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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정부 주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부처 실무담당자는 미국 기업과 관련한 규제를 주저하는 등 '심리적 위축'을 호소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다. 마치 'FTA 덫'에 걸린 듯하다.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미국 비자·마스터 카드의 갈등에서 정부의 정책기능 무력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이 비자카드 등에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했다. 미국계 회사가 국내 금융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한 첫 사례가 됐다(경향신문 12월26일자 20면 보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방탄'처럼 활용하는 미 업계의 움직임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가 통상당국을 등에 업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려면 자동차분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금융서비스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휴대폰의 전자파 방출량을 제품 케이스에 표기하도록 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

당초 준비한 규제안은 전자파량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표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시행하면 삼성전자 제품은 1등급, 애플 휴대폰은 2등급이 된다. 그러나 애플 측의 항의로 등급 또는 전자파 방출량 자체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파 2등급'이라고 표기하면 소비자가 쉽게 위험도를 인식할 수 있지만 '전자파 2.1W/㎏'식으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정부 부처의 일선 담당자들은 극심한 심적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26일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개선안을 밤새워 마련했는데 미국 업체가 FTA를 앞세워 항의하는 바람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미국 업체 관련한 규제는 기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박에 원치 않게 반미주의자가 될 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부처 담당자들은 이 같은 압박을 쉽게 공개할 수도 없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칫 미 당국의 반감을 살 수 있고, 국민적으로도 협정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FTA 체결국 업체에도 '위축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의 실내 배기가스 유입량을 문제삼았지만 벤츠가 "우리 기준대로 생산하겠다"고 버티자 정부가 관련 규제 마련을 주저하고 있다. 한·유럽연합(EU) FTA 위반 등 통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227060505385&RIGHT_REPLY=R5

