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디폴트는 없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6%를 넘었고, CDS프리미엄은 511.6bp로 작년 연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에 스페인 은행들이 ECB로부터 3,163억 유로의 돈을 빌렸는데 한달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스페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스페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당장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채권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스페인 경제, 악화 일로

스페인에서 문제가 발생할까?

먼저 경제 상황을 살펴 보자.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의 경제 지표는 양호했다. 200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평균 3.6%를 기록했고, 정부 부채가 GDP의 60.1%에 지나지 않았다.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당초 2.3%에서 -1.7%로 낮아졌고, 재정 적자 비율도 2011년 GDP대비 8.5%에 이어 올해는 5.8%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작년 목표치가 6% 였지만 이를 훨씬 초과했다는 점인데 올해 목표치 역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3월 말에 스페인 정부는 이미 재정 적자 목표치를 4.4%에서 5.3%로 조정한 바 있다.

 

그리스를 통해 본 스페인 문제의 앞날

스페인의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않다. 이는 그리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유추해 본 결론이다.

외환 위기든, 금융 위기든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하나다. 발생한 손실을 금융 기관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메워 금융기관을 건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도 미국의 금융 위기도 이 과정을 통해 해결됐다.

작년 10월 유로 회원국들이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랜드 플랜에 합의했다. 그리스 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를 탕감해 주고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이 우선 메우지만, 용이치 않을 때는 2차, 3차로 해당국 정부와 유럽은행이 책임지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분석해 보면 그리스 문제를 비롯한 유럽 재정 위기는 이미 한번 유일한 해결 방안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유럽국가들이 큰 틀에서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스페인에 위험이 커지면 이 방법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달리 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제가 2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건 채권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손실이 불가피해졌음을 인정하고 이를 분담키로 한 것은 커다란 진전일 수 밖에 없다.

 

그리스가 1,300억 유로에 달하는 채권을 탕감 받았지만 그에 따른 패널티는 받지 않았다. 유로 회원국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위기 국가들에게 가해지는 패널티는 두 가지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일 경우 부채를 차환해주는 대신 높은 금리를 물게 한다. 반면 디폴트 같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국유재산이나 국가 기관 시설을 담보로 잡은 이후 차환발행을 진행한다.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더해 채권기관 대표자가 재정이나 금융정책을 감독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2년 동안 그리스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지만 자금을 차환해주면서 어떤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았다. 중간에 독일이 그리스 재정을 공동으로 감독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그리스의 강한 반발과 여타 유로국가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소한의 장치 조차 만들지 못할 정도로 유로 회원국들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데,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스페인 역시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국제 공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로 체제, 유지하는 것이 해체보다 이득

유로 국가들에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해체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채무국 입장에서 유로의 붕괴는 평가절하된 자국 화폐로의 복귀를 의미하는데, 체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국 통화의 엄청난 평가 절하를 통해 채무 규모가 급증하는 위험을 안아야 한다. 채권국은 반대로 유로 붕괴에 따라 과거 화폐를 도입할 경우 화폐 가치의 절상에 직면하게 될텐데 이는 채권의 실질적인 할인 또는 탕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유로권 내 채권/채무국 모두에게 유로를 유지하는 것이 붕괴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구도로여서 유로 회원국들이 비용 분담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게 단일 화폐의 틀을 해체하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채무국의 채무 규모가 외부 지원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전제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스가 그런 경우인데 전체 채무규모가 2,600억 유로로 주변국의 지원을 통해 사태를 일단 막아나갈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일 스페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의도하지 않았던 위기의 전이이거나 쳬계적인 붕괴일 가능성이 높다. 이중 의도하지 않았던 위기의 전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4년 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작년에 유로체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은 후인데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터질 정도로 정부가 안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 스페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나다. 스페인이 기왕에 저질러 놓은 부채를 막을 능력을 상실하고, 그 규모가 너무 커 주변국이 공조를 깨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되려면 스페인의 자구 노력과 유럽의 협조 능력이 한계를 드러내야만 하는데 이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스페인 문제는 위기의 심화와 약화가 반복되는 주기적인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도 이에 맞춰 등락을 거듭할 텐데 분명한 건 더 심한 순환 현상을 그리스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스페인 문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그리스보다 훨씬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로의 탄생은 경제 이상으로 정치적인 산물이다. 그리스 사태를 해쳐 나왔던 원동력도 경제적인 규율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이었다. 이는 스페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처: http://finance.naver.com/research/pro_invest_read.nhn?expert_code=7&nid=71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