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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부 '사이버안보 대책' 발표




공공영역 이어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우려

"투명성 확보 장치 선행돼야"

정부가 4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두고,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부문에까지 정보수집의 양날개를 달겠다는 국가정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영역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정원은, 그동안 민간부문까지 자신들의 관할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전국적인 국내 정보 수집망을 통한 불법사찰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부문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두 영역을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과 전문가그룹, 시민단체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다른 기관들을 다 제쳐두고 불법사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낙점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설령 국정원에 실무총괄을 맡기더라도 '빅브러더'가 되지 않게, 투명성을 확보할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은 '즉각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돼 있다. 수평적인 기존의 협력체제로는 원활한 정보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중심에 놓고 보고·지휘 종합체계를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실무총괄을 명분으로 국정원에 제공되는 민간부문의 사이버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고 폐기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동일한 법안이 좌절된 데는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오용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사이버위기관리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구를 두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의 직함으로 운영될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공공-민간 전 영역의 사이버정보를 틀어쥔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실무총괄을 맡을 국정원과 관련 부처·기관들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정원 위에 청와대'가 있다고 해서 사이버 민간정보의 오·남용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과거 '북풍 사건' 때도, 지난해 '댓글 사건' 때도 한결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지만, 결국은 '탈선'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이 직접 민간부문을 조사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실무총괄 기능 역시 평상시가 아닌 사이버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이버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의 실무총괄 기능을 찬성하는 쪽은 "이미 국정원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이고, 정보 수집·분석 능력에서도 가장 앞선다"고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은 "민간에서 다룰 수 없는 국가기밀사항과 관련된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아온 국정원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실무총괄을 맡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칸막이' 없이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기관의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무총리실, 또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 실무총괄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월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상망을 마비시킨 사이버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이 국정원·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컨트롤타워 수립을 지시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는 이번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namfic@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704201009860

[한겨레]'수영복·비닐장갑' 일베에 올라온 글과 일치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영모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쳤던 해경 소속 전투경찰 위아무개(23)씨가 30일 검거됐다.

그런데 위씨의 성폭행 시도 수법과 일치하는 내용의 글들이 이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여러 건 올라 있는 사실을 누리꾼들이 찾아냈다.

위씨의 성폭행 시도 상황이 담은 CCTV를 보면, 위씨는 당시 머리에 수영모를 뒤집어쓰고 손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있었다. 위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영모와 비닐장갑은 해경 생활에서 사용했던 일상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베 게시판에는 지난해 1월29일 '난 강간할 계획까지는 세워봤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머리에 수영모자를 하나 쓰고… 장갑을 껴줌으로써 지문 숨김"이라는 성폭행 수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어 열흘쯤 뒤인 2월9일 올라온 '강간은 낮은 신고율도 있지만 증거 잡기 힘들지 않냐?'라는 제목의 글에도 "수영모 쓰고, 수술할 때 쓰는 얇은 고무장갑 끼고…. 그러면 잡기 정말 힘들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 3월3일 올라온 '강간해도 안 걸리는 것보다 쇠고랑차기가 더 어려울 것같지 않냐?', 4월10일 올라온 '강간 준비로 뭐뭐 있냐?'라는 제목의 글들에도 '수영모를 쓴다와 장갑을 낀다'는 성폭행 수법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위씨가 일베에서 성폭행 수법을 배우고 범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베에는 '성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 '강간 모의' '성폭행 당하는 여성 발견시 도와주지 말라' '수간 사진' 등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반인륜적 사이트'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31171011258

폴리티팩트 분석, 이달 들어서는 60%가 거짓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거짓 주장'을 훨씬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메이슨대 미디어홍보연구소(CMPA)에 따르면 올들어 민주ㆍ공화 양당이 내놓은 100건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분석한 결과 공화당 주장(54건)의 52%는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주당 주장 가운데 거짓은 24%에 그쳐 비교적 사실 주장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민주당 주장 가운데 54%는 대체로 혹은 완전한 사실로 나타났으나 공화당의 사실 주장은 전체의 18%에 그쳤다.

특히 이달 들어 국세청(IRS) 표적 세무조사,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테러 보고 은폐, AP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 등 이른바 3대 논란이 벌어져 공화당이 적극적인 공세를 벌였으나 전체 주장의 60%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MPA는 이번달 대표적인 '새빨간 거짓말' 정치인으로 내년 하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미셸 바크먼(공화ㆍ미네소타) 의원을 선정했다.

바크먼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RS는 전 국민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미국의 3대 팩트체킹(진위 분석) 단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폴리티팩트'가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민주ㆍ공화 양당이 내놓은 주장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나왔다.