(연말특집)③조선 본격 회복세 돌입에 빅3 '햇살미소' 해운 유동성 이슈 지속..철강은 소폭 반등 기대

입력 : 2013-12-18 오후 6:20:1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해 조선, 해운, 철강업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조선은 침체기를 탈출하며 웃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국내 빅3 조선사가 연간 수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며 호황기 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향해 성큼 발을 내딛었다. 저가 수주를 털어낸 내년은 또 다시 '개화' 원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해운과 철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혹독한 시련의 한 해였다. 특히 해운은 오랜 업황 부진으로 국내 상위 선사 모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만큼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영업수단인 선박마저 내다파는 등 생존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새해에 대한 기약을 접는 분위기다.   철강도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1년이었다. 잦은 사고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고, 철광석과 전기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는 심화됐다. 여기에 중국 저가 제품의 공세로 판매마저 쉽지 않았다. 전방산업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힘을 못 쓰면서 철강 역시 된서리를 맞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그동안 발주가 주춤했던 해양플랜트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철강은 올해 바닥을 확인한 만큼 소폭의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해운은 다시 기지개를 펴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2분기부터 글로벌 상위 선사들의 동맹이 강화돼 물동량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갚아나가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도 해운업 회복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황이 개선된다 해도 이미 공격적 투자를 단행한 글로벌 선사들과의 경쟁력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조선, 상선·해양플랜트 수주 증가로 본격 회복세 돌입   올해 조선은 해운-조선-철강으로 이어지는 산업 트라이앵글 중 유일하게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수주실적 면에서는 2007년 조선 호황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8일 기준 국내 조선 빅3는 올 한 해 총 495억달러를 수주해 500억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연간 수주액 500억달러 달성은 2007년 이후 두 번째다. 조선사별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올해 수주목표를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목표 대비 97%로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선박 가격이 낮을 때 미리 주문하려는 선사들의 공격적 행보와 연비 절감을 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상선 발주가 늘면서 수주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글로벌 수주잔량은 1억47만7270CGT로,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1억CGT를 돌파했다. 이중 상선 발주는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신조선가 지수 역시 6월 126포인트에서 132포인트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발주량과 신조선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완연한 회복세의 모습이다. 다만 2009년과 2010년, 수주했던 저가 물량이 대거 인도되면서 수익성은 악화됐다. 업황 부진에 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의 저가경쟁마저 더해지자 피해를 감소하고 물량 경쟁에 뛰어들었다. 생산현장을 그나마 돌리는 것이 중기적으로 낫다는 판단이었다.   영향은 올 한 해 고스란히 반영됐다. 조선 빅3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7.5% 하락했다. 전체 수주물량 중 상선 비중이 높은 현대중공업은 47.4%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우조선해양은 8.8% 떨어졌고, 삼성중공업만이 유일하게 3.7% 증가했다.     3사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비해 해양플랜트, 드릴십 등 고부가 선박 수주 비중이 높아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하락폭을 상쇄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내년에는 조선업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체 발주량은 올해 대비 1.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겠지만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선박 비중이 늘면서 금액은 발주량 증가폭을 상회하는 4.8% 증가가 예상된다.   상선 시장에서는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세계 LNG선의 예상 발주량은 약 35척으로, 이중 우리나라가 20척 이상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내년 2분기부터 글로벌 선사 간 본격적인 운임 경쟁이 시작될 경우 원가(연비)를 낮추기 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번에 많은 짐을 실을수록 운임을 낮출 수 있고, 연비 또한 절약할 수 있어 이미 글로벌 선사들은 주문을 통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해양플랜트 시장에서는 해상 LNG생산설비(FL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이를 정제하고 LNG로 액화해 저장·하역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설비다.   기존에는 바다에서 가스를 뽑아 올린 뒤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으로 보내고, 이를 액화·저장해 뒀다가 LNG선으로 수출했지만, FLNG는 해상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어 바다 위의 충전소로 불린다.   평균 2조원에 달하는 육상설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해저에 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선박을 통해 전 세계로 가스전을 옮겨 다닐 수 있어 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상 LNG생산설비(FLNG) 시장은 매년 약 15조원씩 규모가 늘고 있는 추세. 내년부터는 향후 5년간 연평균 4~5개의 초대형 FLNG 발주가 예상된다.   특히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플랜트,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부분의 선종이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건조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세계 제1위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조선소에 일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펼쳤던 중국 조선소들이 오는 2015년까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대형 조선소들이 수익성을 따지는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불황기 때 도크를 채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췄던 저가수주 움직임도 사라지게 됐다.   ◇해운, '산넘어 산'..유동성 이슈 지속   해운은 올해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업계 1위 한진해운부터 2위 현대상선, 3위 STX팬오션, 4위 대한해운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기업이 없었다.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회사채, 기업어음 상환에 가진 역량을 모두 집중해야 했다. STX팬오션은 모그룹의 부실로 법정관리 체제로 편입됐고, 대한해운은 주인이 바뀌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 악화다. 물동량 증가폭보다 선박 공급 증가폭이 더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 데다, 선사들끼리 운임을 낮추는 출혈경쟁이 계속되면서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가 지속됐다.   18일 현재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20피트(ft)당 1000달러선으로, 손익분기점인 1210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1, 2위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지난해 12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상환해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면서 자산 매각, 유상증자 추진 등 유동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0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500억원을 긴급지원 받은데 이어 현재 3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11년에 이어 2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실사까지 허용하며 긴급자금을 수혈했다는 점에서 한진해운의 절박함을 알 수 있다.   현대상선은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내년 3월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없다. 하지만 내년 4월 1400억원 등 총 82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돌아온다. 또 2015년 7816억원, 2016년 3824억원의 회사채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현대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캐시카우인 현대증권을 비롯해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과 경기 양평 현대종합연수원 등 부동산 자산까지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그룹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현대로서는 치욕에 가까운 해체다.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팬오션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두 차례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주인이 바뀌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팬오션'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사용하게 된다. 모그룹이었던 STX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됐다.   대한해운은 지난 9월 SM그룹에 인수된 후 지난달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대한해운 회장에 오르는 등 조직 및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대한해운은 SM그룹 인수를 기점으로 2년간의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그간 자산 매각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올해 분기별 26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회생의 불씨를 살렸다.   