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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유가가 1월 중순을 저점으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른바 미국 셰일오일 '고사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유가 전쟁을 촉발한 11월27일 이후 석 달간 수치상으로 보면 사우디의 작전이 먹혀들어가는 국면이다.

유럽에서 주로 소비되는 브렌트유 선물은 1월12일 배럴당 46.59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62.58달러로 한 달 반 만에 34% 상승했다.

아시아권 원유 수입국에 영향이 큰 두바이유 현물가도 1월20일 배럴당 45.28달러에서 지난달 27일 59.96달러로 올해들어 처음으로 60달러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내에서 팔리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월28일 배럴당 44.45달러에서 상승세이긴 하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달 27일 49.76달러로 거래됐다. 여전히 자국산 셰일오일 공급과 재고가 가격 상승을 막는 탓이다.

저유가가 얼마나 미국 셰일오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베이커 휴즈의 미국내 셰일오일·가스 시추 설비인 리그(rig)의 가동대수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OPEC 회의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미국 내 셰일 리그 가동대수는 1천920대였지만 지난달 27일 현재 1천267대로 34% 감소했다. 이는 WTI가 배럴당 80달러대였던 2010년 1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두바이의 스탠다드차타드 연구센터 마리오스 마라테프티스는 블룸버그에 "리그 가동대수가 감소해 미국의 월별 원유생산량은 4월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 원유생산 전망치를 일일 평균 942만배럴로 잡았다가 최근 930만배럴로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프란치스코 블랑쉬 상품연구총괄도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OPEC의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원유 산업에 투자가 감소해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눈앞의 고통을 감수하고서 멀리 내다본 사우디의 버티기 작전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오히려 지난달 생산량을 늘렸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28일 OPEC 회원국의 일일 산유량이 전달보다 16만3천배럴 많은 3천56만8천배럴을 기록했는데, 사우디와 UAE, 이라크가 이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의 계산대로 미국의 셰일오일이 이대로 고사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분석도 내놨다.

셰일오일 업계의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산유량이 눈에 띄게 급락하는 현상도 아직도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hskang@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3011708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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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상품 상담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금융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부문의 경쟁을 늘려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펀드·연금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증권·보험사가 상품을 권유하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가입을 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은행의 고유권한인 자금이체 기능을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에 한해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금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계좌를 개설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해왔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업무를 한 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상 업권 간 칸막이를 추가로 허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직접 구매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99&idxno=20150104180740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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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서히 IFA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투자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인적으로 꾸준히 준비해온 만큼 결실을 맺는 2015년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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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분석)가 사라지고 지류(정보 수집 및 전달)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다. 그는 리서치 업계의 현실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고개를 떨궜다. 무엇이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일까. 한때 '증권가의 꽃'으로 불리던 애널리스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고액 연봉의 거품은 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들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하다.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리서치센터 조직체계가 갖춰지고 애널리스트의 업무분화가 이뤄진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애널리스트 1세대로 활동하다 지금은 해외상품부로 자리를 옮긴 이윤학 우리투자증권 이사는 "외환위기 직후 스티브 마빈 쌍용증권 이사가 외국계 증권사의 조직체계와 분석틀을 가져오면서 애널리스트가 섹터별로 특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 리서치센터는 투자분석실 또는 투자전략실로 불렸고 특정 업종에 특화된 애널리스트도 거의 없었다. 리서치센터라는 용어는 지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정착됐다. 이때부터 리서치센터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피는 투자전략팀과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섹터별 기업분석팀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부터 섹터 분석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입지를 굳혀갔다. 최근 사전 정보 제공과 엉터리 실적 예측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섹터 애널리스트의 출발이었다.

