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erity Is Strangling Europe

긴축에 대한 거부감 전 유럽으로 확산

 

 

By GERHARD SCHRÖDER(May 3, 2012 )

http://www.nytimes.com/2012/05/04/opinion/austerity-is-strangling-europe.html

 

BERLIN — The emergence of a united Europe is a process that has been going on for decades, characterized by progress but also by setbacks. There have been crises again and again in the history of European unification. Europe has always found an answer to these crises and come out stronger. It will be the same this time if the political actors face up to the challenges and muster the political will to overcome them.

 

수 십 년간에 걸친 유럽통합에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 국 내부의 반작용 역시 존재해 왔다. 유럽 통합의 역사는 위기들로 점철되어왔다. 유럽은 이러한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고 이는 유럽의 통합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는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founding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in 1951, the number of participating states has increased from 6 to 27. The European institutions and bodies of regulations have been steadily enlarged in parallel. For politicians in the nation states, but also on the European level, this complexity signifies a great challenge.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nation states, and the interaction of the institutions must be simplified and regulated more clearly. Only then will it be possible to continue the integration process needed and make the European Union more capable of action.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1951년에 설립될 당시 회원국의 수는 6개국이었으나 현재 EU의 회원국은 27개국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럽통합을 위한 기구와 규정들은 서서히 자리를 잡고 그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통합 과정에 따라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EU와 개별 회원국 정부 사이에 권력의 배분과 각 기구간의 상호 협의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럽 통합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This capability, and the ability to react more quickly to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requires a European policy. The current crisis has plainly shown this.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Martin Schulz, rightly speaks of a crisis of confidence, because people doubt the ability of democracy to solve urgent problems. The Union must overcome this crisis of confidence.

 

EU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한 좀 더 빠른 대응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EU 의회 의장 마틴 슐츠는사람들이 EU가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신뢰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In the past months it has become clear that there are different speeds in the European Union. The gulf between countries that are able and willing to integrate more quickly, and countries that are applying the brakes has become wider. This development is not at all unusual: We have gone through many phases with different speeds.

 

과거 몇 개월 사이 유럽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새로 생겨났다. 국가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회원국들이 통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진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했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In my time in office, Belgium, Germany, France and Luxembourg initiated a debate about security policy in Europe at the “Chocolate Summit” in 2003. Today we again need a solid core of states to push the integration process forward. More Europe, not less Europe: that must now be the goal. And the political leadership in the nation states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the European idea aggressively to the public.

 

2003년 벨기에, 독일,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쵸콜렛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의 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는 통합을 추진할 보다 견고한 구심점을 다시 필요로 한다. 더 넒은 범위의 유럽통합을 위해서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책임이 있다.

 

This is true, for example, for growth initiatives, structural reforms and proposals to strengthen European institutions in relation to nation states. And above all it’s about enacting European decisions more democratically. At the moment the role of parliaments is decreasing, which could bring an erosion of democracy. We must resist this.

 

예를 들어, 성장 촉진 정책, 구조 개혁과 EU 회원국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EU의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한다.

 

There are three areas in which European policy must be rerouted. These are the goals of the Nicolas Berggruen Institute’s Council on the Future of Europe, of which I am a founding member:

 

유럽 연합의 정책 중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3 부분이다. 이는 내가 창립 멤버이기도 한 ‘유럽의 미래를 생각하는 니콜라스 베르겐 협회’ 의 목표이기도 하다.

 

First, the direction of European 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must change, away from pure austerity toward growth. Greece, Ireland, Portugal, Italy and Spain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stabilizing their finances. But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these countries shows that austerity alone is not the way to resolve the crisis. On the contrary, there is a danger of half-strangling national economies with a strict policy of austerity.

 

첫째, 유럽 경제 정책과 금융정책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재무 안정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긴축 일변도 정책으로는 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강압적 긴축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This policy conceals dangers. It delegitimizes democratic politics in the nation states that find themselves faced with protests and the growth of extremist parties. But this policy is also economically wrong for the whole Union, because developments in these states affect other export economies. Germany sells more than 60 percent of its exports within the Union. We would therefore be well advised to cushion harsh austerity measures with programs for growth. For instance, revenue from a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I support, could be used for this.