돈줄이 말라 힘겨운 한 해를 보낸 해운업계는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역시 문제는 유동성이다. 해운 업황이 호전돼 수익성이 회복되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분석. 하지만 업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업계는 당분간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업황 개선을 대비해 선박을 미리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국내 선사들의 대응 여력이 없다는 점도 갈수록 국내 해운업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1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지난 2011년 2월 대우조선해양에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을 주문해 지난 6월 첫 선박을 인도받았다. 한 번에 20피트 컨테이너 1만8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이 선박은 기존 1만5500TEU급 선박에 비해 연비도 20%가량 적게 든다.   머스크는 가격이 낮을 때 선제적으로 선박을 확보, 비용을 절감한 덕분에 올 3분기 12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국내 1, 2위 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릴 때 머스크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했다. 업황 부진이라는 주어진 조건은 같았지만 극복 방법은 달랐다.       이는 곧 격차로 이어진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해운 경기가 좋아진다 해도 국내 선사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비 절감을 위해 꾸준히 준비한 글로벌 선사들과 비용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글로벌 상위 선사들은 자국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에 힘입어 더 크고 연비는 적게 드는 선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해 국내 선사들은 유동성 확보에만 집중하면서 신조선 발주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2분기부터 머스크, MSC, CMA-CGM 등 전 세계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3대 해운사들이 'P3(프로젝트3)' 동맹을 맺고, 보유 선박을 공동으로 운항할 예정이어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철강, 공급과잉 완화·수급개선으로 소폭 반등 기대   철강업계 역시 해운업계보다는 사정이 낫다지만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공급과잉이 지속된 가운데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 침체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상위 3사 모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11월 정부의 전기료 인상안이 발표되는 등 철강업계로서는 악재가 끊이질 않는 한 해였다.     올해 국내 철강업계를 가장 괴롭힌 것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조강 생산은 물론 수입, 수출량이 모두 감소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됐다.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 부진이 컸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조강 생산량은 486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출량은 2141만톤으로 6.2%, 수입량은 1446만톤으로 10.9% 감소했다.     특히 세계 철강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이 저가물량 공세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철강재 가격 하락을 부추겼고, 이는 각국의 무역 분쟁을 야기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철강사들의 과잉공급 물량은 최대 3억34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중국이 2억톤으로 세계 과잉 물량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도 500만톤 가량이 초과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철강사들은 판매량 감소와 더불어 철광석, 철 스크랩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3분기 기준 포스코는 전년 동기 대비 38.0% 하락한 6328억원, 현대제철은 29.3% 감소한 1610억원의 영업이익에 만족해야만 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동국제강은 3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대조를 보였다.   내년에는 올해 바닥을 확인한 만큼 소폭의 반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선업처럼 본격적인 회복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미, 유럽 등 선진국 건설 및 설비 투자 활성화로 인한 수요증가와 원재료 가격 안정 등으로 일정 부분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 세계에 철강재를 쏟아내며 가격하락을 부추겼던 중국 철강사들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부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15년 말까지 각 지역별로 연철 1500만톤, 연강 1500만톤 등을 감산하고 신규 생산시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롤 마진 하락의 주범으로 꼽혔던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상악화로 철광석 생산량 1위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줄고, 인도 등 철광석 수출국가에서 규제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상반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국내발 악재도 있다. 지난달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하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전기로 비중이 높은 철강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철강업은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철강재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평균 25% 정도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사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적자전환을 우려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영업이익 30억원을 올려 흑자전환에 성공한 동국제강의 경우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때마다 국내 철강업계는 총 4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6.4% 인상 시 내년 전기료 인상분만 약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업계는 전기요금 피크 시간을 피해 조업할 수 있도록 생산 스케줄을 조정하고 각종 비용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력 자체 발전 비율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마른 수건을 다시 쥐어짠다는 심정이다.   한편 올해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냉연사업 부문 인수합병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강 체제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2강 체제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명실상부한 2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자동차 강판 등 자동차 관련 제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이 경우 현대·기아차 물량 경쟁에서 현대제철이 앞설 가능성이 높아 포스코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는 이에 대비해 포스코특수강, 포스코강판 등 주요 계열사가 최근 해외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서도 해외 판매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사업을 가져오면서 현대차그룹 내 수직계열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그룹 계열사 내 충분한 수요처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에 비해 한결 사정이 좋은 편이다.   후판 비중이 높은 동국제강의 경우 조선업 회복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늘겠지만, 선박 수주에서 생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수요증가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계속>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82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가 몰고온 후폭풍이 끝나지 않고 있다. 회사채 시장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동양에 이어 동부, 한진, 현대, 두산그룹 등 주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 사태 이후 한계기업들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 외면이 심해지며 'A'급 이하 기업들의 자금조달 길이 막혀버렸다.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시기이긴 하나 12월 첫째 주 A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단 한 건도 없었을 정도다. AA급 이상 우량 기업에는 돈이 몰리는데 A급 이하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현금으로 돈을 갚는 상환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회사채 양극화 심화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하리라는 점이다. 동부그룹을 시작으로 재무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나섰지만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7조5300억원 중 A급 이하 기업의 만기는 15조1550억원에 이른다. 양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A급 이하 기업들은 15조원에 이르는 투자 기회를 잃고 돈을 상환해야 할 처지다. 상환할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동양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 회사채 차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신용평가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이 국제 등급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안정된 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A급 마저 외면받고 있는 점이 큰 문제다. 이는 곧 투자자들이 국내 신용등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A' 등급을 마치 투기등급처럼 여기는 상황이다.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적어 기업들이 자구노력에 열심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정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A급 기업들은 최근 실적 부진,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감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newsview?newsid=20131216071014299

