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평행이론

한국과 일본의 평행 이론

 

1.     평행이론, 그리고 데자 뷰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에 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바둑 기사가 대국을 마친 후 복기를 하듯이….

 

누군가의 인생을 복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링컨과 케네디에 평행이론>

 

정말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바둑 기사가 복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어디선가 겪은 듯하고 어디선가 본 듯한 현상 속에서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그 현상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운명’이다.

 

운명.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다수의 사람은 바둑판 위에서 기사의 손 끝, 다른 말로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둑돌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사의 손 끝을 예측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바둑돌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 대국은 과연 기사의 의도대로 진행될까?

 

 

<생각하는 데로 살지 않으면, 사는 데로 생각하게 된다.

 

마치 바둑판 위에 돌들처럼>

 

2.     평행선 위에 두 나라

 

 

 

1964년 도쿄 올림픽.

 

 

1980년대 소니, 도요타 등 일본 대기업의 전성기.

 

 

그리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엔저가 이 지루한 작품의 엔딩 크레딧을 올릴 수 있을까?

 

보다가 지루해서 주인공 빨리 디지고 끝내라고 기도하는 작품.-.-;

 

러닝타임이 무려 20년 이상이니 돈 많고 시간 썩어나는 분 아니면 비추.)

 

그렇다면 일본의 아바타(?)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0년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기업에 대 약진.

 

 

그리고 형성된 부동산 거품과 함께 맞이한 2010년 대.

 

한국은 일본을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갔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일본에서 10-20년 전에 유행한 아이템을 도입하여 많은 사업가와 무역상들이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순수 일본 자본 혹은 재일교포 자본들 역시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방 이 후 일본이 남긴 유산들이 한국의 지배층을 통해 한국 사회 시스템 곳곳에 스며들어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일본 TV “문재인 ‘반일’ 대 박근혜 ‘우호적’”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21210142025708)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정말로 일본식 장기 침체일까?

 

 

<탈무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운명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거야.

 

운명이 우리를 선택하니까-라운더스>

 

3.     한국의 길 그리고 일본의 길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회수 이남에 귤 종자를 회수 이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심어진 일본의 종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A.    한 남자가 있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의 생산성은 고용과 투자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기업이 그 이상의 생산성을 내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ROE를 통하여 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기업의 수익성과 2000년대 한국 기업의 수익성 흐름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80년대 이전 두 자리 수 ROE를 자랑하던 일본의 기업들. 하지만 80년대 이 후 일본 기업의 ROE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체 당시 일본 기업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일본 기업의 ROE를 듀퐁 분석으로 쪼개보면 기업의 수익성/ 자산회전률/ 재무레버리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ROE는 자산회전률과 재무레버리지가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내려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ROE=당기순이익/순자본’에서 분모인 순자본이 커진 것이 ROE하락의 원인인데 그것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돈이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프라자 합의와 뒤 이은 루브르 합의로 인한 저금리 그리고 기업의 부동산 투기 열풍.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해 기업활동으로 버는 돈보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기가 쉬워졌으니 기업들은 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당장 눈앞에 돈 때문에 부동산에 근본적인 리스크인 유동성 위험을 망각한 것이다.

 

일본 부동산 시장에 버블은 결국 붕괴하였고 일본 기업의 막대한 자금은 부동산에 물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개입하였으나 ‘수요 공급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교훈만 남겼고 결국 일본은 대학원과 MBA에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2000년대 한국은 다르다.

 

 

한국 기업의 ROE는 미국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서 2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받쳐주는 한국 증시는 외부 악재로 하락한다고 해도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 증시는 일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ROE는 과연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고객 전용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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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의 결단

 

한국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이 정도 ROE나마 유지하게 된 것은 바로 ‘한 남자’ 덕분이다.

 

 

<한 남자-김종국>

 

한 남자가 있었다. 청와대로 재벌 총수들을 불러들였던.

 

한 남자가 있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자' 소리 들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님

 

(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 중이시던 김종인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보시고 재벌들이 보유한 투기목적에 비업무용토지를 강제 매각하게 하시는 용단을 내리셨다.

 

당시 일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 대신 부적절한 투기 행위를 해온 재벌 오너들과 탐욕스러운 친 재벌주의자들은 선생님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하였지만 그 ‘공산주의자’ 덕분에 오늘날 그들이 있는 것이다.

 

100만 원대 주가와 사상 최대의 실적. 본인들의 탐욕과 국민 경제에 미래 중 하나를 택한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택할까? 20 여 년 전에 보수적 신자유주의자들 말대로 자유시장경제를 했다면 정확히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열차는 장기 불황으로 가는 ‘지옥 행, 급행열차’ 입니다.

 

종착역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년’입니다.

 

탑승하시는 순간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일본 아소 타로 부총리는 올 해 초, 노인층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문제 삼으며 "죽고 싶어하는 노인은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관련 기사: 日 아소 부총리 "노인, 얼른 죽을 수 있게 해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793)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유교의 영향력이 약한 일본이지만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일상화 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사회가 이런 발언이 용인되는 사회는 분명 아니다. 게다가 아소 부총리가 노인층의 지지를 받아온 보수 자민당의 2인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일본은 55년 체제 성립 이 후 보수 자민당이 지금까지 거의 50-60년 동안 정권을 차지해온 ‘보수의 나라’이다. 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새누리당 정권이 무너진 한국과 달리 왜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정권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요약되는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혜택을 본 계층은 보수 자민당의 지지층인 은퇴한 연금생활자들.

