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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특별법과 여성부. 그리고 부동산 투기세력.


 

여성의 권리를 지킨다는 미명아래 세워진 여성부.


 

하지만 여성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장자연씨의 사건 등 진짜 여성의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성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이를 부동산 투기세력이 그들의 투기행위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페미니즘을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을 강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여성부를 만들고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에 집창촌이 있는 지역을 보자. 미아리, 청량리, 용산, 영등포 등등이다.


 

대부분 지하철 혹은 기차 역 근처에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역세권은 부동산 개발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게 해준다.


 

또한 70년대 강남 개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세력이 서울 시내에서 그들의 부를 늘려나갈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갔다. 이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뉴타운 지정지 중 흑석동 지역을 보아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동으로 강남, 서로 노량진, 여의도, 북으로 한강 건너 용산 및 서울 도심부, 남으로 남태령 너머 과천 등 경기도 신도시로 빠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하지만 참으로 묘하게 각종 개발 정책에서 몇 십년 동안 소외되어 왔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들리는 말로는 이 지역이 현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기득권을 잡은 한나라당 지지세력들에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이 지역은 현재 정몽준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에 몇십년 동안 현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주민 구성원 중 호남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 국민회의의 공천을 받은 박실 의원이 다선을 한 지역이며 이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곳이다. 한 때 일시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한 경우도 있었으나 곧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정치인의 동물적 감각으로 운좋게 한번은 한나라당 간판으로 해먹을 수 있으나 한나라당 간판으로는 오래 못버틸 지역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도박으로 인해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 사람이 2002년 대선 직전에 노무현 후보에게 반기를 든 후단협에 유용태 전 의원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지난 총선에 정동영씨가 서울에서 이 지역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마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지역이 한나라당 출신 이명박 전 서울 시장에 의해서 뉴타운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더 이상 서울 내에서 개발할 곳이 사라지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부를 불려나갈 공간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보상 문제로 인해서 용역깡패를 투입하는 등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벌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번 용산참사 때 용역깡패 및 경찰과 대치 중 돌아가신 일반 시민 분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경찰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세력은 원주민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압박과 이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치밀한 준비를 개시한다.


 

먼저 최초의 정권 교체가 벌어지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여성계의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당시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모교인 이화여대 출신 페미니스트들을 조종하여 여성부를 만들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당시 정부는 여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성부 장관이나 여성부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나 페미니스트들은 사실 부유한 남편을 가지거나 본인이나 집안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 즉, 기득권층에 속하는 자들로서 부동산 투기세력들 자체 혹은 그들과 유착하기 좋은 자들이었기에 김대중 정부는 자신도 모르게 이들에 숙주노릇을 하게 되었다.


 

여성부가 그 후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들의 의도는 점차 노골화 되었다. 성매매 하는 남성을 법적으로 압박하면서 금싸라기 땅인 집창촌에 원주민인 성매매 여성을 고립시키고 말려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공격한다면 용산참사 때처럼 동정여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구매자인 남성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다가 여성부와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가지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하여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해외 성매매와 주택가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침투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들의 주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여성부와 그들에 주구가 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 이들을 비도덕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자들로 낙인찍는데 성공하게 되고 성매매 특별법은 결국 시행되고 만다. 그리고 집창촌은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모든 것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이들은 축배를 들게 된다. 게다가 여성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성부 뒤에 있는 부동산 투기세력들과 한패인 이명박을 지지하는 완벽한 삽질을 하면서 정권까지 이들 손에 넘어가게 되니 이들의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보였다.


 

하지만. 여성부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 하나가 터진다.


 

바로 언론권력과 경제 권력에게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빼앗기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던 중 결국 고통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장자연씨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여성부의 정체성과 여성부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알린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성부 폐지론도 잠재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여성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 때부터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여성부에 대한 비난 여론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싹트게 된다.


 

물론 장자연씨를 성적으로 착취한 세력들의 힘이 무서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빈말이라도, 헐리웃 액션이라도, 언론플레이라도 취하지도 못할 정도였을까?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여성부의 유착관계를 가정하면 이 문제에 답은 나온다.


 

여성부가 장자연씨에게 무관심한 것은 당연하다. 장자연씨 옹호한다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싸라기 땅의 원주민인 성매매 여성을 몰아내고 부동산 투기 이익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다.


 

여성부와 성매매 특별법이 사라지는 시기를 예언해보겠다. 여성부와 성매매 특별법은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성부와 성매매 특별법이 사라지는 날은 성매매 여성들의 저항이 진압당하고 그들에 터전이었던 집창촌 터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소유한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배터지게 이익을 챙기고난 후 바로 그 때이다.


 

만일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지방에 집창촌 조차도 노리고 있다면....


 

아마 정권 몇개를 거칠 때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출처: 필자가 과거에 운영하던 블로그( http://blog.yahoo.com/bwithu1/articles/117469#comment-item-37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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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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