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황과 증세, 세무조사 사이의 관계

 

이병헌, 특별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탈세와 무관”｜동아일보 (donga.com)

이병헌, 특별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탈세와 무관”

 

권상우도 세무조사 억대 추징금…이병헌 이어 '회계처리 착오' 해명 | 서울경제 (sedaily.com)

권상우도 세무조사 억대 추징금…이병헌 이어 '회계처리 착오' 해명

 

김태희, 미납 세금 수억 원 추징...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hankookilbo.com)

김태희, 미납 세금 수억 원 추징...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최근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년 연초 정기인사 이 후 항상 있던 업무일 수 있지만 최근 경제사정을 보면 과연 그게 유일한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8개월 “우려”했던 경기 둔화 ‘현실로’ - 경향신문 (khan.co.kr)

8개월 “우려”했던 경기 둔화 ‘현실로’

 

기재부는 수출 상황이 악화 조짐을 보이자 2022년 6월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했고 계속 경기 둔화 가능성을 거론해왔으며 2023년 1월  “우려가 확대됐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는데, 2023년 2월 에 결국 국내 경기가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22년 말 GDP가 역성장으로 돌아선 것이 이번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8개월 연속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 1분기까지는 5%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 부양책이 사태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세수 여건 상당히 타이트하다" 1월 걷힌 세금, 작년보다 7조↓ - 머니투데이 (mt.co.kr)

"세수 여건 상당히 타이트하다" 1월 걷힌 세금, 작년보다 7조↓ - 머니투데이

 

2023년 1월 국세가 작년 같은 달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올해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인 셈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정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금, 보수정권 낮추고 진보 올린다?…21세기 세법 분석 - 머니투데이 (mt.co.kr)

세금, 보수정권 낮추고 진보 올린다?…21세기 세법 분석 - 머니투데이

 

참여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동안 경제성장률과 이듬해 증세·감세 발의 건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세입정책 간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경기 상승기에는 감세 법안을,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 법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경기가 호황이면 세율이 낮아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감세 여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반면 경기가 불황이면 세율이 높아도 세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증세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논리에 따라 세수 증가를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대의 경우를 재정건전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이후 15년간 발의된 세법개정안 중에선 의원의 소속정당에 상관없이 '격차해소' 법안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08년 미국금융위기 발발 후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진 2010년은 증세 법안 비중이 상승하는 분기점이었다. 이명박정부 초기 감세가 가능했던 건 2006~2007년 세수가 좋았기 때문이고, 박근혜정부도 증세를 안하겠다 공언했지만 국회에서 비과세 정비 등 증세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부동산 거래 절벽…세무조사로 세수 보충하나 (bizwatch.co.kr)

부동산 거래 절벽…세무조사로 세수 보충하나

 

또한 주택거래량은 2020년 202만186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62만781건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93만3347건으로 100만건 아래로까지 추락했다. 최근 들어 매매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이 역시 2020년 15만2427건 이후 줄고 있다. 지난해 주택증여는 9만4856건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증여취득도 줄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면서 올해는 세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와 증여취득세 등 지자체가 걷는 세금의 세수부족현상도 예상된다. 지자체 세무부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니 평상시 바쁘거나 애매해서 미뤄둔 세무조사건들이 많을텐데, 이런 사례들을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세무조사라면 국세청 세무조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자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그 타깃은 주로 법인, 즉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들은 설립부터 운영단계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거래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2022년 대대적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 적발된 기업이 142곳, 추징한 세금만 584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신고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단체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취득했다가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기업도 확인됐다.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고,  5년 전 것이 추징된다면 가산세만 50%를 물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2023년 올 해부터 국세청과 지자체 차원의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자들은 세금 이슈를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된 주류세 등 각종 간접세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