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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고속도로.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던 암살자 아오마메는 고속도로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계단을 내려 온 세상의 하늘엔 두 개의 달이 떠있다. 분명 1984년의 밤하늘이지만 원래 그녀가 살았던 공간은 아니다. 그녀는 두 개의 달이 공존하는 세상을 `의문(Question)`이란 단어를 이용해 1Q84라 명명한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작가지망생인 덴고는 그가 읽었던 소설 작품의 이름을 따 `고양이 마을`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어찌됐든 실제 현실과는 다른 세계임은 분명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속 또 다른 세계에는 괴이한 힘을 가진 리틀 피플이 산다. 그들의 위협을 피해 두 주인공은 도망과 반격을 반복하니 `스릴러` 요소가 다분하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두 주인공의 `로맨스`도 담았다. 두 개의 달이 밤하늘을 밝히는 모습은 다분히 `공상`적이다. 3권에 걸친 소설 속에는 1984년과 1Q84년이 동시에 존재한다.

물리학에서도 공상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1Q84를 읽었다면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물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상상 속에서라도 애꿎은 고양이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라 불리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고양이 한 마리, 철로 만들어진 상자, 한 시간에 한 개의 원자가 붕괴하는 확률이 50%인 방사선 원소, 방사선을 검출하는 가이거 계수관, 망치, 유리병에 든 시안화수소(HCN)가 준비됐다. 한시간 뒤 방사선 원소가 붕괴하면 가이거 계수관이 방사선을 측정해 스위치로 망치를 움직인다. 망치가 유리병을 깨트려 시안화수소가 흘러나오면 고양이가 죽는다.

문제는 확률이다. 한시간 뒤 고양이가 죽을 확률은 50%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의 생사여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상자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다.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 그러나 이 세계는 분명 존재할 수 없다. 슈뢰딩거는 측정(관측)하기 전까지 세계가 겹쳐있는 중첩현상 인정하는 코펜하겐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 고양이 실험을 머릿속으로 선보였다.

아이슈타인도 포돌스키, 로젠 등과 함께 `EPR 역설`이란 논리로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물리학을 비판했다. 현상에 숨겨진 모든 물리적 변수를 알아내면 확정된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출신 물리학자 벨과 1970~1980년대 오스트리아 과학자들이 수행한 양자 전송 실험으로 코펜하겐 해석이 힘을 얻었다. 슈뢰딩거의 상자 안에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두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평행 우주론`을 주장한 미국 물리학자 휴 에버렛도 같은 맥락을 설명했다. 양자물리학의 가장 반대했던 아이슈타인이 양자물리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도 중첩된 세상처럼 역설적이다.

소설 속 덴고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말을 아들에게 던진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건 설명을 들어도 모르는 것이다.” 코펜하겐 해석은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는 상자 세계를 공감하게는 아이슈타인을 납득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덴고 아버지의 말처럼 언제나 납득 가능한 세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양자물리학적으로 허용된 값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상태다. 누군가 측정을 통해 특정한 값으로 확정 짓기 전까지는.

1Q84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책을 펼쳐 읽는 관측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두 개의 달이 진실인지 한 개의 달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진실은 관측한 자(독자)에게만 허용된 값이다. 관측하지 못하면 진실은 상실될지 모른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출처: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718505_1491.html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에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거듭 법인세율 인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날 중구 남문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자 "기업 상속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문제는 당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연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등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박 당선인은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만큼 중요한게 없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거창한 구호보다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제거하는 노력을 우선해야한다"며 예의 '손톱 가시론'을 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제를 만들어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30분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53분동안 각종 민원을 받아적은 뒤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유일호 비서실장에게 건네주면서 경제1, 2분과와 복지분과에서 면밀히 챙겨줄 것을 지시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5271