조선주 주가 12월 들어 동반 하락..발주 공백 탓 에코쉽(Eco-ship) 모멘텀 여전..내년초 발주 재개될 것 증권가, "조정시마다 담아라"

입력 : 2013-12-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최근 조선주 호가창을 열어놓고 있는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뉠수 있을 것 같다. 6월 저점에 매수하기 시작해 주가 하락시마다 꾸준히 매수량을 늘려왔기때문에 이번 주가 하락도 매수 기회로 보고 느긋하게 시세 흐름을 즐기고 있을 투자자와 12월 전후 매수에 들어가 단기에 10% 이상 손실이 난 상태로 손절매를 쳐야 하는지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을지도 모를 투자자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들려줄 희소식이 있다. 증권가는 연말 발주 공백에 따라 조선주가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새해가 되면 도크가 부족할 만큼 다시 발주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조선주는 상승랠리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조정시마다 매수하는게 낫다고 귀띔했다.   ◇ 조선주 주가 12월 들어 동반 하락..발주 공백 탓   12월들어 신조 발주 소식이 뜸해지더니 조선주 주가도 내리막을 걸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이달 들어서만 5.5% 내렸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6.8% 급락했고 삼성중공업(010140)도 5.1%나 하락했다. 현대미포조선(010620) 역시 3.8% 밀렸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1월과 12월은 선주들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선박 발주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올해 역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발주 모멘텀 둔화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0월16일 이후 신규 수주가 없었고 삼성중공업은 11월26일을 끝으로 수주가 나오지 않았다. 현대미포조선도 지난달 22일 수주가 마지막이었고 현대중공업은 8월말 이후 수주공시가 멈췄다.   하지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시황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상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12월 발주가 주춤한 것은 조선시황 둔화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수주가 안나오는 것은 이미 현대, 대우, 삼성 등 조선 빅4 모두 올해 세운 수주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상황이어서 연말에 무리해가면서 수주 실적을 더 높힐 필요성이 없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게 맞다는 설명이다. 이미 발주가 나왔다해도 내년초에 공시하면서 내년도 수주 실적으로 잡힐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 에코쉽(Eco-ship) 모멘텀 여전..내년초 발주 재개될 것   운임 인하에 따른 선주들의 연비 경쟁과 글로벌 환경 규제 탓에 친환경·고효율의 에코쉽 발주 모멘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선형별로는 중형 선박은 물론이고 대형선으로도 발주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종으로 봤을땐 내년 상반기는 대형 컨테이너선, 하반기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발주를 주도할 것이란 견해다.   박무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올해 조선주 강세 요인은 중형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주 사이클 재개, 에코쉽 모멘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중형선의 선복량은 전세계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형선은 선복량도 많지만 노후화 정도도 심해 앞으로도 교체 수요가 꾸준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엔 중형선박 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중형선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52%까지 올라오는 등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현대미포는 연말까지 적어도 5~10억달러 가량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2월 현재 45억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인 32억달러를 40%나 초과 달성했다.   이상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12월 효과로 연말 수주가 약화됐지만 내년초가 되면 수주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선쪽 모멘텀보다는 해양쪽 모멘텀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천연가스 플랜트 붐으로 인해 내년도 삼성, 대우, 현대중공업 3사 기준 해양설비 수주금액은 올해보다 33% 증가한 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4사 신규 수주 추이] <자료>하나대투증권   ◇ 증권가, "조정시마다 담아라"   조정시마다 담아라. 지금 사지 않으면 따라가면서 사게될 것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조선업종 담당 연구원은 하나같이 매수를 조언했다.   박무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선가가 올라가면 선주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선주들은 더 빨리 움직이게(발주하게)될 것이고 배 만들 도크는 더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선가는 올라가게 되는게 조선시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에코쉽 중형선종에서 벌어진 이러한 선순환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대형선박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이 발주 사이클 연장의 수혜를 우리 조선사들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년도 에코쉽 발주가 올해보다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 투자의견 '강력매수', 목표주가 32만원을 제시했다.   이상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역시 "지금 조선주를 사야하는 이유는 딱 하나 수주 모멘텀인데 특히 내년엔 FLNG 등 해양설비 수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중공업(목표가 5만1000원)과 대우조선해양(목표가 4만2000원)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도 신조 발주량은 4458만CGT로 올해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상승강도가 둔화될 수 있겠지만 현대중공업은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목표주가를 34만원으로 유지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5001

