 요인으로 인한 물자 부족 등이 원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70년대의 오일쇼크이다.

 

레닌이 말한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양적 완화의 위엄(or 위험?)>

 

최근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이퍼인플레이션론자들의 주장은 아직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투자 및 소비 위축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통화유통속도 급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경기가 살아나고… 통화유통속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

 

저 엄청난 돈에 유통속도가 통화 승수를 통해서 가속도가 붙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박그네 정부는 임기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우스푸어로 대변되는 부동산 보유자들에 반대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할까?

 

(*돌발변수의 가능성

 

셰일가스가 혁명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바꾼다면 정권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문제가 한국 경제나 정권 안보에 타격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셰일가스가 거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워렌 버핏이 2011년부터 태양광에 투자하여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셰일가스가 과연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향 후 경기가 회복될 때 유가의 움직임으로 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일 경기 회복세가 확연함에도 유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일 공산이 크다.

 

*2013년 8월 1일 첨언: 러시아, 중국 등 미국의 몇배에 달하는 셰일가스가 매장되어있는 국가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셰일가스 채굴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셰일가스가 일으키는 변화의 속도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셰일부자 러시아, 캐낼 기술이 없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311400856965

 

*2013년 10월 26일 첨언: 셰일가스는 채굴 성공 1, 2년 사이에 전체 가채 매장량에 30~50%가 나온다. 즉, 셰일가스 붐이 장기화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스전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이외 지역에서 셰일가스 개발은 기술력 부족,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2013 로스트 메모리즈(Lost Memories)(해외 편-미국)

http://bwithu.tistory.com/389

 

*2015년 6월 25일 첨언: 2015년 중순 18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리뇨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엘리뇨가 인플레이션의 트리거가 된다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세월호 사태 및 메르스 방역 문제에서 보여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실로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제철 음식 그리고 제철 투자  http://bwithu.tistory.com/516 )

 

3.     여기는 한국이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 후 지금까지 야당 지지자들에 모습>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의 대립이 심화되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으로 분당된 진보세력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세력결집에 나서고 있다.

 

박그네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일본 자민당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집권했듯이 새누리당이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서민증세로 인한 민생 파탄’이 박정희 정권 말기 70년대의 풍경이었다면 박그네 정권은 부동산 부양을 위한 ‘인플레 조장 정책+서민 증세’ 여기에다가 양극화로 인한 소비 침체까지 추가된다.

 

 

 

<양극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

 

박정희 시절과 박그네 시절의 결정적 차이. 그것은 바로 양극화다.

 

양극화로 인한 소비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국내 유동성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는 박그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들은 결국 물가만 올릴 뿐 아파트 가격을 부양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의 평행이론’에서 우리는 하우스푸어가 최저 7만 명에서 최대 198만 명, 가구수 기준으로는 57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거주 40-50대이며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박그네 정권에 탄생에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야, 호이가 계속되니까 그게 진짜 둘린 줄 알았냐?>

 

(박그네 찍은 하우스푸어 둘X 씨. 4년 후 새누리당에게…)

 

하지만 만일 이들에 바램을 박그네 정권이 끝내 이루어 주지 못한다면… 과연 박그네 정권의 임기 내에 새누리당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 박그네 정권이 경제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수세력이 내세우는 ‘박정희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명박은 박정희를 그저 코스프레 한 것에 불과했지만 박그네는 박정희에 화신이나 다름없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박정희가 1위를 하고 있는 현실은 박그네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박그네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과연 새누리당과 박그네 정부가 그러한 국민들에 실망과 좌절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있을까?

 

4.     맺음말

 

새누리당에 대군 앞에서 중도니 우클릭이니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으로 분열된 진보세력. 그리고 이 와중에 세를 모으고 있는 안철수 의원.

 

하지만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동남풍은 불어온다. 바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그 바람이…..

 

하지만 박그네 정부는 그 바람을 잘못 거슬러서 화를 입은 아버지의 전철을 밞고 있다. 고로 야권에 입장에서 박그네 정권은 과거 엠비 정권을 상대하는 것에 비하면 한결 수월한 상대인 셈이다.

 

 

 

 

< 적벽염상(赤壁炎上) >

 

( 과연 이것이 4년 후 새누리당의 미래? )

 

문제는 화계를 짤만한 전략가나 기획자가 야권에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 친노진영은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충청권과 중도층을 공략할만한 결정적 한방도 내놓지 못했고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노무현보다 무엇 하나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이 그들이 지난 대선 패배한 원인 중 하나는 아닐까?

 

한국의 정치지형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준비 조차도 없이 선거에 나섰고 결국 패배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은 더욱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상황과 새누리당에 정책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하늘은 아직 야권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한 박그네 정부의 미래는 어둡다. 하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려면 박그네 개인이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하나 두지 못한 지금 박그네의 모습이나 선거 와중에 ‘인혁당 사건은 판결이 두 개 아니냐’라는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확률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과연 야당들은 이런 호기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