업계에 애널리스트의 전성기가 언제였냐고 물으면 2001~2007년을 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바로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전세계 금융위기 바로 직전까지다. 이 시기는 500포인트대에 불과했던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 2,000선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때다. 리포트가 나오면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여서 애널리스트도 덩달아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환경은 바뀌었다. 국내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코스피도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지수가 지지부진하면서 기관투자가들은 더 이상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시장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가 대접을 받았고 애널리스트들은 그 수요에 맞춰 종목별 분석을 해야 했다. 정확하게는 분석보다 취재가 요구됐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1~2년 전부터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간의 갑을관계가 심화됐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분위기를 바꿨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당시 업계에서는 '미차디' '미차솔'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미차디와 미차솔은 업계 최초로 조 단위 자금을 끌어모았던 '미래에셋 차이나 디스커버리 펀드'와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펀드'를 지칭하는 말이다. 두 펀드의 덩치가 너무 커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부작용도 발생했다. 바로 갑(펀드매니저)의 횡포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한 연구원은 "미차디와 미차솔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간 관계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미래운용에 기업 분석 보고서를 들고 찾아가면 '당신이 뭘 안다고 보고서를 가지고 오나. 당신 의견은 필요 없으니 IR 담당자를 통해 숫자(실적)가 나오면 그거나 제일 먼저 알려달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은 "펀드에 편입한 종목의 목표주가를 낮추면 주문을 안 받아주고 매도 보고서를 낼 때는 먼저 전화를 해달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운용 업계 선두를 달리던 미래의 이 같은 행태는 순식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후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숫자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로 굳어졌고 목표주가를 올리기 전에 미리 언질을 주기로 하는 등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관행이 됐다. 본류가 좁아지자 지류로 물이 몰려들었고 새로운 흐름이 시장을 장악해나간 것이다.

요즘 리서치 업계의 현실은 암담할 정도다. 지난해 CJ E&M 사태를 계기로 애널리스트가 IR 담당자로부터 사전에 실적에 대한 정보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애널리스트의 실적 예측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CJ E&M의 2·4분기 영업손실은 131억원이었다. 이에 앞서 애널리스트들은 CJ E&M의 2·4분기 영업이익을 100억~19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 스스로 업황·상품별 판매 증가 등을 고려해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IR 담당자에게 의존하다 보니 그런 능력이 전혀 쌓이지 않았다"며 "애널리스트들이 IR 담당자로부터 들은 숫자를 토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찾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천편일률적인 보고서도 문제다. 애널리스트들이 단체로 기업을 탐방한 후 IR 담당자가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의 보고서가 판을 치는 것이다. 한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후배들에게 '떼 지어 다니지 말라'고 늘 강조한다"며 "어떤 날 보면 한 업체에 대한 리포트가 동시에 5~6개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보고서에서 차별화된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애널리스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꼬리(정보 수집 및 전달)가 몸통(분석)을 흔들면서 정작 실력 있고 연륜 있는 연구원들은 스스로 짐을 싸고 있다.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분석 1세대로 꼽히는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도 그중 하나다. 박 연구원은 최근 작은 게임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박 연구원과 같은 세대로 그를 곁에서 지켜본 한 펀드매니저는 "박 연구원은 항상 자신만의 분석 방법과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경청했다"며 "그런 능력 있는 연구원이 업계를 등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환경이 다시 정상화되고 증권가의 꽃이 생기를 되찾는 데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된 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J E&M 사태 이후 업계의 불편한 관습들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우리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난 상태다. 한 업계 고위관계자는 "잘못된 풍토가 굳어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를 수정하는 시간도 길 것"이라며 "근본적인 업계 풍토의 변화 없이는 CJ E&M 사태는 1~2년이 지난 뒤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간략하게 네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을 공개하고 자금조달을 한 업체들은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자비용으로 생각하고 애널리스트들 혹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부품업체 입막음 풍토도 개선돼야 한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펀드매니저, IR 담당자와의 먹이사슬을 끊어내고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취재보다 분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평가 방식도 바꿔 분석능력이 있는 애널리스트에게 가산점을 주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409/e201409121742151176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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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리 변동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는 노동시장의 임금상승 압박이 될 것입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자산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펀드'를 운용하는 유진 필라리티스 피델리티 솔루션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Fed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지만, 시장의 시각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옮겨갈수록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현재 시장의 전망은 Fed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쪽에 더 치우쳐 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경기지표에 따라 중립이나 금리인상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경기지표는 노동시장의 임금상승 신호라고 봤다.

필라리티스 매니저는 "임금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Fed의 금리인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지표들은 아직 임금과 관련된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에 민감한 자산의 비중은 낮춘 상태"라며 "변동금리인 대출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에서 가장 수혜를 봤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 쪽에서도 가능한 한 단기채권의 비중을 높여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장처럼 변동성이 낮고 가격 부담은 높아진 상황에서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인컴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배당인컴 투자전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필라리티스 매니저는 "배당 인컴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회복에 힘입어 배당주 주가가 회복되고 대폭적인 주가 재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배당수익률이 감소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기업실적 개선으로 배당금도 급증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인컴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당수익률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주식의 투자매력이 높다고 봤다.

