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는 왜 필요한가?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의 약 30%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사회갈등은 정권의 성향을 막론하고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한 갈등을 독재적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들은 경제정책 실패와 맞물려서 더욱 큰 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기만 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바로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한다.

 

결선투표제란 다수의 후보들이 1차 선거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득표수 기준으로 1위와 2위를 뽑아서 다시 투표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의 반영, 급진 세력에 집권 저지, 정치적 타협의 용이성 증가 3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시행되면 사람들은 당선가능성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양당제 시스템을 다당제 시스템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과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에 소수 정당들이 결선투표제를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성향이 현실 정치에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다.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진보적인 요소에 대한 니즈는 있기 마련이다. 반대로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이라도 보수적인 요소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호남에 거주하는 지역유지급 부유층들은 부자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남에 저소득층 들에게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제시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인간의 욕구는 정말로 복잡한 것이고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욕구들을 단 2개의 정치 성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을 담은 정당들이 나타난다면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투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급진 세력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결선투표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성향의 정당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 극우세력이나 극좌세력 또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당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극우 꼴통 세력' 혹은 '빨갱이 세력'이 국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결선투표제이다.

 

결선 투표제의 진정한 장점은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정치세력의 분열이나 대립 속에서 전국민의 20~25% 정도 밖에 안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프랑스의 200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인 우파 공화국 연합의 시라크 대통령이 19%,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후보 르펜이 17%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으나 16.07%를 얻은 진보성향 사회당이 보수파를 지지해서 극우 세력의 정권 장악을 막은 사례가 있다.

 

과거 해방 직 후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의 지지율이 약 25% 대였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로당에 입당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정치하는 것과 별 다를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당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면 남로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결선투표에 남로당에 당수 박헌영이 진출한다고 해도 당시 반공 정서를 공유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단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 상황에는 어떨까?

 

최악의 정권 교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은 BBK금융사기 의혹을 비롯한 수많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과연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새누리당 경선은 통과했을까?

 

2007년 대선 당시 투표율은 60% 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명박은 이 중에서 절반인 30% 정도를 가져가서 대통령이 되었고,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은 이 중에서 15% 정도인 9%를 가져갔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이미 경선이 끝난 마당에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수 없었고, 새누리당이 이명박에게 코가 꿰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일 결선투표제가 존재했다면 투표한 유권자 중 절반을 이명박이 가져갔으나 나머지 절반이 이명박의 당선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권한 유권자 중에서 단 5%정도만 추가로 투표를 했다고 해도 지금 대통령은 이회창 혹은 정동영이었을 것이다.

 

이명박의 당선에 반대하던 국민의 정서가 2007년 대선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강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의 임기 내내 벌어진 사회적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셋째, 정치적 타협이 용이하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들 내부 경선에서 중도성향 인사들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원래 정당의 내부 경선이라는 것이 각 정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이념적 선명성이 있는 후보가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념적 선명성이 뚜렷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서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중도성향인 인사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경선에서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중도 인사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요 정당에서 중도성향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서 서로 성향이 유사한 지도자들이 보다 원활하고 매끄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다.

 

집권 세력에 상관없이 중도세력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이룩되고 보다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게 될 거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이 이에 화답하여 정치 개혁에 협조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은 이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대선 초반 쟁점부상 `대선 결선투표제' 공방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128195804697)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국민통합을 실시할 수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결선투표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그 길을 거부한 이상 남은 길은 결국 하나 뿐이다.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가? 아니면 혼란과 분열을 바라는가?

 

이 질문은 '결선 투표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동의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