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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19199748&itemId=143)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19218039&itemId=143)

·보수세력 중에는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이념을 버릴 수도 있는 '보수'와 이념을 앞세우는 '수구'세력이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경화 징후들은 옛날로 회귀하려는 반동적·이념적 보수에 가깝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박정희 독재는 매우 실용적", 제2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관련 인사 중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40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보상금 반환소송,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박근혜 시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 우경화의 징후들이 심상치 않다. 이 현상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박정희'다. 박근혜 시대 들어 박정희 시대를 추억하는 반동적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극적으로 커졌다.

그동안 야권과 진보단체는 사회 전반적인 우경화 현상을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은 많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시계는 '박정희'를 향해 달려간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보수주의 사상 연구자인 이나미 한국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박근혜 시대 들어 실리와 이익보다 '원칙'을 따지는 이념적 수구세력의 해방구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진짜 이념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저서 < 보수와 수구 > 에서 보수세력의 두 가지 면모를 분석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념을 버릴 수 있는 '보수'와 무엇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수구'로 구분했다. 이 분석틀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을 분석하면 박근혜 시대의 주류 보수세력은 이념적 보수, 즉 수구세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MB정부도 독재미화까지는 안 해

이명박 시대에는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시장보수세력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 전 대통령도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이념적 보수파들은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긍정하는 방향으로의 역사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만을 받아들였을 뿐, 독재시대 미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적 태도를 취할 때마다 '애국보수'를 자칭하는 극우파들은 이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일을 두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사꾼 대통령의 배신"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비겁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 대표는 "진정한 전략과 용기는 이념에서 나온다"며 이 전 대통령의 실리주의적 성향을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34주기인 지난 10월 26일을 전후로 터져나온 발언들은 수구세력의 '해방의 함성'이었다. 이나미 교수는 "보수와 다른 수구의 특징으로는 반동주의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가치의 기본은 '현 체제 유지'다. 하지만 반동주의는 현상유지를 넘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념이다. 박근혜 시대의 수구가 원하는 '옛날'은 바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시대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현장의 시민운동가들도 올해 들어 확실히 분위기가 변했다고 지적한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일정한 선은 지켰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보수들도 공식적으론 친일파를 비판하고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민주화항쟁의 의의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책이 교과서로 선정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며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새마을운동의 구호('근면·자조·협동')에 반동주의 세력의 '원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평가한다. 근면은 노동착취, 자조는 복지 축소, 협동은 총화단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제2의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념보수의 손을 들어줬다. 10월 20일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다며 '제2의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남대 ㄱ교수는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부활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2의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근면·자조·협동보다 나눔·배려·봉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ㄱ교수는 현재에도 과거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세금은 안 내려고 하면서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 공동체정신, 자조정신을 되살려내면 복지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낡은 운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실리·이익 보다 계산된 이념전쟁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등 새마을운동 연구자들이 국가 요직에 등용될 것이란 설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ㄱ교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면 국민의 자발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반대한다"며 "오해가 있을까봐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에 비판적인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새마을운동이 말하는 '정신혁명'은 지배층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이상시한 인간형은 남들과 경쟁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라며 "이제 와서 근대화 시대의 인간형을 좋게 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거회귀 움직임에 국정원이 빠질 수 없다. 지난 7월 국정원은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년 전 대법원이 과잉배상 우려를 이유로 인혁당 배상금을 대폭 낮추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한 소송이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대표적 조작 사건으로, 사형 판결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해버린 사법살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10월 들어 법원은 인혁당 유가족들에게 '국정원에 배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인혁당 유가족들을 변호한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명박 정부 때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간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종료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던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벌인 과거회귀 공세의 일환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박정희 시대의 일들이 하나둘씩 재현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부활 시도, 인혁당 유가족 배상금 환수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법외노조화, 내란음모사건도 박정희 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최종 목적지는 보수·수구 동맹 세상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반동적 이념전쟁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유신회귀적 현상으로는 경찰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을 강조한 이후 경찰들의 태도가 크게 경직되고, 단속 횟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교통법규, 경범죄 단속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경찰의 교통 범칙금 부과건수는 114만24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교통법규 범칙금 부과액수도 지난해의 2배가 넘는 425억원이 걷혔다. 마찬가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도 지난해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인권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사무국장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북한인권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의 인권정책은 무인권정책"이라며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인권이나 서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197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딸 박근혜씨가 유신헌법 철폐 국민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역시 학교 현장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0교시 폐지 등을 관철시켜 왔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조만간 부산교육청에서 단체협약 무효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지역에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0교시가 벌써부터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급운영비는 학급 자치활동, 학생 포상 및 격려 등에 쓰이는 비용이다. 큰 비용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교조측의 설명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우경화의 종착지는 결국 보수·수구 동맹의 장기집권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8일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며 본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나미 교수는 수구·극우세력의 이념전쟁은 교육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해 진보적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교학사 교과서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독재시대 재평가'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시대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관념을 퍼뜨리겠다는 것이 이념전쟁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념전쟁으로는 '보수 장기집권'이라는 실리를 챙기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박정희 옹호논리의 핵심은 경제발전인데, 같은 논리라면 전두환 정권도 재평가하자는 말이 학자들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다.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미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보수적인 학자로 알려진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발언이 그렇다. 윤 교수는 10월 29일 MBC라디오에서 박정희 찬양 발언에 대해 "퇴행적인 또는 수구적인 성격이 강한 발언은 (…)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10월 유신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극심한 인권탄압을 동반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냉철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적인 '경제민주화' 구호를 수용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우는 등 실리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지금은 수구주의자에 가깝다고 본다"며 "우리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반동적 원칙만을 고수해온 집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102105306295&RIGHT_REPLY=R6