폴리티팩트는 이른바 '진실측정기'(Truth-O-Meter)라는 자체 분석 방식을 통해 정치인의 주장을 진실, 대체로 진실, 절반의 진실, 대체로 거짓, 거짓, 새빨간 거짓 등의 6단계로 구분한다.

huma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9/0200000000AKR20130529233100071.HTML?input=1179m

[한겨레]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임기안 고용률 70%' 달성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 주문




"선진국 그런 일자리 많아

우리도 그렇게 가야…

표현서 편견 지울수 없어

좋은 단어로 바꾸는게 좋을것"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공약인 '임기 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고용의 질이나 노동환경 개선은 언급하지 않은 채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에선)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그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거나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고도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여겨지는 것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인데도 '사회적 편견' 탓으로 돌리며 '선진국형 인식 전환'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받아온 '노동 유연성 강화' 주장과 맥이 통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용률을 높이려고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선진국에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이유가, 한국과는 가족구조나 복지체계, 노동시장의 관행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가령, 여성이 일을 못하는 건 출산휴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 부실한 육아·보육 제도 등의 탓이지 시간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노동자의 다수는 비정규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50%나 적고, 복지·승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이 창출된다 해도, 그런 일자리는 곧 다시 없어져 고용률 증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은 의원은 또 "낮은 임금에 장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이 있는데, 회사가 굳이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취소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송호진 기자zesty@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27221010863

北신문 “핵 전쟁억제력 기초해 경제건설에 자금 집중”

“원자력공업으로 전력문제도 해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핵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함으로써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은 항구적인 노선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건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지난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경제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튼튼한 원자력 공업이 있으며 무진장한 우라니움(우라늄) 자원과 세계가 경탄하는 핵기술 인재역량이 있다”며 “당의 병진노선은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게 한다”고 언급, 핵기술을 전력난 해결에 활용할 의지도 내비쳤다.

신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현 정세는 앞으로 적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전면핵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일시 완화의 양상을 띨수도 있다”며 “그러나 강경책을 쓰든, 유화전술에 매달리든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전 조선을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흉심은 결코 달라질수 없다”고 주민의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

또 “오직 핵무력과 경제력을 강화할 때에만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화해를 바라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책동을 끝장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실리를 중시하고 모든 사업을 실리주의 원칙에서 조직하고 전개하는 것은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며 “당사업으로부터 행정경제사업, 교육, 문학예술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사업에서 도식과 경직을 극복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실효성 있게 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nojae@yna.co.kr

(끝)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3050309293466&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03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제공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실태
“우리 담임은 기간제 교사
1년에 두번이나 바뀌어”

오전 8시 등교 시간이 가까워오자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진다. “학생, 이리 와봐. 왜 교복 위에 점퍼를 입는 거야? 머리는 왜 이렇게 길어?” 60대인 배움터 지킴이가 서성진 학생을 불러 세웠다. 벌점을 받은 성진이가 짜증스런 얼굴로 돌아서며 “선생도 아니면서…”라고 중얼거린다. 성진이는 “배움터 지킴이들도 어른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들이랑은 다르죠.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행동한다고나 할까요?”라고 말했다. 학교 안전관리를 맡는 배움터 지킴이는 비정규직 직원이다.

성진이는 교실로 들어와 오전 9시 수업 시작 전까지 자습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공부를 하지만 옆자리 친구와 장난치거나 책상에 엎드려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학생도 보인다. 담임을 맡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교사가 교실에 들어섰다. 그가 기간제 교사라는 걸 학생들도 안다. 교사가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지만, 학생은 잠깐 일어났다 도로 잠을 청한다.

교사는 성진이를 교무실로 불렀다. 진로와 고등학교 진학 계획, 부모 직업 등을 묻고 10분도 되지 않아 성진이를 교실로 돌려보냈다. 성진이는 “선생님이 나이도 젊고 기간제 교사라 잡무를 많이 맡다 보니 저희들한테 시간 내주시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진이는 중3 들어 담임교사가 두번이나 바뀌었다. 담임이던 30대 초반의 기간제 교사는 5월이 되자 학생들에게 예고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남은 1학기 두 달간은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았고, 2학기 땐 새로운 기간제 교사가 담임으로 왔다. 성진이는 “갑자기 가신다니 당황스럽고 서운했죠. 담임 선생님이 1년에 두번이나 바뀌니까 혼란스럽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죠”라고 말했다.