국민들은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기대 … 인수위원들은 성장론자 위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대신 성장론자 중심으로 짜여 향후 정책기조가 보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들은 박 당선인에게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를 기대하고 있어 정책충돌이 우려된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2분과와 고용·복지분과는 보수성향의 학계인사와 행정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실제 경제1·2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경제1·2분과 위원인 홍기택 중앙대 교수나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도 성장주의 학계인사로 손꼽힌다.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안종범 의원도 경제민주화 관련 대기업 직접규제보다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강조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인사들은 인수위에서 배제됐다.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주축이었던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빠졌다. 경실모 멤버였던 이종훈 의원과 민현주 의원도 인수위에 입성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수도권 한 의원은 "인수위원 구성만 본다면 경제민주화론자는 없고 성장론자만 남은 셈"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대선 끝나니 용도폐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에 대해 10명 중 7명(73.6%)이 '경제 위기관리와 내실 있는 국정운영'을 요구했다. 반면 '과감한 투자와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꼽은 이들은 23.0%에 머물렀다.

또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요구는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3대 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6대 공약 가운데 일자리 창출(61.3%)과 복지체계의 구축(55.7%), 경제민주화(53.0%)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출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95986

대선 끝나자마자 경제민주화 지고 시장주의자 뜨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신임 경남도지사는 2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영남이냐 호남이냐 그런 기준보다 첫째 비리 전력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두 번째가 능력 문제, 굳이 따진다면 세 번째 정도가 지역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인맥으로 분류되고,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 홍 지사는 "부패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 전 위원장이 93년 동화은행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검사 시절 내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대선 기간 내내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한구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위원장에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김종인 전 의원이 인수위에서 기존 순환출자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인수위원장이 누군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보다 '공정경제'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철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경제 민주화'에 대해 항상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었다.

경제민주화 지고 시장주의 다시 뜨나?

대선 직후 당 내에서는 '경제민주화론자'가 지고 '시장주의자'들이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경필 의원 등 경제 민주화 공약을 다듬었던 '쇄신파 기용론'은 거론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내건 선거를 끝내고 다시 시장주의 보수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 후보의 '경제 브레인'으로 주로 거론되는 인사는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 박 당선인의 2007년 '줄푸세' 공약을 추진했던 이들이거나 시장주의자들이다.

특히 차기 정부 경제수장으로 거론되는 김광두 원장이 이끌고 있는 친박계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교수 인맥은 향후 박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측근 인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 '전문가 기용'으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이다.

츨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1224104207

·"난 정정당당한 보수주의자. 진보에 나라 못 맡기겠다고 하는 이들은 가짜 보수"

·"나는 지독한 정치혐오자여서 정치에 몸담을 생각은 없다"

지난 3일, 경찰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타인이 쓴 선거 관련한 글에 일정한 패턴으로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100여건 발견되었다고 밝히며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대선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쯤 돌연 국정원 여직원 의혹과 관련해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당시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씨(47)는 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아직 뭔가 나온 게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발표를 했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수사학자이자 보수주의를 자처하던 그의 주장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선의 또 다른 핫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왜 완벽한 증거도 없는데 어린 국정원 여직원을 집에 '감금'하고 어머니가 찾아가도 못만나게 했느냐"며 감성에 호소한 새누리당과 그 후보인 박근혜씨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면 "국정원 여직원은 스스로 문을 잠근 '잠금'이지 감금은 아니며, 경찰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니 즉각 진입했어야 했다"고 논리적 주장을 했던 표창원씨는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교수가 아닌 백수가 됐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엄동설한에 가뜩이나 마음까지 시릴 '초보 백수' 표창원씨를 만났다. 혹시 우울증에 시달릴까 걱정했는데, 그는 각종 매체의 인터뷰와 모임 등 평소보다 더 바빠 인터뷰 시간 잡기도 어려웠다.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인정했다.


"아직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뭐라 단언할 수는 없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국가 최고의 정예 정보기관의 직원이 하루에 두세 시간 이외에는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면서 비방댓글을 유포했다는 의심이 간다는 제보·첩보라면 당연히 진입 내지는 단속을 해야 했다. 그 사건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에 의한 선거부정',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국정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동안 각종 정치권과 관련돼 경찰의 위신이 추락한 사건이 많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 의혹사건에 교수직까지 버릴 정도로 집착했나.


