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은행 예금자에 손실 부과 추진

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역내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데 은행 고객들에게 손실을 감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키프로스에 적용됐던 방식이 다른 재정 위기국들에도 일반회될 수 있다는 얘기다.

11일 AFP 등 주요 외신은 EU소식통들을 인용, EU 재무장관들이 오는 12일 EU 의장국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 이후의 후속 조치 및 금융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앞서 키프로스 구제 방식 가운데 논란거리가 된 '예금자 손실(헤어컷)'이 아예 역내 부실 은행 처리 원칙으로 정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밝혔다. 키프로스 사태 이후 전세계가 우려했던 바다.

합의될 경우 키프로스 은행 정리 방식이 논란이 된 것보다 더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키프로스는 지난 달 채권단으로부터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부실 은행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논란 끝에 양대 부실은행의 10만유로가 넘는 예금에 최대 40%의 손실을 부과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이 방식은 선순위 은행채권 보유자와 예금보호 한도를 넘는 고액 예금자도 은행 부실에 따른 손실을 분담토록 한 것 등이 기존의 구제금융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키프로스 방식이 유로존 다른 위기국의 부실 은행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시장이 요동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나서 키프로스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명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은행 정리 방식은 이미 EU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며 키프로스는 그 시험대가 되고 있다.

EU는 유로존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제 채권단과 개별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일 정리 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은행실패에 대한 책임을 은행 스스로 지게 하는 부실은행 정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실 은행 정리로 인한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토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유로존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EU 정책결정자들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ECB에 유로존 은행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산이나 회생 등 부실 은행 정리 절차를 단일 기관에 의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리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예금에 대한 신뢰 저하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동요를 불러와 오히려 경제 회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304110100135170007451&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