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인사 뜯어보니] 경제민주화 챙길 사람이 없다

국민들은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기대 … 인수위원들은 성장론자 위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대신 성장론자 중심으로 짜여 향후 정책기조가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들은 박 당선인에게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를 기대하고 있어 정책충돌이 우려된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는 보수성향의 학계인사와 행정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실제 경제1·2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경제1·2분과 위원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나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도 성장주의 학계인사로 손꼽힌다.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안종범 의원도 경제민주화 관련 대기업 직접규제보다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강조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사들은 인수위에서 배제됐다.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주축이었던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빠졌다. 경실모 멤버였던 이종훈 의원과 민현주 의원도 인수위에 입성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수도권 한 의원은 "인수위원 구성만 본다면 경제민주화론자는 없고 성장론자만 남은 셈"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대선 끝나니 용도폐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에 대해 10명 중 7명(73.6%)이 '경제 위기관리와 내실 있는 국정운영'을 요구했다. 반면 '과감한 투자와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꼽은 이들은 23.0%에 머물렀다.

또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요구는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3대 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6대 공약 가운데 일자리 창출(61.3%)과 복지체계의 구축(55.7%), 경제민주화(53.0%)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출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95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