"그냥 내 마음이 움직였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우연이 작용한다. 이 사건은 이미 가득찬 물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 한 방울이라고나 할까. 사실 선거과정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경찰서 여성 수사과장이 그 여직원 오피스텔 문앞에서 '문 열어 주세요'라고 애걸하듯 말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경찰 공권력이 실추된 현실을 목격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경찰 수사에 대해 당시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주장한 것이었다."

교수직은 잃었지만 '힐링전도사' '상남자' '표창스타일' 등 많은 애칭을 얻었다.


"내게 주어진 새로운 직함, 새로운 역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내게 긍정적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뭐 칭찬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의 탈을 쓴 빨갱이'란 욕도 듣는다."

대선 직후 프리허그가 화제가 됐다. 그토록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알았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30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도 광화문, 강남, 대학로에서 500여명 정도였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를 보러 오실 줄 몰랐다. 박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48%의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관계자들이 다들 멘붕 상태여서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느꼈다. 치유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내가 치유받았다. 특히 광주는 감동·감격·감사 그 자체였다. 나를 껴안고 울던 50대 아저씨, 감사하다고 말한 소녀들…. 평생 못잊을 것 같다."

경찰대 교수에 냉철한 프로파일러, 특히 경상도 출신의 마초남성이라면 누군가 껴안아주는 일은 어색하지 않은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뉴스나 방송 등에서 범죄에 관련한 사건을 날카롭게 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또 다른 일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들, 범죄 피해자들 등 범죄의 뿌리에 시달리는 이들을 항상 다독거리고 안아줬다. 나쁜 이들에게는 악마처럼 무섭고, 선한 이들에게는 솜털처럼 부드럽자는 것이 나의 신조다."

백수가 되어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생계도 그렇고 유난히 많은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놓으면 허탈할텐데..


"내가 백수라고 주장하니 진짜 백수들 중에 화내는 이들도 있더라.(웃음) 경찰대 교수가 고소득자가 아니어서 경제생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CBS 라디오 < 김미화의 유 > 에서 한 코너를 진행하고, 경향신문과 무비위크 등에 격주, 혹은 3주에 한 번 고정 칼럼을 연재한다. < 추적 사각지대 > 란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 다른 방송에서도 고정프로 요청이 들어온다."

그런데 꼭 교수직까지 던져야 했나. 교수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며. 더구나 안정된 국립대학 교수인데…. 나를 비롯해 보통 직장인들도 고정된 월급은 물론 알량한 보험혜택 때문에라도 사표를 가슴에만 품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경찰대학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라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하기 어렵다. 교수직을 던진 것은 용기와 희생이 아닌 선택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직장만이 아니라 가족,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은 분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난 그저 교수란 타이틀과 안정성을 포기했을 뿐이라 부끄럽다."

그런데 한 매체의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 70%가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것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우리 사회 역량에 대한 기대라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성숙했고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만큼 지켜보니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잘 하라는 채찍의 의미일 게다. 예전처럼 한 명의 독재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던 시대는 갔다. 당선인이 민심을 잘 들어주고 정책의 방향을 잘 짚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 다만 우려도 크다. 당선인보다 주변인들, 특히 권력 추종자들에 의해 농간과 비리가 생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깨어 있는 국민이 항상 주시해야 한다."

아직도 본인이 보수주의자란 주장에 변함없나.


"그렇다. 난 정정당당한 보수주의자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정의로움이다. 그런데 과거지향적이고 정의가 아닌 이익과 이해의 관점으로 기득권을 추구한 가짜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보수가 참뜻을 잃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내가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표 선생이 보수의 참가치와 의미를 알려준 덕분에 나의 정체성을 이제야 확인하게 해줘 고맙다'는 분들이 많았다. 자신이 진보는 아닌데 그렇다고 보수라고 하기엔 보수가 너무 답답하고 칙칙해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

가짜 보수와 참보수의 차이가 뭔가.


"참보수는 원칙은 지키며 자유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모든 규범을 정의에 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엔 보수가 다수여서 다수의 이익과 지위를 누리면서 소수의 진보에게는 절대 나라를 못맡기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짜 보수다. 보수와 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나누고 다름은 인정하지만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떤 보수주의자는 '당신이 진보라면 당신 같은 진보와는 제대로 싸워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동안 참보수의 의미에 목말라 했던 이들이 보수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있다."