[한겨레]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파장




윤 팀장 영장 전결처리 배경 싸고

"상부 보고땐 수사내용 유출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 분석



수시지휘해 온 팀장 손 떼면

공소유지 차질 빚을 수도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재판을 이끌었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전격 경질되자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정원의 '아킬레스건'인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활동의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에서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이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석해왔기 때문에 윤 팀장 경질에 따라 공소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팀장이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 보고·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팀이 18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며 낸 트위터 글이 무려 5만5689건에 이르는 사실을 보면 윤 팀장이 왜 돌발행동을 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중대한 공소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내역을 파악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선거·정치 관련 글보다 트위터에 오르고 재전송된 글의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인지 최종 확인하지 못해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퍼나르기한 글로 최종 확인되면 국정원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윤 팀장은 체포영장을 전결로 처리하기에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의견을 나눴으나 조 지검장은 영장 요건 검토 및 상부 보고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신속히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 공소장 변경을 해야 했는데 위에서 미적대니 윤 팀장이 책임을 지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집행의 긴급성과 수사 보안을 고려해 윤 팀장이 전결로 처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생긴다. 또 대검찰청에 보고하게 되면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간다. 전례에 비춰볼 때 영장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부에 보고를 하다 보면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직전에야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지휘해온 윤 팀장이 수사팀에서 제외되면서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팀장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이후 공소유지 전략을 짜고 일주일에 두번 열리는 법정에 꼬박 나가 재판을 챙겼다. 증인신문 때는 직접 변호인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 팀장의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역할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고 누락 등 형식 절차를 문제 삼아 팀장을 빼버리면 수사·재판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조처를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fermata@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18200008559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국감]인재근 의원 "日A급전범·독도 망언 정치인 12명에 훈장"]

우리 정부가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해 독도관련 망언을 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8월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분석한 결과, 정부 수립 후 훈장을 수여 받은 일본인은 326명이다. 이 중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등 훈장 수훈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되는 12명에게 훈장이 수여됐다는 지적이다.

