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통령 "주권 이양보다 재정부담 분담이 우선"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로존 4대국 정상은 2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내총생산(GDP)의 1%를 성장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GDP의 1%는 약 1천300억 유로(19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빅4' 정상들은 이 같은 성장재원 확충 방안을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위기의 교훈은 더 적은 유럽이 아니라 더 많은 유럽이 필요하다는 것(more Europe, not less than Europe)"이라며 "우리는 특히 유로존 내에서 정치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는 또한 일관된 정책을 가져야 하며, 이는 최근 2년 동안에 얻은 교훈"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 채무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내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 회담이 유익했다고 평가하면서 "GDP의 1%, 즉 1천200억~1천300억 유로에 달하는 돈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메르켈 총리는 시장에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로존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열쇠라며 "우리가 합의한 첫 목표는 성장과 투자를 다시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몬티 총리는 또 "유로는 바로 지금 여기에 존속하며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던 위대한 프로젝트, 즉 유로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몬티 총리는 4개국 정상들이 지금까지 이뤄진 조치들이 충분치 않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시장과 EU 시민들 모두 유로화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부담 분담과 회원국의 주권 이양의 우선 순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더 강한 연대 없이 (개별 회원국의) 주권 이양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프랑스는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올랑드 대통령은 4개국 정상들이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22/0200000000AKR20120622126351081.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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