중3 서아무개군의 학교생활 시간표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등교지도-배식-교과·방과후 수업…온통 ‘비정규직 선생님’

학생지도 절반 비정규직이 맡아
영어강사·체육코치 등 직종 50여개
“어른들은 교육 중요하다면서 왜…
언제 관둘지 몰라 신뢰형성 어려워”

4교시 수학 수업에는 20대 기간제 여교사가 들어왔다. 하루 6~7교시 가운데 2~3시간은 기간제 교사가 가르친다. 이 시간에는 30명의 학생 가운데 대여섯이 잠을 잔다. 정규직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비하면 갑절 정도 많다. 성진이는 “기간제 교사들은 권위가 덜하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적어요. 무서운 남자 정규직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땐 아무도 안 자죠”라고 말했다.

낮 12시30분, 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이 앞다퉈 복도로 뛰어나가 배식대 앞에 줄을 선다. 한 학생이 “소시지 더 주세요. 왜 더 안 줘요”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어머니뻘인 40대 후반의 급식보조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학생들이 못 먹잖니”라고 달랬다. 학생은 뒤돌아서서 욕을 내뱉었다. 비정규직인 급식보조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배식을 이어갔다.

오후 4시께 수업이 끝나고 성진이는 집에 갔다가 5시30분까지 학교로 돌아와 2시간 동안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들었다. 일주일에 4일 동안 진행되는 수업 중 절반인 영어 수업을 기간제 교사가 맡는다.

이렇게 성진이의 하루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비정규직으로 끝난다. 성진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인 분들과 같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비정규직 분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학생들하고 깊이 관계를 맺기가 어렵거든요. 어른들은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교육자들을 불안한 상황에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초·중·고교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4.1%에서 2012년 9.0%로 5년 새 2배나 늘었다. 돌봄강사와 특수보조원, 영어전문회화강사 등 각종 시간강사도 같은 기간 1527명에서 1만4120명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은 담임을 맡고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3만9974명 가운데 45.9%(1만8344명)가 학급 담임을 맡았다. 2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담임을 맡은 정규직 교원 수는 22만7000명에서 22만2000명으로 5000명가량 줄었다.

학교엔 교사 말고도 훨씬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다. 전문상담사, 행정·전산·교무 직원, 실습보조원, 사서, 조리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체육코치, 기숙사 사감 등이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50여개 직종으로 분화돼 전체 학교 직원의 43%가량을 차지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상담교사 등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늘리면 한 교사가 한 학생을 총체적으로 책임 있게 가르치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5331.html

11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 등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이 이어지면서 안보 상황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군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들이 지난 주말 군 골프장에서 대거 라운딩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9일과 10일 현역 군인들이 골프를 치러 간 것은 사실"이라며 "골프를 치지 말라는 공식적인 지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키리졸브 훈련을 하루 앞둔 10일 군 전용 태릉골프장 등에 육군 또는 국방부 소속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매일경제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 부 소속 간부들이 관용차로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 했으며 골프장 등록 명단을 확인한 결과 75팀 정도가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주말 군골프장의 예비역 예약 비율이 10%로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프를 즐긴 이들 가운데 다수가 현역 군인이라는 이야기다.

군 관계자는 "독수리연습으로 이어지는 키리졸브와 같은 장기간 훈련에 들어가면 한동안 골프를 칠 수 없게 돼 주말에 많이 치러 간 모양"이라며 "그래도 지금처럼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에선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310234605992

도덕적 해이를 의미하는 모럴 해저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적 허점의 합작품이다. 인간은 속성상 공익보다는 사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도점 허점이 보일 때마다 이를 악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선진사회일수록 모럴 해저드가 싹틀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법과 제도가 합리적일수록 모럴 해저드의 여지는 줄어든다. 지나치게 느슨해도, 지나치게 억압적이어도 도덕적 해이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 전반의 도덕심이 높아지고 교양시민이 늘어나면 모럴 해저드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모럴 해저드의 천적이다.

#모럴 해저드 부르는 정보 비대칭

경제학적으로 모럴 해저드는 주로 정보의 비대칭이 야기한다. 정보 비대칭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숨겨진 정보로 인해 다른 쪽 계약자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고, 이런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험료를 인상하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모럴 해저드의 개념을 정립한 케네스 애로 교수는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대리인(agent)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모럴 해저드란 용어를 사용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는 보험시장이나 중고시장에서 흔히 나타난다.