일본인 부당 훈장 수훈자 현황/자료=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제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있다. 또 다른 A급 전범인 고다마 요시오, 사사카와 료이치도 포함돼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가운데선 스즈키 젠코 전 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포함돼있다.

특히 잔혹한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도 있었다. 731부대 관련자인 가토 카쓰야는 우리 정부로부터 1973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관련 망언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발언을 한 사람도 상당수였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가족들이 대거 포함돼있었다. 앞서 언급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물론, 아베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대신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기시 노부스케의 핵심참모인 시나 에쓰사부로와 다카스기 신이치,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 등도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다.

한편 이들 12명에 대한 훈장은 박정희 정권에서 7명, 전두환 정권에서 3명, 김영삼 정권에서 1명, 이명박 정권에서 1명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외국인훈장 수훈자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외교부의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훈장 수훈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 의원은 "훈장 수훈자 중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명단도 1명이 있다"며 "(훈장 수훈자) 명단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수교훈장 추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외교부는 2004년 이후 수훈자 10여 명의 명단만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기록물 철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 이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국인 수훈 추천 주무부처인 외교부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 의원은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들의 행적과 발언을 생각할 때 훈장 수훈자의 자격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서훈시스템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외국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05년 이후, 홍콩은 2007년, 영국 2008년 이후 훈장 수훈자 이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훈장을 주고도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하지 못하는 안전행정부의 입장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일본인 수훈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훌륭한 일본인들도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문제인사들로 인해 일본인 훈장 수훈자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 대응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socool@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10092320830

[한겨레]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의 답변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엔엘엘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준수(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는 일부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의 공세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대해 지난달 26일 답변서에서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엔엘엘 포기가 있었는가'라는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엔엘엘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엔엘엘 존중·준수 원칙 아래 엔엘엘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답변은 아니지만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담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사후 회의록에는 엔엘엘 기점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다. 당연히 후속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정상간 대화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앞날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shy99@hani.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09091009381&RIGHT_REPLY=R1

나는 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어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나를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야. 한국에선 박정희 정부의 주민등록법이 나의 기반을 마련해줬어.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정보는 줄줄이 따라오니까.그래서 한국은 내가 활동하기 가장 편한 나라야. 명심해. 내가 커갈수록 너희들은 행복에서 멀어질 거야.

한 트위터 사용자가 2011년 초 청와대 당국자가 올린 글에 욕설과 막말 멘션(댓글)을 달았다.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당국자의 대응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알게 됐어요. 세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것이다. 욕설을 했던 이는 "표현이 지나쳤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그들의 시선이 감지된다. 과연 청와대는 모든 국민의 신상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인가"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트위터에 노출된 개인 정보를 보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당국자의 감정적 대응이 빚은 촌극으로 넘어갔지만, 한편으론 정부가 원하면 누구든 감시하고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다. 조지 오웰의 소설로 알려진 감시자 '빅브러더'는 2013년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가. 감시 사회를 비판해온 학자와 정보 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빅브러더와의 대화를 가상으로 꾸며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최철웅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수석연구위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등 7명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줬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 빅브러더, 당신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한다. 언제 어떻게 태어났나.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글쎄, 딱 꼬집어 말하긴 곤란하지만 국가의 탄생과 함께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 국가는 군인을 모으고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어. 나의 이름은 1949년에 조지 오웰이란 작가가 소설 < 1984 > 를 통해 알렸지. 그 땐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처럼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내다봤는지. 하지만 소설처럼 나를 특정 존재로 설명할 수는 없어. 나는 여럿이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지기도 하지. 무정형의 생물 같다고 할까. 그렇다고 괴물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줘.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 안에 있어.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권력을 쥐려는 본능적 욕구. 그게 바로 나이기도 해.

정보통신 기술은 나를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힘이야. 컴퓨터로 정보가 연결되고 축적됐으니까. 또 인터넷 발달은 개인들이 일상을 자발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했거든. 자발적 피감시자가 늘어난 셈이지. 특히 기록이 대량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됐지. 한국에서는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주민등록법이 내게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줬어. 국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열쇠로 많은 정보를 담아놓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거든. 이후에 전자정보 체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국가정보들을 이리저리 연결하더군. 나는 확실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지."