칭송만큼이나 오해도 많이 받았다. 가장 뼈아픈 오해는 무엇인가.


"내 말과 행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다. 민주당과 내락, 혹은 기대를 갖고 행동을 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선 내가 순수한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닌가. 국정원 여직원 개입이 확실하다면 부정선거인 셈이니 나의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게다. 그러니 끝없이 내가 민주당에 입당한다.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등의 말들이 나돌았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대선 전에 '정권교체가 되면 일체의 임명·선출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으니 문은 열려 있다는 의미인데 다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더라. 난 지독한 정치혐오자여서 정치에 몸담을 생각은 없다. 다만, 국정원 사건처럼 내가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해결되지 않고 기득권의 문이 너무 높고 두꺼울 때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행자위에 들어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싶어질 것 같다. 그런 의미다."

요즘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전에도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그다지 알아보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악수도 청하고 덕담도 해주신다. 고맙기도 하고 당연히 부담스럽다. 예전에도 학생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지금도 전과 아주 다른 삶은 아니다. 다만, 확실히 속박과 구속에서는 벗어났다. 경찰대 교수 신분으로는 한 마디를 해도 그것이 경찰이나 우리 대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자기검열이 심했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하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더 나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올해부터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매달 강의를 시작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아닌 표창원의 정의란 무엇인가.


"올바름이다. 누구나 자신이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통해 정의사회 구현에 보탬이 되고 싶다. 정의로울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정의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제는 극한대립과 갈등,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가 아닌가."

교수만이 아니라 프로파일러로서 탁월한 역량을 평가받았는데, 이젠 그 분야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운가.


"아직까진 힘들 것 같다. 외국에선 민간 프로파일러가 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 개입되어 역량을 발휘하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도 묻지마 범죄나 사이코패스 등 범죄가 급증할텐데 우리 정부나 사회에 할 말이 많다. 성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나 화학적 거세를 하자'고 하면 가장 쉽고 간단하다. 국민들도 속시원해 한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따져보고 문제가정에도 개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력과 재원이 필요해 국정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힘들고 귀찮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다들 조금 불편해도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뿌리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진다. 그것이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경찰대 교수에서 물러났어도 그는 천생 경찰이고 범죄학자였다. 아버지가 경찰대 교수라는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그가 사직서를 쓴 날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며 울었단다.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더 유명해지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그는 위로를 해줬단다. 그의 아들이 그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조금은 더 정의로워질 것 같아서다.

< 유인경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105162008090

새누리당 추천 헌법재판관 출신…TK 출신으로 보수색 짙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보수 색채가 뚜렷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시 15회)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9월 15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고, 지난해 9월 15일 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됐던 인사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이 "박근혜 당선인 측과 조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TK(대구경북) 인사'다. 청와대는 지명 배경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 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출신 첫 헌재소장이 된다.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보수적 성향의 결정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헌 여부를 가려내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면, 합헌 의견을 주로 냈던 그는 '새로움'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와대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103153843&Section=0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3대 세습, 체제 유지에 유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쪽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등 야권을 ‘종북’이라고 싸잡아 비난하지만, 정작 북한의 지도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주장이 탈북이탈주민으로부터 나왔다.

북한 출신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2일 <엠비엔>(MBN) 방송에 출연해, “북에서 오신 분들은 박근혜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북한에선 (예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니 ‘민족의 원수’라며 무섭게 묘사했는데, 그 딸이 나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데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일주일 전부터 (북한에선) 박근혜 (전) 대표가 되면 나쁘다, 독재자 딸이다 (등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박 후보의 당선이) 자기(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아주 유리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3대까지 세습하지 않았나. 북한 주민들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남한에서도 세습하지 않느냐. 박정희도 딸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몰고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 일가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논리다. 박상학 대표는 “듣고 깜짝 놀랐다. 여기선 거꾸로 생각하는데”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5157.html

천재들 중에 괴팍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격만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른바 정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단지 예술이나 학문의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비정상 때문에 비범한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다. <광기의 리더십>(원제 'A First-rated Madness')은 그들이 정상인보다 훨씬 뛰어난 지도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명한 책이다.