 

 

디플레이션은 채권자와 고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은퇴한 연금생활자들에게 유리하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니 살면 살수록 행복한 것이다.

 

나라야 어찌 되든 자신들에 고정 지지층이 현실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나 되니 이런 당이 정권을 못 잡는게 비정상 아닐까?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젊은이들이야 숫자도 적고 투표도 거의 안 하니 일본 기득권층은 20년 간 디플레이션에서 굳이 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는 법.

 

반면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 안 되는 젊은이들은 부동산도 안되, 금융투자도 안되, 소비가 위축되니 사업은 더 안 되고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인해 일자리까지 불안해지게 되었다. 게다가 혹시 빚이라도 있으면 상황은 더 최악에 빠져든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채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벌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오타쿠.

 

보수 집권+장기불황+디플레이션의 결과물>

 

일본이 오타쿠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은 디플레이션을 용인해온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꿈도 야망도 가질 수 없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굳이 여자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가 저 세상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90년대 초 김종인 선생님의 구국의 결단 덕분에 대한민국은 일본식 장기침체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2000년대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었다.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던 코스피는 2000 포인트를 찍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고 어느 보수정당에 유력 대선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임기 내 코스피 3000을 기록할 것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금 집을 사면 쪽박을 찬다'-2006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관련 기사: "집 사면 쪽박" 노무현정부 경고 현실화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2/h2008120315012151380.htm)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인들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게 되었으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8.31 대책과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았으나 투기심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관련 기사: 하우스푸어 57만 가구, 갚아야 할 빚 150조원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1030203914109&srchid=IIM%2Fnews%2F60027204%2F3c9e7052dcdf7b512f96a96bcc254068 )

 

그리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중산층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수는 최저 7만 명에서 최대 198만 명, 가구수 기준으로는 57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거주 40-50대이다.

 

 

<목숨 걸고 투자하라>

 

(당신이 제럴드 뢉 같은 고수라면)

 

그리고 이들은 부동산 버블 속에서 아파트에 ‘목숨 걸고 투자’했다. 이들에 투기행위를 억제하려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열린우리당은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하였고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기대하고 박그네 정권을 선택하였다.

 

노년층이 부동산에 ‘목숨 걸고 투자’한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디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한국의 새누리당은 일본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동산을 부양하려 할 것이다. 물론 양극화로 인해서 유효수요가 실종된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일본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긴 교훈.

 

‘수요 공급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어쩌면 새누리당과 박그네 정권은 엠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통해 그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못한다고 해도 표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불치에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에 별의 별 약과 치료법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그런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사이비 약장수들에게 아주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것이 2012년 대선의 불편한 진실이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법. 이로 인하여 집권한 박그네 정권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박그네 정권 이후에 구상은 내용상 별도의 자료에서 상술한다.)

 

*투자의 팁-이 종목, 이 업종 투자 다시 생각해보자.

 

<고객 전용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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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어차피 끝이 정해진 대국이다. 그저 복기를 하며 과정을 되새길 뿐 승패가 정해진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종종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복기를 하는 기사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있다. 검은 돌, 흰 돌…. 돌들이 하나 하나 기사의 손을 떠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검은 돌 하나가 움직인다.

 

어쭈 이거 봐라? 기사는 비웃음을 날리며 건방지게 움직인 검은 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

 

돌이 주제를 알아야지…. 니 자리는 저기 디지는 자리거든….

 

두어 수 후에 죽을 놈이 아주 꼴값을 떠는구만…. 같지도 않아서….

 

이 판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발리다 못해 뼈와 살이 분리된 판을 복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찮은 바둑돌 나부랭이가 지 멋대로 건방지게 날뛰는 건 용납할 수 없지….. 너 같은 벌레가 제 아무리 움직인다고 판이 바뀔 것 같냐?

 

기사는 가소로움을 느끼며 다시 복기를 진행하려 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돌이 움직인다. 기사의 짜증 섞인 손놀림이 빨라진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순간 수 십 개, 수 백 개의 돌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서로 바둑판 위에서 싸우던 검은 돌과 흰 돌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듯 뒤섞인다. 지진이라도 난 듯이 판 위에 모든 돌들이 서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돌아다닌다. 기사는 감히 판을 엎을 생각 조차도 하지 못하며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지진이 난 듯 춤추며 돌아다니던 돌들은 잠시 후 움직임을 멈추었다.

 

기사의 눈 앞에 펼쳐진 판은……… 고요했다. 그리고 낯설었다.

 

더 이상 그 판은 기사가 복기하려던 판이 아니었다.

 

 

일본의 종자는 한국의 지배층에 의해 한반도에 심어졌다.

 

하지만 한반도에 토양은 그 종자의 유전자를 바꾸어서 또 다른 종자를 만들어 내었다.

 

별볼일 없는 흙 알갱이 하나 하나가 만들어낸 작은 씨앗 하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엔저 모멘텀으로 재기를 노리는 일본.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인들이 그 씨앗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전 세대는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중국, 동남아, 일본에게 포위된 냉혹한 현실과 끝도 없는 장기 침체 뿐.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 포위를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는 더욱 더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20여 년 전 ‘한 남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희망의 씨앗.

 

그것만이 우리 앞에 놓은 유일한 진실이다.

 

p.s: 당 자료는 온라인 금융언론 스탁일보에 '[칼럼]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이 될 수 없는 이유( http://stockilbo.com/155  )'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