■'민간인 불법 사찰'도 정보 권력 확보 위한 것

-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서 스멀스멀 자리를 넓혀왔군. 그러면 2013년 현재,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정말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나.

"정보는 곧 힘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간단하게 생각해봐. 누구든 사용하는 컴퓨터에 칩 하나만 심으면 다른 컴퓨터 화면을 통해 뭘 하는지 속속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이야. 만약 칩만 심을 수 있다면 대통령도 감시할 수 있다구.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활동을 보면 인터넷과 기업, 국가가 협력해 시민의 모든 정보를 보는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한국의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같은 퇴행적 행태를 보인 것도 이런 정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어.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되지. 특히 최근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태까지도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권력은 나, 빅브러더를 통해 나온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국가뿐 아니지. 과거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던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지금은 자본, 즉 기업들이 이윤 추구와 상행위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가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해. 나의 기능은 국가와 자본의 동맹체 내에서 통치는 물론 노동과 소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침투하고 있지. 하하하.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군. 이 정도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행위는 물론 의식까지도 통제·세뇌 가능

-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지만 그만한 능력자라는 점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감시하나. 또 갈수록 더 감시를 촘촘히 하는 이유는.

"거듭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고 지배야. 피감시자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취향을 갖는지를 알면 단기적으로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정책 조작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보면 행위는 물론 의식까지도 통제하거나 심지어 세뇌시킬 수도 있다구. 감시당하는 자는 감시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되고 감시자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위축의 정도는 심해지지. 이렇게 위축된 피감시자의 상태를 이용해서 나는 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지.

기업가는 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감시를 동원하고 소비자를 감시해서 그에 맞는 타깃 마케팅을 펼치지. 국민 감시, 노동자 감시, 소비자 감시는 모두 감시자의 권력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야. 국정원은 인터넷 여론을 지배하기 위해,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을 지배하기 위해, 개인은 다른 이들을 윤리적으로 처벌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신상을 털지.

감시가 더 촘촘해지는 것은 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거 국가 감시가 주민 통치와 첩보 수집을 주요 임무로 삼았다면 지금은 치안을 목적으로 한 감시가 전면에 등장했지. 신자유주의와도 관계가 깊어. 조금 어렵게 들리더라도 들어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노동 불안과 사회적 안전망 해체 과정에서 국가는 치안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말이야.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 범죄는 사회적 위험과 무질서의 원인으로 쉽게 지목되고 범죄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정부의 존재가치를 높여주지. 결국 강화돼야 할 것은 감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야.

한편으론 개인정보가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수집, 저장, 검색, 재가공이 매우 쉬워졌어. 정부나 기업, 학교뿐 아니라 주유소나 미용실마저도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갖게 됐지. 소비자들은 국가기관의 감시처럼 위험하게 여기지도 않잖아. 혜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정보가 넘쳐나는데, 감시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군중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만으로 정보 추적

- 어떻게 감시하나?

"기본적으로는 수집이지. 국가는 법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들을 수집해서 저장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 국가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주민번호만 알면 개인정보는 고구마 줄기 캐듯 올라오니까. 카메라는 감시의 대표선수지. 과속 감시, 길거리 감시, 블랙박스 등 카메라는 차고 넘친다구. 인터넷에서 오가는 정보를 가로채는 패킷 감청도 빼놓을 수 없는 감시 수단이지

기업들은 경품 같은 미끼 수법을 많이 쓰지.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나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서도 회원 가입을 해야해. 대부분 실명을 통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기도 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휴대폰 실명제가 잘 돼 있거든. 본인 확인 없이는 휴대폰을 구매하지 못 하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감시의 첨단을 달리고 있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0억달러를 들여 준비 중인 차세대 신원 파악(NGI)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얼굴과 음성 인식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군중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만으로도 정보를 추적할 수 있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형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민간인을 감시해 왔다는 얘기도 있어. 이 정도까지 하지. 더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어."