필라리티스 매니저는 "올해에는 신흥시장 주식에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다"며 "신흥시장 전반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남미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 신흥시장은 경기 선행지표들이 높게 유지되는 등 여전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시아 기업들의 양호한 성장성과 재무상태를 볼 때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전체 시장의 안정성에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필라리티스 매니저가 운용하는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펀드'는 주식, 채권, 인프라 등 여러지역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인컴(이자 및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연간 5~5.5%의 인컴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출처: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826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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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율과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갖는다. 투자를 꾸준히 많이 한 나라는 자본 축적이 빨라지고 성장률도 높다는 얘기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독보적으로 높은 투자율과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투자율은 무려 37%였으며,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4%다.

투자율이 높을 때 성장률도 함께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투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성장률도 낮다. 그러다 어떤 계기를 통해 투자가 늘기 시작하면 생산을 위한 자본이 축적되고 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늘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도 한동안 이런 식으로 고성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자본 축적, 즉 투자만으로 성장률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는 없다.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더 이상 자본 축적을 할 곳이 마땅해지지 않으면서 자본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성장 초기에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본이 생산에 매우 높은 기여를 하지만 고속도로가 점점 더 많이 건설되면 새로운 고속도로의 생산 기여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투자율이 20%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도 선진국에 근접해 감에 따라 투자율과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자본 축적의 효율성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7년만 보면 투자율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경제성장률은 떨어졌다. 중국은 2007년만 해도 투자율 39%에 경제성장률은 14%가 넘었다. 하지만 2012년 투자율은 47%로 증가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7.8%에 지나지 않았다. 2013년 들어 더욱 악화돼 투자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7.7%에 불과했다.

최근 중국의 투자율이 높은데도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투자 비효율성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중국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권력기관과 밀착돼 있는 기업에 은행 대출이 집중되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행할 기업에는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중국의 최근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20여년 전 한국 경제의 모습이 떠오른다. 1990년대 들어 한국 경제는 투자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다. 은행은 정부가 결국은 책임져줄 것으로 믿고 부도 직전의 재벌기업에도 계속적으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투자율은 높아졌지만 비효율성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본 시장 개방이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들일 여건을 마련해 줬고, 부도 직전의 재벌기업은 해외 차입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늘렸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듯이 1997년 외환위기다.

며칠 전 한 회의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가 중국은 절대로 위기를 맞을 수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 근거로 중국의 저축률이 높고 외채가 거의 없으며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 학자는 일본도 정확히 그런 상태였지만 1980년대 후반 위기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중국 경제의 독보적인 경제성장 시기는 이제 저물어가는 듯하다. 7%대 성장을 당연시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경제성장률에 더 급격한 조정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국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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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펀드매니져의 고백 stockistry(kfsbpark)


2005/09/05 13:50  조회: 8  스크랩: 0  

  • 이런 고백을 하는 심정은 매우 착잡하다.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에 대한 질타는 스스로 깨끗지 못하면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인터뷰에 그나마 응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증권계의 일익을 담당할 때 마지노선과 같은 최후의 양심선 만큼은 굳게 지켰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나 역시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그 모든 파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내 자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인터뷰가 이뤄졌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고 싶다. 무엇을 들춰내는 것은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때 종종 천박한 흥미거리가 되기 쉽다.

     

    나는 사태가 그런 식으로 봉합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일선에서는 일단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일터는 그곳 증권계이며 꾸준히 노력해 내 꿈을 펼 곳도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최소한의 룰만큼은 지켜지는 광장이 되었으면 한다.

     

    펀드매니저의 모럴 해저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모든 종류의 모럴 해저드에는 당사자의 부도덕성과 함께 그 부도덕성을 조장하는 ‘객관적인 원인’들이 있는 법이다. 펀드매니저들은 우선 재량권이 없다. 하나의 펀드를 최소한 3년 이상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운영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펀드나 펀드매니저가 없다.