이란 출신의 정신과의사인 나시르 가에미 미국 보스턴터프츠 의대 교수는 조증과 우울증 증세를 가진 역사 속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탁월한 능력에 주목했다. 살아 있는 사람도 그가 조울증인지, 그 증세가 그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증세를 감추려는 정신과 내원자보다 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기록, 주변인물들의 증언 등만 충분히 남아 있다면 역사속 인물들의 정신병력을 진단하기가 더 쉽다고 말한다.
조울증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로 꼽은 사람은 8명이다. 미국 남북전쟁 중 북군의 장군이었던 윌리엄 셔먼을 비롯해 CNN을 설립한 테드 터너, 인도 독립운동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미국 흑인운동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 총리다.

저자는 이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보여준 중요한 능력으로 창의성과 현실주의, 공감 능력, 회복력을 꼽았다. 뛰어난 창의성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는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현실주의적이라거나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의외다.

저자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현실주의적이라는 것은 심리학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긍정적 착각'이라고 부르는 이런 경향은 정상인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상황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성향을 말한다. 하지만 우울증 경향이 있는 사람은 좀처럼 미래에 대한 이 같은 착각을 하지 않는다. 실패 때문에 자신이 받은 고통의 영향으로 자신의 미래나 현실 그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틀러를 3번이나 만났던 네빌 체임벌린 총리보다 더 일찌감치 나치의 위험을 경고한 처칠이 대표적이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역시 심리학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우울 증세가 있었던 간디나 킹 목사가 새로운 정치운동을 일으켜 사회를 혁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한 덕분이다.

회복력이나 창의성은 활력이 높고 성욕이 끓어오르며, 일중독에다 유머 감각이 있고 사교적인 기분고조형 성격의 소유자가 갖는 능력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바이러스백신을 맞은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정신적 외상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다. 조증의 사람이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남들과 다르게 파악하고 넘치는 활력으로 지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기 때문이다.

저자가 '일급 광기'의 대표인물로 꼽는 셔먼 장군은 다른 북군 장군들처럼 남군을 어떻게 공격해 패배시킬까를 궁리하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남부인들의 사기를 꺾을까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남부 주민들에게 북쪽으로 가는 기차표 한 장씩 쥐어준 뒤 병참기지가 될 집이며 농장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린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자연히, 히틀러도 심한 조울증을 앓았는데 왜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저자는 그가 적절한 치료 없이 약물을 남용해 증세를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케네디가 가벼운 조증에 성욕 과잉이었지만 측근들의 도움으로 과다한 약물 사용을 막음으로써 목숨을 구하고 리더십을 향상시킨 것과 대비된다. 나아가 저자는 적어도 나라가 위기 상황일 때는, 평균 이상의 지능과 도덕관념을 가졌지만 자기과신증후군에 빠져 있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 속의 누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것이 얼마만큼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쓴 책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은 조울증이라는 정신병적 증상에서 강력한 리더십의 요소를 발견해내는 시각의 독특함, 정신의학적 분석을 역사 인물 연구로 넓히는 방법의 참신함과 설득력에서 돋보인다. 리더십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조울증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 될 책이다.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1/h2012113020465484210.htm

결선투표제야 말로 안철수님이 주장하시던 진정한 정치 쇄신의 핵심을 정책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쇄신 정책인 이유는 민주당이 민주진보세력의 제 1당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종 단일화 협상마다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진보정당이나 안철수와 같은 무소속 후보에게 자발적인 양보를 종용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불신과 반목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1114만 5천표를 득표하였고, 2007년 당시 이명박은 1114만 9천표를 득표하였다. 즉, 새누리당은 결국 찍는 사람만 찍는 그런 광신도 정당이라는 말이다. 고작 1/4에 불과한 광신도들이 어떻게 다수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인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2600만 유권자의 의사가 단일화 과정의 문제 때문에 묵살당해야 하는가?

야권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편하게 정치하다 보니 새누리당은 안으로 썩어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