- 한국은 당신이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나.

"후훗, 그 질문에는 할 말이 많지. 한국은 내가 활동하기에 가장 편안한 나라 중 하나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학교 생활기록부, 건강보험 정보,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는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까지 알아낼 수 있어. 지문 날인을 통해 주민번호와 신체 사이에도 확실한 연관성을 갖췄어. 내 입장에서 보면 이름을 바꾸든 얼굴을 성형하든 언제든 특정 개인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편리함이야. 이런 국가는 흔치 않아. 고마울 따름이지.

한국이 이처럼 완벽한 국가신분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덕분이라고 봐야겠지. 물론 다른 정권들도 전자정부 구축으로 도와준 건 사실이고. 집회 장소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털면 집회 참가자들의 신상을 한 번엔 알아낼 수 있는 곳이 한국이야. 게다가 세계 최고의 IT 선진국이면서도 보안에 대한 투자는 미흡해.

무엇보다 한국이 좋은 건 사람들의 생각이야. 자유주의 시민혁명의 경험 없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혜택에 길들여져 있거든. 자유주의의 기반이 약하고 감시를 거부해야 할 주체인 시민의 인식이 약한 편이야. 서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장을 찍으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차면 '자랑스럽게' 찍고 오지. 옛 인연을 찾아주는 TV 프로그램에선 타인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면서(사전 동의를 받았겠지만) 즐거워하지. 한국에서는 누굴 만나도 일단 나이, 고향,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잖아. 뭐랄까, 한국은 개인적인 자아보다 공동체 내의 자아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을 분리해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하고 살아. 이래저래 한국은 빅브러더를 위한 나라야. 하하하."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 각국의 빅브러더들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당신들의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각국의 빅브러더들끼리는 정보 교환을 하지. 국제 통신감청 협력 체제인 '에셜론(ECHELON)'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어. 국제 위성통신이나 다른 나라의 지상통신을 첩보위성으로 파악해 지구상에서 오가는 거의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9·11 테러 이후 반테러 명목으로 탑승객 정보나 범죄기록 공유를 많이 해 왔어.

미국의 NSA 감시 프로그램들도 우방국 정보기관들과 정보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보기관의 활동은 외국인 감시를 명목으로 한다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지. 하지만 예를 들어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자기 국민들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셈이 되잖아. 한국인의 정보를 해외에서 빼내가는 일도 있다고 봐야지. 이집트에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청의 감시 프로젝트가 공개됐는데 이걸 독일의 감시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지. 20~30개 국가가 감시 사업을 수출하고 있어. 감시도 사고 파는 시대라는 걸 잊지마.

냉전 시대에 구축됐던 첩보망을 활용한 미국의 감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 프리즘 계획이 폭로돼 충격을 줬지만 그 중 일부일 뿐이야. 미국 NSA는 거의 모든 세계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미국에는 액시엄(Acxiom) 같은 회사도 있어. 일종의 개인정보 수집 판매 회사인데 수집 대상은 세계적으로 무려 7억명에 이른다구. 세계 인구 중 10%가량의 정보를 쥐고 있는 셈이지. 이들이 정보기관과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겠어? 그만큼 미국은 전지구적인 글로벌 빅브러더로서 힘을 갖고 있지."

■한국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자

- 한국에서 빅브러더의 리더는 국정원인가?