     

    인센티브제가 정착되지 않은 것도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불감증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다. 더 정확히 말해서 펀드매니저의 진짜 실력을 평가할 기준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이다. 투신사나 뮤추얼펀드의 사장들이 매우 ‘시혜적인 입장’에서 임의로 쥐어주는 돈을 ‘인센티브’로 부르기는 어렵다. 그것은 차라리 보너스나 격려금으로 보아야 한다.

     

    부도덕 조장하는 객관적인 원인들

     

    펀드매니저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A급 펀드매니저의 연봉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인센티브가 있는 정도다. 지난해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일부 뮤추얼펀드사가 자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3억~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 그것도 인센티브라기보다 회사의 매출 증가에 따른 보너스의 성격이 강하다.

     

    펀드매니저들은 그래서 늘 ‘전직’을 꿈꾼다. 단기성으로 운영되는 펀드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언제든 회사는 성적이 나쁜 펀드매니저들을 ‘자를’ 준비가 돼 있고 펀드매니저 역시 한 회사에 정을 붙이고 눌러앉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자금의 단기운용 실적에 목을 매야 하는 국내 펀드매니저들은 시황분석이나 종목연구보다 작전성, 투기성 자산운용에 골몰한다. 수익을 내면 선이고 손실을 끼치면 악이다. 그 외의 판단기준은 없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펀드매니저 개인에게 물을 수도 없다. 자산 운용의 결정 과정에서 펀드매니저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률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결국 펀드매니저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런 착잡한 상황들이 펀드매니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챙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도덕적 의지가 약한 펀드매니저는 작전세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 펀드매니저치고 그런 유혹을 받고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공생하는 증권사 법인영업부와 펀드매니저

     

    그러나 그 모든 열악한 상황이 일부 펀드매니저들의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모럴 해저드는 그저 모럴 해저드일 뿐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국내의 펀드매니저들은 이 악취 풍기는 모럴 해저드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각한 것 중 하나는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법인영업부의 유착관계다. 증권사 법인영업부는 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주는 물량이 수수료 수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법인영업부에는 팀당 월 수천만원의 ‘접대비’가 할당돼 있다. 이 돈을 누구를 위해 쓰는지는 불문가지다. 펀드매니저의 경조사 부조금, 휴가비, 룸살롱 향응, 각종 상품권, 해외여행비 등이 그 자금을 통해 집행된다. 부끄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도 이런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다.

     

    요즘에는 골프장 부킹이 가장 보편적인 ‘향응’의 수단이다. 자기 돈 내고 골프장 가는 펀드매니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골프채 선물과 부킹, 골프모임 이후의 술자리까지 증권사에서 도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명절과 개인기념일에 선물을 돌리는 것은 기본 메뉴다.

     

    당장 각 증권사 법인영업팀의 서랍을 뒤져 보라. 각 기관 펀드매니저의 주소와 연락처, 생일 등 각종 기념일, 개개인의 기호와 취미가 적혀 있는 리스트가 발견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상거래의 관행으로, 또는 비즈니스의 윤활유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불공정 거래의 대가는 결국 누가 치러야 하는 걸까.

     

    골프가 성행하는 대신 룸살롱 향응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펀드매니저에게는 룸살롱 접대의 ‘약발’이 여전히 먹힌다. 그 풍속도는 익히 알려진 대로다. 우선 강남 1급 횟집에서의 저녁식사. 보통 최고급의 풀코스 요리를 대접받는다. 그리고 바로 룸살롱행이다.

     

    강남 일대에서는 P 룸살롱·W 룸살롬 등이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다. 최고의 미인들이 모여 있다고 알려진 명소다. 악사들을 불러 노래를 즐기고 원하는 사람은 2차까지 나가는 ‘풀코스’다. 강남의 1급 S 요정도 자주 이용되지만, 젊은 펀드매니저들은 이곳을 피한다. 한복을 입은 호스테스와 국악 연주 등이 왠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곳은 주로 간부급들의 회식장소로 이용된다. 물론 그날의 모든 비용은 증권사측에서 부담한다.

     

    펀드매니저는 때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등의 관료들과도 골프를 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펀드매니저가 관료들과 골프를 쳐야 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급정보를 얻기 위한 루트로 활용한다고 쳐도 거기서 얻는 고급정보는 시장의 자유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 뻔하다.

