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달랬더니 사기로 몰아"..보험사 횡포 언제까지?

이 기사는 2015년 3월 4일 'KBS 뉴스9'에서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했더니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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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소송 7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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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왜 소송 남발하나?... "보험금 깎고, 민원 줄이고"

보험사들이 왜 이렇게 수사의뢰와 소송을 남발하는 걸까. 취재진은 보험사의 전직 소송 담당 직원들을 만나봤다. A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前 직원은 "소송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객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와닿는다. 그걸 미리 얘기해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을 넣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소송을 걸면 가입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이 걱정돼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B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했던 前 직원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70-80% 정도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결정이 되고, 보험사가 의도한대로 된다"고 말했다.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수사의뢰나 소송을 악용해 왔다고도 했다. 민원 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고, 테마검사의 대상이 되는 등 감독당국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수사의뢰나 소송을 하면 가입자는 민원 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소송을 통해 민원 건수를 줄이려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직원들의 민원 건수를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고 있다. C보험사 前 소송담당 직원은 "팀원이 민원을 받으면 본인 점수는 물론, 팀 실적에서 점수가 깎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 진급에서 누락되고 급여가 깎인다"고 증언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 직원들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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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당하면 보험 가입자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송이 일상화 돼 있고, 지더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보험사들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독립적인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하거나,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한 보험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소송남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공아영기자 (gong@kbs.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0417021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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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구 동양증권이던 유안타 증권의 사례는 어떤가? 예금이 쥐도새로 모르게 사라졌던 농협은행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말 고객에게 순순히 보상 해주고 제대로 사죄했나? 큰 회사하고만 거래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큰 회사와 분쟁이 생길 위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법무팀이 과연 고객인 본인을 위해 존재할까?

 

만일 은행과 대형 증권사의 정직원이 그 고객과 분쟁이 생긴다면 그 회사 법무팀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고객 본인의 목을 조를 것이 불보듯 뻔 한데 왜 그리도 어리석은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