"글쎄, 어려운 질문인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복잡해져서 딱 부러지게 말하기 힘들어. 하지만 국정원이 한국에서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자라는 건 확실하지. 모든 보안기술에 대한 인가와 감독권을 갖고 있거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교육행정정보망(NEIS)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라구. 보안체제를 아무리 잘 해두더라도 암호화 방법에 대한 인증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해외 정보기관은 내국인 대상 비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지. 반면 국정원은 비밀 정보기관이면서 국내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까지 갖고 있어. 감시 범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구. 그래서 다들 국정원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이 축소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힘을 얻고 있어. 비밀 정보기관이 두려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빅브러더의 식사감으로 헌납되는 거야. 최근에는 기업이 국정원의 정보력을 넘나들고 있지. 전자정부의 기획과 추진은 삼성SDS 같은 재벌 계열사가 수행하는 바람에 정부의 모든 운영과정이 그들의 기술력과 운용력 하에 관리되고 있는 셈이야. 무엇보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벌어들이는 경제력을 생각하면 재벌의 정보력은 국정원을 이미 넘어섰을지도 몰라."

- 요즘은 기업에서 당신의 모습이 강하게 비치는데, 그렇다면 자본의 가장 절친한 파트너로 자리잡았나.

"정보는 힘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야. 소비자를 식별할수록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재고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값싼 우유를 원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유값을 깎아주는 한편 우유 바로 옆에는 팔고 싶은 주력 상품을 배치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유와 그 상품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우유에 대한 취향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기업의 정보 수집은 저항도 적어. 편리함이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렵거든. 주변의 맛집을 알려줄 테니 위치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식이지.

어찌 보면 기업은 내부적으로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나를 이용하고 있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하는데, 독재적 경영을 원하는 기업이 많거든.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해서 노동을 감시하고 사원카드에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적용해 근태 관리는 물론 동선을 감시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지. 물론 노동조합은 중점 감시 대상이지. 자본의 절친 빅브러더? 왜 아니겠어!"

■불신이 커질수록 빅브러더의 힘도 커지지

- 미국의 스노든 사건으로 당신이 왕성하게 암약해왔다는 증거가 잡혔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또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은.

"별로 달갑지 않은 질문이군.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어둠은 나의 고향과 같아.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밀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스노든 같은 인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 한국에서는 국정원이 2000년대 들어 인터넷 패킷 감청이란 걸 해 왔는데 2009년에서야 인권단체들 눈에 띄어서 알려졌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도 법원도 몰랐다구. 내부고발자가 폭로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 진실이 어둠 속에 많이 잠겨있지.

은밀한 감시를 뒷받침하는 것은 위험론이야. 이렇게 물어볼까. 안전이냐, 프라이버시냐?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적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한 빅브러더의 생명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 북한의 위협이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시장 안보의 명목으로 기업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망이 강화돼. 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도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 감시가 늘어나는 거야. 공동체가 무너지고 인간이 개별적 존재로 개체화할수록, 그래서 인간 사이의 불신이 커질수록 나도 더욱 커지게 돼."

-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여기도 당신이 개입했나. 했다면 어떻게 했나 궁금한데.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다만 국정원이 촘촘한 정보 감시의 망을 깔아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 망을 깔 때 특정한 의도가 없더라도 의도가 생기는 순간 필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거지. 이 의원의 경우 국정원이 3년에 걸쳐 수사를 해왔다고 했잖어. 다른 말로 하면 3년간 감시를 한 것이고, 채 전 총장 사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죄다 알려졌어. 누가 주체가 됐든 빅브러더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줬으면 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구."

-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감시인가.

"나는 권력과 자본의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그 자체이기도 해. 권력과 자본은 무한히 확장하려는 욕망을 갖기 때문에 나 역시 함께 성장하겠지. 너희들은 감시를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당하기도 해. 최근 TV의 리얼리티 쇼들이 대부분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주요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구. 나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 할 테고 순간순간 너희들과 함께 활용하면서 즐길 거야. 결과적으로는 권력과 자본이 이익을 보겠지만. 감시는 지배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 감시가 강화되면 결국 인간은 지배의 대상이 될 거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처럼 살아가는 디스토피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미래야. 감시 사회가 공고해지면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치 않게 돼. 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쪽방 할머니에게 가야할 기초연금이 부잣집 할머니에게 갈 수도 있어."