모럴 해저드는 정보의 비대칭에 흔들리는 양심이 결합해 만든 결과물이다. 도덕적 해이의 근인(根因)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법적 허점이나 상대방의 약점, 정보의 비대칭 등을 이용하거나 악용해 가능한 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다. 연금을 타려고 호적 나이를 고치거나 사망신고조차 미루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에 복지 모럴 해저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심이 무너지는 사회

모럴 해저드의 극성은 한마디로 사회의 양심이 무너진다는 얘기다.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의 무분별한 법정관리 신청, 저축은행 사태, 스포츠 승부조작, 연금 목적의 호적 고치기, 의료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 의사의 과잉 진료 등은 우리 사회의 ‘도덕지수’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모럴 해저드는 맹자의 성선설보다 순자의 성악설이 더 적용되는 대목이다. 공동체나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내 잇속부터 먼저 챙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모럴 해저드다.

도덕적 수준은 선진국의 진정한 지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도덕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 ‘공동의 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도자는 ‘도덕경’에서 도(道)를 만물의 근원에 존재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강조한다. 도를 체득함으로써 겸손 양심 질박 무욕의 정신이 몸에 익혀진다는 것이다. 노자가 강조한, 다소 거창하게 들리는 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양심이 살아나야 모럴 해저드의 기세가 꺾인다. 양심은 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어는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 막는 법과 제도

모럴 해저드의 개념을 정립한 애로 교수는 도덕적 해이의 예방을 노자가 강조한 도덕보다 순자적 관점에서 찾으려 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만 맡기기보다 인간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차단해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를 정립하면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스템이 배제된 상황에서 도덕만을 강조하면 위험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진사회는 사회질서를 결코 도덕에만 호소하지 않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도덕적으로 나태해질 여지를 줄인다는 뜻이다.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운용하면서 도덕은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시스템은 무엇일까. 은행에서 운용되는 ‘순번 대기표’가 한 사례다. 대기표가 생기면서 은행에서 새치기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청원 경찰도 줄어들었다. 합리적인 시스템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도덕적 나태’를 상당히 막아준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법이나 제도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지나치게 억압된 규제는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 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보다 독재국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흔히 목격되는 사례다.

정보가 잘 소통되면 모럴 해저드의 공간이 좁아진다. 도덕적 해이의 상당 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역선택’도 정보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회복은 ‘양심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이유를 인간의 본성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해 설명해보자.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교육과 제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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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주'… 세금 먼저 바치고 전쟁터 달려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의 지도층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다.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도덕적 책무에서 평민들보다 솔선수범했다. 세금을 평민보다 앞서 받쳤고, 전쟁 때에는 기꺼이 싸움터로 달려갔다. 특히 포에니전쟁 때에는 전쟁세를 신설,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 기부를 먼저하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국고에 갖다 받쳤고, 이를 지켜본 평민들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지도층은 평민들보다 먼저 전쟁터로 달려갔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벌일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는 전쟁에 참가했고, 2008년엔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합동최종공격통제관’으로 근무했다.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중세와 근대사회에서도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표본이 됐다. 조선시대 ‘최부자집’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 사례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재산은 만 석 이상 모으지 마라’ ‘과객(過客)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의 가훈은 이른바 가진 자의 철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로마제국시대 특수한 신분질서로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가 있다. 파트로네스는 지방의 유력자, 후원자, 보호자로 당시 유력한 귀족을 나타내는 말이며 클리엔테스는 파트로네스의 보호와 후원을 받는 대신 그를 지지하는 평민세력을 일컫는다. 당시 파트로네스는 클리엔테스를 도와줄 의무가 있었으며 클리엔테스는 자신의 파트로네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842261

아하! 그렇군요

사람들은 대개 이성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이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뇌의 착각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주립대 심리학과 스튜어트 밸린스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실제로 심장이 더 뛰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가 심장 소리를 인지한 경우에 한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남성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사진 10장을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스피커로 들려줬다. 하지만 이는 실제 실험자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가짜로 녹음된 다른 사람의 심장 소리였다. 연구팀은 실험자의 심장 박동수와 정반대로 심장 소리를 들려줬다. 그리고 이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을 고르게 했다. 그 결과 남성들은 자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밸린스 교수는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심장이 뛴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이와 반대"라며 "현실과 뇌가 일으키는 착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다. 흔히 술을 잘 못마시는 사람도 자주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어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 역시 뇌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다. 주량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란 효소가 결정한다. 음주를 자주 할수록 이 효소가 20~30%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잔 정도 더 마실 수 있게 된 것뿐이다. 그런데 뇌는 술을 자주 마신 것을 토대로 '잘 마시게 됐다'고 착각을 한다.

뇌가 기억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헐대학 심리학과의 지울리아나 마조니 교수는 1600명의 학생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해 묻고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에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기, 휴가 때 가족과 놀러갔던 행복한 기억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하지만 이 중 2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마조니 교수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뇌가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잊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기자hkkim@hankyung.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30817430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