     

    각 증권사 영업팀과 펀드매니저, 일부 관료들의 학맥을 통한 ‘결탁’을 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 감독기관의 관료들이 증권계 사람들과 술 먹고 골프 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간 주식시장의 수많은 ‘작전’들이 적발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증권계와 관료들의 ‘친교’와 ’눈감아주기’가 작용했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각 투신사는 거래 증권사에 대한 주문 집행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다. 기여도에 따라 랭킹을 매겨 주문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과정 안에는 펀드매니저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며 그 공간이 바로 펀드매니저의 ‘권력’을 잉태하는 텃밭이 된다.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사람들과의 이런 친교를 증권사가 제공하는 ‘고급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정보의 유무가 투신사의 실적을 좌우하는 사활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급정보의 제공만으로는 펀드매니저를 움직일 수 없다. ‘향응’과 ‘특혜’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펀드매니저의 모럴 해저드는 증권사로부터 받는 ‘향응’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 중 상당수는 증권사 영업팀 브로커가 대신 관리해 주는 속칭 ‘모찌계좌(일종의 차명 계좌)’를 갖고 있다. 펀드매니저는 개인 실명으로는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 ‘모찌계좌’가 또한 펀드매니저의 모럴 해저드의 온상이 된다. 아니, 그것은 모럴 해저드 정도가 아니라 불법, 탈법 행위다. 모찌계좌를 통해 펀드매니저는 주가조작 세력과 연결되고 자신도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

     

    관료들과 골프 치는 펀드매니저

     

    일부 파렴치한 펀드매니저는 이 모찌계좌를 이용, 작전 스타트 전에 주요 작전종목 물량을 저가에 ‘분양’받는다. 일정한 수익률 도달시(보통 2~3배) 처분해 현금화하는 것이 관례다. 물론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다. 해당 펀드매니저가 컨트롤하는 종목 외에 다른 작전종목도 상호 교환방식에 의거, 은밀히 교환된다. 보통 당일 종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단타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종목의 주가를 의식하며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도 있다.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경우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다. 고객이 맡긴 돈을 가로채는 것이나 진배없는 행위다. 주가폭락시 펀드매니저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보다 자기 매매 계좌의 평가손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국내 펀드매니저들은 도덕적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력이나 경험 측면에서도 선진국 펀드매니저들에 비해 그 자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펀드매니저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펀드를 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증권사 브로커 등을 지내다 형식적인 관문에 불과한 전문운용인력시험을 패스해 본들 진정한 의미의 펀드매니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대로 된 토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의 단기투자 행태가 개선돼야 하며 주식 매매 수수료 수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증권사들의 수익구조 다양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펀드매니저가 되기 전의 ‘historical record’가 매우 중시된다. 보통 애널리스트 과정을 거치고, 소규모 펀드에서 2~3년간 좋은 실적을 쌓은 자만이 대형 펀드의 펀드매니저 밑에서 보조역을 맡을 수 있다. 보조역을 맡은 기간에 자질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진짜 펀드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펀드매니저를 키울 토양이 없다.

     

    펀드매니저의 ‘historical record’를 통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적 측정 방법이 정착돼야 한다. 우리나라 펀드매니저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지난 1년 국내 몇몇 펀드매니저들이 엄청난 실적을 냈다고 치자. 그게 과연 펀드매니저의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일까. 결단코 아니다. 사상 유례가 드문 그런 강세장에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historical record’를 측정하는 진정한 취지는 결코 결과만 놓고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다. 수익을 올리기까지의 투자행태와 과정을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펀드매니저의 실력을 이렇게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펀드매니저가 수익을 많이 낸 펀드매니저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이름난 펀드매니저는 언론과 소속 회사가 합작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다. 수익률을 조작해 인위적인 스타를 만드는 것이다. 각 자금운용사들이 ‘스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스타의 ‘조작된’ 실적을 보고 고객들의 ‘눈먼 돈’이 굴러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들은 종종 펀드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고 명성만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돼 또 다른 펀드를 망친다. 이들에게 펀드를 운용할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책임을 물기도 사실은 어렵다. 하나의 펀드가 망하는 것에는 펀드매니저 위에서 이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운용사의 경영진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투자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류에 편승해 펀드를 설정하고 보자는 경영진의 무모한 욕심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펀드매니저들도 경제연구소 또는 기업심사부에서 애널리스트나 심사역을 최소한 3~5년 정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소규모 펀드를 운용해 보고 다시 대형 펀드매니저의 보조 역할을 맡는 것이 순서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 중 가장 자질이 출중한 사람들이 펀드매니저라는 명패를 달 수 있어야 한다.