 

이러한 정책은 위기를 은폐할 뿐이다. 이는 각국의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의 제도권 진입을 야기해서 민주적 정치 체제에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변화는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다른 EU회원국에게도 악영향을 줌으로서 EU 체제 전반의 안정성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독일의 총 수출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Second, we need a program of European structural reform.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U. states must be strengthened further because emerging countries like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are catching up, but also because the disparities within the Union are too large. Bold structural reform will spur growth and create new jobs. At least, that has been our experience in Germany. With Agenda 2010 we in Germany pushed through reforms in the welfare system. Germany has changed within a few years from the “sick man of Europe” to “Europe’s engine.”

 

둘째, EU 집행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의 부상에 따라 EU 개별 국가들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되었지만 유럽 국가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었다. 과감한 구조개혁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Agenda 2010에서 우리 독일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독일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엔진’으로 변하였다.

 

This has been helped by Germany’s unusual economic structure, which is marked by strong industry and many Mittelstand businesses. Other economies, such as France, Italy and Spain, need to follow suit with similar reforms.

 

경쟁력 있는 산업과 많은 강소 기업들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조치들은 독일의 비정상적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이와 유사한 개혁안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And third, I believe Europe must become more politically integrate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for the long term. The current situation makes it clear that you cannot have a common currency area without a common financi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So we must work to bring about real political union in Europe with further transfer of power from the nation states.

 

셋째, 나는 유럽이 오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더욱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은 통합된 금융, 재정 사회 정책이 없이는 유로존이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EU의 개별 회원국에서 EU집행부로의 권력 이양을 통해 진정한 정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To this end the European institutions must be reformed in the following ways:

 

EU 집행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The European Commission must be further developed into a government elec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 위원회는 유럽 의회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The European Council must give up powers and should be transformed into an upper chamber with similar functions to the Bundesrat in Germany.

 

유럽 이사회는 독일 연방상원위원회와 유사한 상원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The European Parliament must have increased powers and in future it should be elected via pan-European party lists with top candidates for the post of president of the commission.

 

유럽의회는 향 후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표한 후보자들로 구성된 범 유럽 정당 명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A European Convention is part of a process of renewal that leads to Europe-wide discussions. In my time in office Germany initiated the convention to develop a European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a Constitution for Europe. The debates were about democratization, accessibility and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the delimitation of powers between the Union and member states. Unfortunately the Constitution for Europe came to nothing, but many of its elements are present in the Treaty of Lisbon. It is now time for a core of states ready for integration to initiate a new convention for the future of Europe.

 

유럽 협약은 유럽의 상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의 일부이어야 한다. 독일은 기본권과 헌법에 대한 유럽  헌장을 위한 협약을 의제로 제안한 바가 있다. 이 논의는 민주화, 접근 가능성, EU와 회원국 간 군축에 대한 책임의 명확성에 대한 논의였다. 안타깝게도 유럽 헌법은 제정되지 못하였지만, 많은 요소들은 리스본 협약에 반영되었다. 지금이야 말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향후 통합을 위해 새로운 협약을 제안해야 할 시점이다.

 

We need an integrated Europe more than ever. In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competition only a united Europe will stand a chance, because a nation state alone, even a strong Germany, is too weak. We can survive between the centers of power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if we continue the path to integration. Then the European Union will remain a socially, economically, culturally and politically successful community that will be a model for other regions. Europeanization is a rational political response to globalization.

 

우리는 유럽 통합의 필요성을 전보다 더욱 더 느끼고 있다. 국제 정치와 경제적 경쟁 속에서는 독일과 같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개별 국가들 조차 독자 생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만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 틈바구니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 후 EU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만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유럽화는 국제화에 대한 이성적인 정치적 대응을 의미한다.

 

↑납사 가격 추이

지난 1분기 석유화학업계 불황의 원인이었던 납사(나프타)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사 가격은 지난 주말 기준 톤당 95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56달러 하락한 가격으로 지난 2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납사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서 가격변동이 화학업체들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최근 납사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럽지역 공급 확대와 수요 감소를 들 수 있다. 박재철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정유사들의 정기보수가 마무리되면서 정제마진 상승에 따른 가동률 확대로 납사 공급이 증가했고 LPG 가격 하락으로 유럽 석유화학 업체들이 원재료를 납사에서 LPG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 포모사(Formosa) 등 아시아 지역 석유화학 업체들의 정기보수 시즌이 시작되면서 납사 수요가 줄어든 것도 가격 하락을 이끈 원인으로 꼽힌다.