-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무엇이지. 약점을 살짝 알려줘.

"스노든 같은 인간은 정말 두렵지. 딱 질색이야. 이런 내부감시자를 일벌백계해서 진실을 어둠에 감춰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나의 지배 속에서 민주주의는 환상일 뿐이야. 선출된 권력이라도 나는 얼마든지 압도할 수 있다구. 그래서 나를 '제2의 국가'로 부르는 학자도 있는 모양이더군. 해커도 두려

워. 너희들은 해커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도 모두 해커였어. 정보를 공유하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나의 세상이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의 면전에 얼굴을 들이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야. 위험을 내세워 숨기고 있는 나의 권력의지를 꿰뚫어보는 시민들이라고 할까. 대중과 함께 감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감시 결과를 권력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사람들, 피감시자에게 감시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이런 역감시자들이야말로 빅브러더의 천적이야. 나는 나를 통해 너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범죄를 양산하는 구조를 단단히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만든 거야. 빅브러더의 지배가 두렵다면 너희들 스스로 증오와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 명심해. 내가 커갈수록 너희들은 행복에서 멀어질 거야."

<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3175513780&RIGHT_COMM=R12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공개항의]

법무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현직 대검찰청 중간간부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14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관님, 왜 그러셨습니까?"라고 운을 뗀 박 단장은 "정정보도 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장관님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며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 외 이런 사안을 밝힐 다른 객관적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수사를 할 때 객관적 증거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다"고도 했다.

박 단장은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보내는 형식의 편지를 통해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왜 막지 못해냐"며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선 반드시 막아야 했다"고 탄식했다.

다음은 박 단장이 올린 편지 전문.

장관님께

장관님, 왜 그러셨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하셨던 장관님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 감찰지시라니요.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구요? 검찰총장의 언론보도정정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님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떠한 방식의 감찰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셨습니까?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외에 이런 사안을 밝힐 다른 객관적 방법이 있는지요? 제 아둔한 머리로는 도무지 그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가 감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수사로도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객관적 증거없이 이것저것 파기식 수사를 하면 당사자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요.

저는 장관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니까 사전에 충실한 감찰계획이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아니면 말기 식 감찰을 지시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 발견을 위한 감찰 방법을 검사들, 넓게는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동요하는 검사를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검찰총장 감찰이라니요? 오비이락이라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감찰의 근거와 방법이 확실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결정입니다. 장관님은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총장이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셨습니까?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 훼손문제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셨습니까? 이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법원의 소신있는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헌신짝처럼 날려보내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채동욱 총장의 개인관계 때문에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채동욱 총장과 한번도 같이 근무를 해 본적이 없고, 사석에서의 모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절대 채동욱 총장 개인이 안 되었고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법무부 검찰국의 과장도 해 본 사람으로서 장관님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제발 장관님의 진정으로 검찰을 위하신다면 이번 사건 감찰계획을 공개해 주셔셔 제 무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습니다.

검찰국장님께

국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생활을 해 오신 국장님이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 감찰지시를 왜 못 막으셨습니까? 법무부 감찰관도 해외출장중인 상황에서 국장님이 막으셨어야지요.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막으셨어야 합니다. 참모는 윗분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요. 그러나 윗분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참모의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검사들의 동요를 막을 방법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방법 공개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발 장관님을 잘 설득하셔서 그 방법을 공개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14.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박은재 검사 올림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issueId=529&newsid=20130914204806423

왕재산 '이적단체 구성' 무죄...이석기 사건은 음성·동영상이 관건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결정적 시기에 인천 주요 기관 및 기간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임무를 부여했다" (공안당국 공소사실)

올해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왕재산 사건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왕재산 사건은 국정원이 중심이 된 공안당국이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

이 두 사건은 우선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

국정원은 왕재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소환 조사했고, 200명 넘는 이들의 금융계좌을 추적했다.