철도민영화, 불법 대선개입, 밀양 주민 자살 등 세상 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묻는 한 대학생의 글이 대학 사회에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씨(27)는 10일 오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손으로 써 교내에 붙였다. 9일 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되고, 밀양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이어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적었다.

고려대 주현우씨(27)는 10일 오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손으로 써 교내에 붙였다. "9일 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 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밀양 주민 음독자살 등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씨는 "88만원 세대라는 우리는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았다"고 썼다. 그는 "저는 다만 묻고 싶다. 안녕하시냐,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라고 밝혔다.

이 대자보를 찍은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1000회 이상 공유됐다. 대자보가 게시된 교내 게시판 옆에는 주씨에 응답하는 다른 학우들이 손글씨로 쓴 '안녕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진심 안녕할 수가 없다!' 등의 자보와 응원 게시물 수 건이 연달아 붙었다.

'09학번 강훈구'라고 밝힌 학우는 '즐거운 일기'라는 글에서 "나는 이 글을 보고서야 내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입학하던 해 용산에서 6명이 불에 타 죽었지만 교수, 선배, 친구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 이렇게 사는가보다 생각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너는 안녕하냐' 묻는 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자보 게시물에 댓글이 수십건 달렸다. 한 학우는 "안녕 못합니다. 그렇다고 나갈 용기도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함부러 나섰다가 기득권 눈밖에라도 나면 취직도 못하고 목숨줄이 그들에게 있으니 어찌 대항하겠습니까. 용기없는 자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주씨의 대자보 곁으로 다른 학우들도 손글씨로 쓴 대자보를 연달아 붙였다.

12일 오전, 오후 내내 주씨는 대자보가 게시된 고대 정경대 후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안녕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부당함을 외치며 14일 오후 3시 학교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가는 행동에 동참하기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주씨는 오전 동안 혼자였지만, 학생들이 하나둘씩 멈춰 섰고 이날 10여명이 주씨 곁을 지켰다.

지나던 학우들은 주씨 등에게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를 전하면서 "대자보를 읽고 희망을 봤다. 안녕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기말고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함께할 순 없지만 응원하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눈이 내리자 핫팩이나 쓰던 우산을 건네기도 했다.