납사 가격은 유가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지난 2000년 이후 월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납사와 유가의 상관관계는 96.8%에 달한다.
지난 1분기 화학주들의 '어닝 쇼크(Earning Shock)'는 고유가에 따른 납사 가격 상승에 중국 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더해져 발생한 현상이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유가 하락은 석유화학업체들을 원가 상승과 수요 부진이라는 이중고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납사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매출처인 중국이 긴축완화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면 수요 부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는 아직까지 유럽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프랑스 대선에서 17년만에 좌파 정권이 승리하고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38년만에 과반확보에 실패하는 등 유럽의 정치 판도가 급변하면서 유로존 경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영국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프랑스·그리스 선거에서 좌파정권의 승리와 긴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정협약 재협상 논란 등 유럽 지역의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수요 심리가 약화된 상태여서 석유화학 제품가격의 단기 약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납사 가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업계에서는 일단 하반기 업황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호남석유화학 (261,500원 2000 0.8%)의 납사 구매금액은 5.4조
원, 구매량은 521만톤(추정)이었다. 생산제품의 평균 단가와 납사 가격이 톤당 50달러만 개선된다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김반석 LG화학 (288,000원 1500 0.5%) 대표는 지난달 열린 '1분기 기업설명회'에서 2분기 사업전망과 관련해 "석유화학 부문은 납사 가격 상승세 둔화로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50819310670623&outlink=1

빅맥 지수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행자를 위한 물가 비교 보고서라면, 비즈니스 여행 지수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여행 방식에 초점을 맞춘 지수이다.

햄버거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여행자와는 달리, 출장자는 경비에 부담이 적다는 가정 아래 1일 체류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미국의 '비즈니스 트래블 뉴스(Business Travel News)'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도시 100곳을 각각 골라 출장비를 계산한다.

출장비에는 특급 호텔에서의 숙박비와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조식,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이루어진 중식, 생선이나 고기 등의 메인 요리와 샐러드로 구성된 석식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두 차례의 택시 탑승과 물 1병, 신문이나 잡지 등의 잡비도 출장비의 일부로 추가된다.

2009 비즈니스 여행 지수 또한 숙박비, 식비, 잡비를 합친 금액으로 도시별 순위를 정한 것이다. 달러가 기준이며, 2008년 12월 기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조사 결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세계에서 체재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로 나타났다. 특급 호텔 투숙 비용이 305달러, 식비가 237달러, 잡비가 24달러 등 합계 574달러였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파리와 러시아 모스크바, 노르웨이 오슬로 등 유럽 도시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두바이가 가장 높은 23위를 기록했다. 두바이와 함께 오사카-고베, 도쿄는 출장비가 400달러 이상 필요한 도시로 꼽혔다.

서울은 332달러로 아시아에서는 13위, 전체로는 51위에 올랐다.

이는 396달러로 8위까지 올랐던 2007년에 비하면 많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의 체재비가 이처럼 많이 떨어진 데는 지난해 가을부터 원화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숙박비는 평균 187달러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같았고, 식비는 129달러로 모스크바나 중국 광저우와 비슷했다.





올해 비즈니스 여행 지수에서 출장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로는 볼리비아 서부의 라파스가 선정됐다. 라파스는 99위인 과테말라시티보다 36달러나 적은 123달러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93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94위에 올라 '저렴한' 도시로 판명났다. 두 도시의 적정 출장비는 208달러, 195달러였다.

한편 온라인 호텔 예약 웹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은 9월 15일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호텔 객실 요금을 기준으로 '호텔 가격 지수(Hotel Price Index)'를 발표했다.

호텔스닷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호텔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가 하락해 2003년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호텔스닷컴은 7만8천여 개의 호텔에서 투숙객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토대로 도시의 평균 숙박비를 산정했다.

호텔 가격 지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호텔 숙박료가 가장 비싼 곳은 이탈리아의 휴양지인 카프리 섬이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호텔 숙박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카프리는 작년 동기 대비 9%가 오른 279달러였다.

서울의 숙박비는 지난해 166달러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7달러가 내린 129달러로 드러났다.




글/박상현 기자(psh59@yna.co.kr)ㆍ사진/홍콩관광진흥청 제공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8/0200000000AKR20091018056800805.HTML?did=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