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줄여서 재정적자를 해결하자고? 경제학 원론을 보면 답이 나온다.

몇 년 전에 킥복싱 도장을 잠시 다닌 적이 있었다. 사범님께서는 당시 대련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하였다.

'(급소나 결정타가 아니라면) 한 대를 맞을 때 열 대를 때릴 수만 있다면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다"

처음에 언급한 한 대가 인플레이션이라면 열 대는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로우킥, 니킥, 하이킥 등 맞을 수 있는 킥은 다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범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덩치가 작거나 약한 상대와 싸워서 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반인들은 맞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원펀치를 날릴 때 일단 신체적, 정신적로 쇼크를 받는다. 그 쇼크로 인해 투펀치, 쓰리 펀치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체급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초중고딩 싸움에서 선방때리는 애가 90% 이상 확률로 승리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아마추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K-1이나 프라이드 같은 프로들의 경기에서 선방 때린다고 다 승부나면 아무도 경기를 안 볼 것이다.)

재정긴축을 해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도 국가 부채 운운하면서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나는 이것이 사실 맞는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해서 힘이 세고 덩치가 큰데도 맞고 다니는 아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길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부채가 많으니까 재정긴축을 하자는 주장은 일견 맞는 것 같지만 학부 신입생들이나 배우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론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허황된 주장이다. 하지만 자꾸 보수 언론과 유력 인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주장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다들 아시다시피 GDP=소비+정부지출+기업투자+무역수지이다.

부채가 걱정된다고 경기 부양책을 중단하고, 복지지출을 축소하게 되면 먼저 정부지출이 줄어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소비의 위축이다.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로 인해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불경기에 복지 지출을 축소하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게 된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한국은 GDP의 50%가 소비이고 미국은 70%가 소비이다. 고도성장중인 중국은 기업투자 부문의 비중이 크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부채 운운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로 인해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를 위축시키면 경제성장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부채를 그렇게 축소함으로서 기업투자나 무역수지가 나아지는 효과는 있을까? 하긴 해당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해당국가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것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 한다 뭐 이런 로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당국가 금융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해서 국고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국채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이게 좋은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망해가는 나라 상황 아닌가?

보수주의자들은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통계적으로 제대로 증명되지도 않은 래퍼 곡선을 운운하면서 감세를 주장했고 그 결과 현재 세계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감세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되서 세입이 결국 늘어난다고 하는데, 세금을 어디까지 낮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고 통계적으로 검정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즉, 래퍼교수는 통계적으로 검증도 안 된 이론을 자본에 의해 장악된 언론을 통해 퍼뜨리고 이를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어용학자였던 것이다.

엠비 정권 이 후 친일세력인 새누리당과 뉴라이트 집단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외환위기의 원인을 과소비라고 하는 등 명백한 사실 왜곡까지 저지르며 그들에 무능과 범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조중동매와 같은 메이저 언론들이 종편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도 못한 정책들이 새누리당과 재벌의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에게 퍼져 나갈 것이다.

차기 정권은 현 정부 5년 동안 저질러진 만행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엠비와 홍준표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되서 정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망각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