     

    펀드매니저가 작전세력과 연계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년을 놓고 볼 때 코스닥 시장은 거의 전 종목에 작전세력의 입김이 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역시 작전세력으로부터 상당한 유혹과 제의를 받았고 한번은 작전 가입 직전에까지 간 적이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증권사의 영업이사 Q씨는 증권사 고위 간부급으로는 드물게 아직까지 작전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과거에는 중·소형주 작전에 골몰하다 지난 1년간은 코스닥시장의 작전에 몰입, 엄청난 재미를 본 인물이다. 이런 거물을 그냥 놔두고 30대 펀드매니저 정도나 구속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보스는 살고 ‘히트맨’만 죽는다.

     

    마피아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보스는 무슨 짓을 해도 잡히지 않고 경찰이 고작 잡아내는 것은 살인을 직접 저지른 ‘히트맨’들 뿐이다. 작전세력의 뿌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그 조직의 힘도 대단하다. 작전세력들은 혹 적발되더라도 핵심분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 보호해야 할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또 곁가지로 참여하는 사람은 주도세력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게 마피아 조직이 아니고 뭔가.

     

    이번에 구속된 D투신의 펀드매니저 P씨도 나는 개인적으로 잘 안다.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됐지만 내가 아는 바 그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평소 기업 실사를 그처럼 자주 나가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스카우트와 전직이 유행할 때도 그는 한눈을 팔지 않았던 사람이다. 수년 전 애널리스트 시절 2,000만원 정도의 소액계좌를 운영하며 내게 추천 주식을 문의하던 소박한 증권맨에 불과했다.

     

    그를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단지 생활에 쪼들려 작전세력의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작전세력의 돈을 받지 않고서도 그런 주식을 샀을지 모른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자격이 있는 주식이라면 돈을 받고 주식을 매수해 준다 해도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도 잘 안다. 그 결단의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그는 받아서는 안되는 돈을 받았다.

     

    그런 사람까지 작전세력의 돈을 받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일까. 펀드매니저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미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P씨가 속한 작전세력 외에 상습적으로 작전과 주가조작을 일삼는 작전그룹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그 흔한 마피아 영화를 재상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그간의 경험을 놓고 볼 때 나는 그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사이버 거래 피하는 투신사들의 담합

     

    펀드매니저도 문제지만 투신사나 뮤추얼펀드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나는 이들 회사의 펀드 운용이 사이버 거래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투자할 때 비싼 수수료를 증권사에 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다.

     

    거기에는 매우 비열한 야합이 개재돼 있다. 최근 증권사를 만든 한 자산운용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뮤추얼펀드는 계열 관계 증권사에 투자 주식의 30%를 넘긴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국내 A와 B증권사에 물량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A와 B증권사는 이런 물량 위탁의 대가로 이 뮤추얼펀드 계열의 증권사에 자신들이 소유한 투신사의 물량을 넘긴다.

     

    수수료가 정상거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사이버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정상거래를 통해야만 챙길 수 있는 수수료 이익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를 과연 자산운용회사의 관계 증권사가 챙길 자격이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펀드매니저들이 일반거래를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증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급정보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각자의 주식을 바터 형식으로 위탁하는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무슨 고급정보를 주고받을 동기가 있나.

     

    증권사 설립이 허가된 대투나 한투도 계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고 이 매매가 저렴한 사이버 거래로 이뤄지지 않는 한 그 대가 없는 매매수수료의 부담은 투신사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지 않는 모든 자산운용회사는 근본적으로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같으면 그런 회사에 절대로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한 자산운용회사는 비자금 조성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위장 관계사를 세우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도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과거 건설회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을 고스란히 배워 실천하는 것이다.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이런 행위들이 언젠가는 철퇴를 맞을 날이 올 것이다.

     

    주식시장에 관계하는 모든 인력들이 이런 부도덕한, 불법 행위에 맛들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검은돈 축적하기’ 백태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주식시장의 검은 세력과 그 동조자들’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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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함께 국민연금 20~3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필요자금 50~70% 확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예정)자는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는 월 77만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133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의 4차(2011년도)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05년부터 격년으로 1차 조사 당시 구축된 원표본인 5천110가구와 이후 분가한 111가구 등 총 5천221가구를 대상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로는, 개인기준 월 110만원, 부부기준 월 184만원 가량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20~30년 가입해 보험료를 빠짐없이 내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필요자금의 50~70%는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혹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 사람만 국민연금을 받는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각자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연금을 주는 만큼,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면 노후에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말했다.