이석기 의원 사건 역시 검찰이 사건내막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국정원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반란이나 내란을 목표로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산 부분도 그렇다.

왕재산 사건은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왕재산 총책인 김씨가 "인천지역과 서울지역에 지하당 조직을 건설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월미도'(인천조직)와 '인왕산'(서울조직)을 결정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왕재산은 결정적인 시기에 타격할 주요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는 증거 서류를 국정원이 찾아냈다. 여기에는 인천시청, 주안공업단지, 인천항, 제17보병사단 102연대.공공연대, 제9공수특수여단, 각 경찰서.파출소 등이 포함됐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조직했다는 RO도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왕재산 사건의 수사 내용과 흡사하다.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M수도회 교육관에서 이뤄지 모임에서는 통신, 철도, 가스, 유류시설 등이 목표물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는 혜화전화국,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평택 유류저장고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차이점은 왕재산 사건은 증거 자료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직관련 서류이고, 이석기 의원 사건은 발언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음성과 동영상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국가시설 타격에 대해 왕재산 사건에서는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는 녹취록을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또 주목할 점은 왕재산 사건은 국내정보를 수집해 북에 넘긴 간첩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서류 증거물에 있지만 피고인들이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1심에서 최종심까지 이어졌다.

국정원이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RO에 대해서도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지가 핵심 사항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RO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의 모임은 경기도당에서 이 의원를 초정해 이뤄진 강연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도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강연'에 대해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며 "전쟁이 예고되면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사행동이 본격화됐을때 구경만 할 것인가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기간시설 파괴 지시에 대해선 "총기 운운한 적 없고, 강연만 했을뿐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왜곡을 넘어선 허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이 의원의 발언이 나온다.

이 의원 해명과 국정원의 녹취록 사이에는 발언의 취지뿐아니라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실 공방은 음성이나 동영상 파일을 공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녹취록 왜곡.조작 여부는 원본 성격의 음성. 동영상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안검사는 "녹취록이 있다면 당연히 원본인 음성파일이 있다는 것이고, 공판과정에서 음성파일이 제출되면 녹취록 내용의 금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음성 등의 편집.짜깁기 역시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조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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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01060307938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탈북자들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반(反) 종북' 여론 조성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스타파는 29일 다수의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NK지식인연대' 회원들과 그 가족들이 2009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1년 동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만들어진 'NK지식인연대'는 대졸자 위주의 탈북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북한 학술연구 및 탈북자 정착지원 활동, 북한인권운동 등을 벌여왔다.

뉴스타파는 탈북자들이 지난 2009년 전쟁터를 뜻하는 '전야'(戰野)라는 비밀조직을 구성해 아고라 토론방에서 조직적 여론전을 펼쳤으며 전야 산하에 1명의 조장과 10명의 조원으로 구성된 8개 이상의 조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돈 벌이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전야'는 100여명이 넘는 조직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은 조장 지시에 따라 북한 관련 글 외에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이전 등 정치현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두든하는 글을 올려 조직원 1명당 최소 5만~40만원을 받는 등 한 달에 모두 2000만원 가량의 돈을 전달 받았으나 NK지식인연대 내부에서도 돈의 출처가 철저히 비밀에 감춰졌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NK지식인연대 간부와 회원, 가족의 필명은 '엔키스맨', '태백부엉이', '소나타', '촉디', '정필', '줄장미', '풍경소리', '툴립', '하늬' 등이었으며 다음 아고라에 1년 동안 1명당 수백에서 수천 건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가 NK지식인연대 간부의 부인 필명으로 지목한 '태백부엉이'는 2009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2100건의 글을 올렸다. 글들은 주로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칭찬, 민주당 반대 등의 일관된 논조를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하루 수십 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던 이들의 활동이 2010년말 끊긴 이유를 자금 지원 중단으로 추정했다.

한편 NK지식인연대 측은 뉴스타파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ppark@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918460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