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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부시인 한나라의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질 때문에 재정이 파탄나자 상홍양이라는 13살짜리 악동에게 국세청장을 맡겼다. 13살 짜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전쟁을 위한 세금 뜯어내는 정책 만들기.

 

(가장 황당한 것은 경치 좋은 산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냈다는......(헐 2000년 전에 국립공원이?)).

 

그렇게 뜯은 세금으로 실크로드, 흉노도 모자라서 저 멀리 위만조선까지 쳐들어 갈 정도니 거의 중국 국민은 뼈만 남았고 실제로 한무제의 폭정과 제국주의 침략전쟁 덕분에당시 중국 한나라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유목제국 흉노와의 치열한 전쟁은 끝날 줄 몰랐고 사기의 저자 사마천을 비롯한 정부 비판적 지식인들을 처단하는 악독한 만행을 저지르던 이 중국판 부시 정권과 상홍양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바로 철과 소금 산업을 정부가 직접 독점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상 최초로 전매사업과 공기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수많은 나라에서 전매 산업과 공기업들이 나타났고 2000년 전 한무제 이 후 공기업 주식은 업황이나 경쟁 리스크에서는 자유롭고 독점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시대에나 훌륭한 투자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는 공기업 주식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였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된 된 강원랜드의 주가가 내재가치와 상관없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역대 정권에서 공기업 사장자리에는 업무부적격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업 주식의경우 기업의 내재가치나 사업구조는 펫도시가 말한경제적 해자를 확보하고 있고 많은 경우 독점이나 과점이기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탄탄하고 조직의 체계도 잘 잡혀있기에 많은 취업준비자들이 선망하는 직장 그리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의 요람 이다. 따라서 안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되었으며 성장 여부는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공기업 주식투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엠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거나 포뮬리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진영에서는 오뎅먹으면서 복지예산 깍는 행태의 반복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재계나 부유층은 포뮬리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명박 정부의 무늬만 친서민 정책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액션을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액션은 비용을 요구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화당 집권기에는 부유층 소득 상승률이 높고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민층 소득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집권 마지막 1년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패턴이 나온다. 공화당 집권기 말기에는 빈민층의 소득 상승률이 부유층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두고 보수정권이 포뮬리즘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당했고 그 후 치루어진 재보선의 승리는 민주당의 패배지 한나라당의 승리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자칭 친서민,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하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즉, 지난지방 선거는 한마디로 작디 작은2번 어뢰들이 모여MB노믹스라는 항모를 결국 침몰시키고 함장 MB는 결국 친서민이라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수 없게된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재정이 친서민과 4대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4대강을 포기한다면 모든 문제의 답은 나오지만 4대강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가 선택하기는 힘든 경우의 수라고 본다.

 

최근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이랑 상생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재정압박을 덜어보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부가 바라는 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의 기업 독재 국가 삼성 제국의 건희제께서 5년 계약 청와대 비정규직 공무원인 대통령 따위의 압력에 일방적으로쉽게 굴하실 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4대강과 차기 대선을 위한 친서민 포뮬리즘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이 얼마나 버티어주는가에 달렸다. 세금을 올리자니 친서민이 걸리고 부자 증세를 하자니 지지층이 이반하고.... 나라가 어찌되든 4대강은 꼭 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엠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다. 세종시 문제 표결에서 드러났듯이 여대야소라지만 국회에서도 엠비 편드는 의원은 100명이 안되는 것이 현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엠비 정부의 바램일 것이다.

 

그 황금 거위에게 사료를 많이 주고 배변행위(?)를 촉진시켜서 그걸로 4대강도 하고 친서민 포뮬리즘도 해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길.

 

바로 강원랜드, GKL같은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의 배당률을 올리고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러 공기업 주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20-20클럽에 이름을 올린 강원랜드, GKL이 톱픽이 될만 하다고 본다.

 

KT&G는 역시 20-20클럽이지만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 증가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종목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일 정부가 외산 담배에 수입에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을 편다면 KT&G도 투자대상이 되겠지만 정부의 외교 역량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몇 년간 강원랜드의 배당금은 상승추세. 2008년에는 주당 800원, 2009년에는 940원이고 올해 배당금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으로는 1000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을 팔아서 자본차익을 노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장부상 가치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영업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배당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며 이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자금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

 

한 때 사감위의 규제리스크가 부각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강원랜드같이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엠비 정권의 제살을 깍아먹는 것과 같으니까. 아마 사감위는 엠비 정권 하의 인권위처럼 종이 호랑이가 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GKL은 강원랜드보다 상황이 더 좋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영 카지노이기에 외화 획득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데다가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완화 가능성이 따라오니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중국의 타짜 고객으로 인해서 딜러들이 크게 돈을 잃어 주가가 일시 하락했다던데,  주식과 마찬가지로 딜러도 돈 잃으면서 배우고그런 것이니 중국 타짜 고객으로 인한 영향은 딜러 개개인의 역량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친서민 포뮬리즘에 보다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하게 되면서 정부는 돈을 쓸 곳이 많아진다. 하지만 세금을 늘리기에는 시기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지방선거 대패는 이를 더 촉진시켰다.

 

따라서 집권 말기포뮬리즘 정책을 위해서 강원랜드, GKL에 영업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공기업 주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규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준 무위험 투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수익성이 좋은 고배당 공기업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출처: 저의 과거 블로그(http://blog.yahoo.com/bwithu1/articles/13314/category/%EA%B0%9C%EB%B3%84%EC%A2%85%EB%AA%A9+%EB%B6%84%EC%84%9D+%EB%B0%8F+%EC%BD%94%EB%A9%98%ED%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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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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