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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있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 자체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으며 만일 현실화 될 경우 bad와 worst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본다.

1. Bad

미국에 이런법이..트럼프 합법적으로 백악관에 4년 더 있을수도(2020년 9월 25일)

news.v.daum.net/v/20200925191053473

"불복해서 승리 뺏는다"..트럼프의 불복 전략 3단계(2020년 10월 25일)

news.v.daum.net/v/20201025071503811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백악관에 4년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지리하게 전개돼, 주(州)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권좌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합법적 대선불복 전략은 크게 2가지.

첫째, 133년전인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

이 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주가 이 ‘선거인 명단’을 미 의회에 보내도록 규정.  올 해는 12월 8일까지 재검표 관련 분쟁을 모두 끝내고, 12월14일까지 주(州)마다 이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보내야 하고 각 주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각 주가 정해진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 만약 마감시한까지 선거인단 확정이 안될 경우,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당시 개표 상황까지 최다 득표자가 할당 선거인을 가져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검표 관련 소송 및 극우단체(라고 쓰고 깡패새끼)를 동원해서 재검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엘 고어가 맞붙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부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주 법에 따라 자동 재검표가 실시됐고, 부시 후보와 고어 후보간 격차는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이 사태는 법정으로 옮겨갔다.

연방대법원은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했지만, 조지 W 부시를 지지하는 극우단체가 재검표 현장에 난입해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했다. 결국 법원은 재검표 중지를 결정했고, 고어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어가 아니다.

올해는 우편투표의 비중이 급증해, 개표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개표 초반 앞서갈 것으로 보여,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후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 갖가지 소송을 제기해 개표 진행을 늦출 충분한 이유가 있음.

둘째, 헌법에 규정된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대선을 판가름할 9개 경합 주 중 8개 주에서 공화당이 의회 장악함. 오하이오·아리조나·플로리다주는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 수중에 있으며, 위스컨신과 미시간은 주의회는 공화당, 주지사는 민주당이다.

개표 초반의 ‘트럼프 유리’가 이후 우편투표용지 개표로 ‘바이든 승세’로 기울었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님. 양당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참호전’에 돌입하고, 결국 12월14일 공화당이 장악한 8개 경합주의 주 의회는 주법(州法)에 따라 ‘공화당’ 선거인단 명부를 워싱턴DC에 보낸다. 물론 이 주의 민주당 주지사는 ‘민주당’ 선거인 명단을 보내겠지만,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 2000년 미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한 곳의 재검표도 미 연방대법원이 중단시키기까지 36일이 걸렸으며, 당시에도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 주의회는 대법원 판결 전에 ‘공화당 선거인’ 명부를 워싱턴에 보내려 했다.

미 의회에 한 주에서 2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하면, 어느 쪽을 인정할지 애매. 이를 결정할 미 의회의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선거인 명부’가 도착한 주를 빼고, 나머지 선거인의 과반수를 차지한 후보로 승자를 결정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때쯤이면, 연방 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음.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차기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이때 선거는 각주가 한 표씩 갖는다. 주별로 연방하원 의석수가 더 많은 정당이 그 주의 한 표를 가져간다.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는 공화당, 23개 주는 민주당 의석이 많다. 나머지 한 주는 동석(同席)이다. 결과는 트럼프승(勝)!

따라서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선 133년 된 ‘선거인계수법’이든, 헌법에 규정된 하원 선출이든 개표를 둘러싼 소송을 ‘합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충분히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내전'..최악 시나리오, 현실이 될 수 있다(2020년 10월 12일)

news.v.daum.net/v/20201012071651154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10월 7일 극우단체와 연계돼 내전을 모의한 혐의로 남성 13명을 체포. 이들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몄다. 여성인 휘트머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영업 정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극우주의자들의 타깃이 된 인물.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에 따르면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 후 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는 문항에 응답자의 55.8%는 “그럴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알 수 없다”는 대답이 33.4%를 차지.

극우·극좌의 폭력성에 대한 유고브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8%는 “안티파(극좌파 조직)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백인 우월주의자와 ‘안티파’ 모두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미국 대선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치러질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그럴 것”이라는 답한 응답자는 52.7%였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7.3%로 조사. '미국 국민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다음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문항에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럴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3%. 그러나 과반을 미세하게 넘는 50.7%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대선 이 후 미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이를 우려해서 총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 일부에서 미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질 꺼라고 하지만 Bad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미 대선 결과 발표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대선 뒤가 무섭다" 총 사러가는 미국인(2020년 10월 26일)

news.v.daum.net/v/20201026172417670

2. Worst

미 텍사스 등 5개주 “우리도 독립하자”(2016년 7월 6일)

www.segye.com/newsView/20160705003271

대선 이 후 트럼프가 편법으로 백악관을 장기간 점거한다면 미국의 사회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고, 결국 미 연방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잃을 것이다.  연방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이 전 미국을 휘감으면서 한 때 독립국이었던 하와이,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물론이고 버몬트, 뉴햄프셔에서도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Comparison between U.S. states and sovereign states by GDP

en.wikipedia.org/wiki/Comparison_between_U.S._states_and_sovereign_states_by_GDP

미국 내 연간 국내총생산(GDP) 1위는 혁신기업의 산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연간 국내총생산(GDP)가 무려 2조9400억 달러(약 3666조원).

[코로나19] '세계 5대 경제' 캘리포니아 멈춘다...4000만 주민에 외출 금지령(2020년 3월 20일)

www.ajunews.com/view/20200320143126722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이며, 우리나라 GDP의 약 2배 수준. 미국에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캘리포니아는 미 연방 합류 전후 캘리포니아 공화국을 세운 바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를 상징하는 깃발도 당시 캘리포니아 공화국의 깃발이다.

그 다음은 미국판 사우디 텍사스. 세계 10위 규모의 연간 총 GDP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브라질 사이 레벨로 한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 과거 멕시코에서 독립하여 미합중국에 합류하기 전까지 텍사스 공화국을 세운 바 있고 역시 텍사스 공화국의 깃발을 쓰고 있다.  잠시 존속하다가 사라진 캘리포니아 공화국과 달리 상당기간 존속하며 당시 영국을 비롯한 주요 열강에게 정식 국가로 승인까지 받았던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미합중국에 합류 후에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혜성같이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진 '100년' 하와이 왕국(2018년 8월 17일)

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884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 릴리우오칼라니 (Liliuokalani)(2020년 3월 9일)

www.wedd.tv/news/articleView.html?idxno=1825

하와이 섬의 숨겨진 비밀, ‘하와이 왕국’의 눈물 ②(2019년 6월 12일)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2601010#csidxd36d47d3df24d7dacde2cebb5b20518 

하와이는 근대화에 성공한 초대 카메하메하 1세 이 후 8대 여왕 릴리우오칼라니에 걸쳐 100여년 간 독립 왕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미국에 50번 째 주로 강제합병되었다. 현재도 하와이 원주민 출신들을 중심으로 현재도 독립 여론이 존재한다.

미국 영내에 이들에 분리독립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면 달러와 미국 국채는 장기간 약세에 접어들 수 있으며, 구 소련에 분열로 공산주의가 흔들렸듯이 미국의 분열이 현실이 된다면 신자유주의도 흔들릴 것이다. 물론 worst 시나리오는 남북전쟁 당시 전쟁을 불사하며 남부의 미 연방에서 이탈을 막은 미국의 역사를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ba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정말 실현된다면 20세기 구 소련 해체에 버금가는 21세기의 블랙스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