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잔혹사 그리고 잃어버린 13년

“코스피가 이럴 리 없다” 인버스 베팅한 개미 손실 눈덩이 [이런국장 저런주식] | 서울경제

“코스피가 이럴 리 없다” 인버스 베팅한 개미 손실 눈덩이 [이런국장 저런주식]

 

최근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면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을 외치던 일부 투자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현시점에서 비이성적인 인버스 투자까지 자행하며 손실을 보고 있다.

 

 

인버스ETF 베팅한 똑똑 개미들...'허니문 랠리' 붕괴 대비해 3000억 순매수 < 금융·증권일반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데일리한국

인버스ETF 베팅한 똑똑 개미들...'허니문 랠리' 붕괴 대비해 3000억 순매수 - 데일리한국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상승 추세 중 나온 단 하나의 음봉을 보고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거 보면 코스피의 상승세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노력의 대가를 받거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공산주의'이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되고, 누군가는 '기분이 안 좋아지'고,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홍콩·싱가포르 ‘숏쟁이’들 에코프로 때문에 줄퇴사... 그래도 계속친다, 공매도 - 조선비즈

홍콩·싱가포르 ‘숏쟁이’들 에코프로 때문에 줄퇴사... 그래도 계속친다, 공매도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2023년 4월 에코프로 급등 당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고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다만 이번 시장에는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확실해졌다. 바로 '상법개정안이 뭔지 모르거나, 상법개정안을 반대하거나, 그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그만'이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아니면 그만'이기 위해 '상법개정안 잔혹사와 잃어버린 13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박근혜 정부 법무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7월 17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의견 청취해 추진" | | KTV 국민방송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의견 청취해 추진"

 

새누리 “상법개정안 좀더 논의” 민주 “대통령, 대기업에 사실상 항복”

새누리 “상법개정안 좀더 논의” 민주 “대통령, 대기업에 사실상 항복”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재계의 반발을 구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 반박과 로비에 밀려 방향을 잃어선 안 돼” < 경제일반 < 경제 < 기사본문 - 위클리서울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 반박과 로비에 밀려 방향을 잃어선 안 돼”

 

민주 "상법개정은 朴공약, 재벌논리 굴복 안돼" - 노컷뉴스

민주 "상법개정은 朴공약, 재벌논리 굴복 안돼"

 

당시 경실련, 참여연대와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였으나 경제민주화 공약 자체를 폐기하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법개정안 폐기를 강행하면서 '상법개정안 잔혹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박스피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것이 한국 증시의  '잃어버린 13년'의 시작일 꺼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文 정부 '재벌개혁 핵심' 상법 개정.. 현실은 '산 넘어 산'

文 정부 '재벌개혁 핵심' 상법 개정.. 현실은 '산 넘어 산'

 

상법 개정안 다시 불지핀 文 : 네이트 뉴스

상법 개정안 다시 불지핀 文 : 네이트 뉴스

 

시간이 흘러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막을 내리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18년 1월 다시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추진했다.

 

 

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 논의 또 ‘불발’…1년6개월 표류중

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 논의 또 ‘불발’…1년6개월 표류중

 

상법 '3%룰' 후퇴, 여당에서도 "박근혜 법안보다 못해" 비판 - 오마이뉴스

상법 '3%룰' 후퇴, 여당에서도 "박근혜 법안보다 못해" 비판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채이배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사위를 장악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에 의해 상법 개정안은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자유 한국당과 민주당은 2023년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이 이를 뒤집었으며, 재계의 요구대로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완화된 상태로 통과되고 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안보다도 못하다는 혹평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가 된 문정부의 상법개정안 속에서 한국 증시의  '잃어버린 13년'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위해 상법 개정 검토"

윤 대통령 "소액주주 이익 위해 상법 개정 검토"

 

이 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한 상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는 과연 '잃어버린 13년'을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었다.

 

"상법개정 부작용 커" … 정부 첫 공식 반대 - 세이프타임즈

"상법개정 부작용 커" … 정부 첫 공식 반대 - 세이프타임즈

 

[격동의 자본시장]②13년만의 '상법 개정' 실패

[격동의 자본시장]②13년만의 '상법 개정' 실패

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 경향신문

한덕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하지만 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통령 측근인 실세 금감원장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상법개정안 반대를 공식화 했고, 계엄사태 중 재임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을 앞두고 적지않은 투자자들의 표심이 달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한다. 흔히들 정치인이 표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고 하지만 상법개정안 만큼은 정권을 내줘도 막아야 하는 것이고 포뮬리즘의 대상 조차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재명 "상법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보완해서 더 세게" | 연합뉴스

이재명 "상법개정안, 취임 2∼3주 안에 처리…보완해서 더 세게" | 연합뉴스

 

이러한 다수 투자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새 정부는 취엄하자마자 상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원안대로 최종 관철시킨다면 드디어 '잃어버린 13년'의 악순환이 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해서 코스피를 재평가시키는지 알아보자.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가치가 상승해야 하고 따라서 ROE가 올라가야 한다.

 

ROE=당기순이익/순자산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UP, 순자산이 DOWN=> ROE UP

 

당기순이익이 충분히 나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는게 맞다. 하지만 최근까지 국내 시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도 주가가 못따라왔다. 왜일까? 바로 오너들의 승계 및 경영권 유지 등 부적절한 이유로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ROE가 떨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국내 증시의 '잃어버린 13년'이 시작된 이 후 시작된 코스피 PBR과 ROE의 우하향으로 드러났고, 상법개정안이야 말로 이러한 구조적 저평가를 개선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25년 6월 20일 현재 코스피는 3000을 넘어섰지만 2025년 6월 19일 기준 PBR은 아직 1.0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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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 후 '잃어버린 13년' 이전의 2004-2012년 평균 PBR 1.36배를 기준으로 목표 지수를 가늠해보면 목표  코스피 지수 추정치는 약 4000선이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5월 29일 언급한 코스피 지수 4000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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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하면 이재명 외친 '코스피 5000' 간다" - 뉴스1

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하면 이재명 외친 '코스피 5000' 간다"

 

2025년 5월 당시 주요 시장의 PBR은 선진국(3.5배), 신흥국(1.8배)이었다. 코스피의 현재 PBR 1.0배는 미국(4.8배), 인도(4.0배), 대만(2.6배), 일본(1.5배)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고, 신흥국 증시의 평균 PBR 1.8배를 적용하면 목표 코스피 지수는  5400에 달한다. 이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거버넌스 포럼'과 최근 대통령실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선과 유사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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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생애 첫 펀드 가입기, 필승코리아 펀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응원」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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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수 ETF를 통해 사재를 투자했음을 밝혔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경제살리기 주식1호' 펀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사재를 투자했으며, 이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8월 27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사재를 투자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사재를 투자한 시기는 대부분 투자의 적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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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9천4백만원 순증…펀드 수익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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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문 전 대통령이 투자한 소부장 펀드는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크게 뛰어넘는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다. 그 외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투자 역시 모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사재 투자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 싶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데는 아직 남은 시간과 절차들이 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들 역시 절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법개정안에 대한 다수 투자자와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잃어버린 13년'을 끝내고 코스피 4000을 넘어 '국장 투자가 지능 순'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