주씨는 "온라인과 달리 현실 캠퍼스에서는 개인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게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돼 왔다. 내 스스로 이름을 걸고 말해야겠다는 의미로 자보를 썼다"며 "일반적인 학생운동단체들이 쓰는 글과 표현방식이 좀 다르고 날 것 같아서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벽보를 쓴 주현우씨(27)와 학우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들'의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 12일 진행한 선전전을 본 학우들은 70여개에 달하는 음료와 간식, 핫팩을 전했다.

아래는 주씨가 쓴 자보 전문.

< 안녕들 하십니까? >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12192709564

인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납세자가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다시 신고토록 요청하는 서류다.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안내문에는 A씨가 지난해 수입을 3700여만원 적게 신고했다며 기한까지 수정해 신고하라고 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 스크린 골프장 이용료가 2만원이란 전제로 계산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서울 강남에서나 2만∼3만원이지 지방에서는 1만원도 겨우 받는다"며 "무슨 근거로 2만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세금 추징"이라고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세수 확충에 발 벗고 나선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같은 사례를 두고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마저 속출하면서 조세불복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사무용 가구 도매업자 B씨도 지난달 현금매출을 4600여만원 누락했다는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B씨는 세금계산서 거래 7000여만원, 신용카드 2000여만원, 기타 현금매출 200여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적다고 봤다. B씨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현금으로 잡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에 누가 가구를 현금으로 사느냐"고 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에서도 벌어진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신한은행에 1800억원의 추징금을 예정 고지했다. 문제는 '신한' 브랜드 사용료를 은행이 지주회사에 불필요하게 납부했다며 1300억원을 추징한 점이다. 국세청은 2011년 신한금융지주 세무조사에서는 브랜드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문제라며 오히려 50억원 세금을 추징했었다. 지주회사 세무조사 때는 브랜드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은행 세무조사 때는 사용료를 냈다고 문제 삼은 셈이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불복 절차의 전 단계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25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회계상 손실로 책정한 금액은 480억원뿐이다. 나머지 774억원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했다.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잘못된 과세임을 자신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도 신한은행과 유사하게 그룹 내 정보공유 사용료 등의 문제로 거액 추징을 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 납세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세무사는 "올해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가 크게 늘어 말이 굉장히 많다"며 "수정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으름장을 놓는 셈"이라고 했다.

조세불복도 급증하는 추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조세불복 금액은 지난해 12조3097억원을 기록해 2009년(5조3012억원)보다 2.3배 증가했다. 심판청구 금액도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지난해 5조5423억원으로 3배, 행정소송은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28180620402&RIGHT_HOT=R5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19199748&itemId=143)

 

 

 

(출처: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19218039&itemId=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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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2주째 올라...韓조선 '선별수주' 선가 추가상승 전망]

새로 배를 짓는 가격을 뜻하는 '신조선가'가 본격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배 값이 앞으로 더 오르고 조선업황도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2일 영국 해운·조선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신조선가 지수는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132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저점(126)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조선가가 처음으로 2주 연속 오른 것이다. 전체 상선 발주금액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가격 회복 덕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조선업계에선 신조선가 지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락슨 지수가 실제보다 후행하는 지표라는 점에서다. 양형모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락슨 지수는 최근 더 오른 선가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하반기부터 돈이 되는 배만 골라 짓는 쪽으로 수주 전략을 전환한 것도 신조선가 추가 상승을 예상케 하는 근거다. 조선 경기 침체로 비어 있던 도크(배를 만드는 곳)가 다 채워지자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는 물론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SPP조선해양 등 중형 조선사도 마찬가지다. 한 중형 조선소 관계자는 "올 초 목표로 제시했던 수주량을 거의 채워 수익성이 낮은 배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선별 수주의 영향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 달 55만4301CGT 규모의 선박 18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180만2495CGT(94척)의 수주 실적을 기록한 중국의 1/3 수준이다. 하지만 수주 금액은 국내 조선사(27억4700만 달러)가 중국(22억5000만 달러)보다 되레 많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들은 느긋하게 2016년 인도분 선박의 수주 계약 협상을 하면서 선가를 인상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반면, 일감이 부족한 중국 조선소는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에선 선가가 이런 추세로 상승하면 국내 조선소의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bborirang@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11216061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