     

    2013년 5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는 219만5천쌍이다. 이 중에서 부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8만9천579쌍이고, 매달 받는 평균 연금월액(부부합산 기준)은 월 58만430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최고 연금월액은 월 243만5천480원(부부합산 기준)이다.

     

    shg@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8/0200000000AKR20140128221600017.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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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가 몰고온 후폭풍이 끝나지 않고 있다. 회사채 시장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동양에 이어 동부, 한진, 현대, 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 사태 이후 한계기업들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 외면이 심해지며 'A'급 이하 기업들의 자금조달 길이 막혀버렸다.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시기이긴 하나 12월 첫째 주 A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단 한 건도 없었을 정도다. AA급 이상 우량 기업에는 돈이 몰리는데 A급 이하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현금으로 돈을 갚는 상환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회사채 양극화 심화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하리라는 점이다. 동부그룹을 시작으로 재무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나섰지만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7조5300억원 중 A급 이하 기업의 만기는 15조1550억원에 이른다. 양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A급 이하 기업들은 15조원에 이르는 투자 기회를 잃고 돈을 상환해야 할 처지다. 상환할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동양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 회사채 차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신용평가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이 국제 등급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안정된 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A급 마저 외면받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이는 곧 투자자들이 국내 신용등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A' 등급을 마치 투기등급처럼 여기는 상황이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적어 기업들이 자구노력에 열심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정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A급 기업들은 최근 실적 부진,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감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312160710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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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납세자가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다시 신고토록 요청하는 서류다.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안내문에는 A씨가 지난해 수입을 3700여만원 적게 신고했다며 기한까지 수정해 신고하라고 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 스크린 골프장 이용료가 2만원이란 전제로 계산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서울 강남에서나 2만∼3만원이지 지방에서는 1만원도 겨우 받는다"며 "무슨 근거로 2만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세금 추징"이라고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세수 확충에 발 벗고 나선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같은 사례를 두고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마저 속출하면서 조세불복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사무용 가구 도매업자 B씨도 지난달 현금매출을 4600여만원 누락했다는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B씨는 세금계산서 거래 7000여만원, 신용카드 2000여만원, 기타 현금매출 200여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적다고 봤다. B씨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현금으로 잡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에 누가 가구를 현금으로 사느냐"고 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에서도 벌어진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신한은행에 1800억원의 추징금을 예정 고지했다. 문제는 '신한' 브랜드 사용료를 은행이 지주회사에 불필요하게 납부했다며 1300억원을 추징한 점이다. 국세청은 2011년 신한금융지주 세무조사에서는 브랜드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문제라며 오히려 50억원 세금을 추징했었다. 지주회사 세무조사 때는 브랜드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은행 세무조사 때는 사용료를 냈다고 문제 삼은 셈이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불복 절차의 전 단계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25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회계상 손실로 책정한 금액은 480억원뿐이다. 나머지 774억원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했다.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잘못된 과세임을 자신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도 신한은행과 유사하게 그룹 내 정보공유 사용료 등의 문제로 거액 추징을 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 납세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세무사는 "올해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가 크게 늘어 말이 굉장히 많다"며 "수정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으름장을 놓는 셈"이라고 했다.

    조세불복도 급증하는 추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조세불복 금액은 지난해 12조3097억원을 기록해 2009년(5조3012억원)보다 2.3배 증가했다. 심판청구 금액도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지난해 5조5423억원으로 3배, 행정소송은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28180620402&RIGHT_HOT=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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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특정 국가의 고위층 자녀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대상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고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 등을 인용해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JP모건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대상이 당초 중국에서 한국, 싱가포르, 인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수사당국은 JP모건이 2006년부터 '아들과 딸들(Sons and Daughters)'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국 정부의 고위층 자녀를 특별 채용해 왔다는 의혹이 나오자 조사에 착수했다. JP모건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당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정 고객 등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과 고객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특히 미 사법당국의 아시아 국가 고위층 자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단계이며, 홍콩과 영국도 유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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