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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위기의 세 가치 측면 – 은행 위기, 부채 위기, 성장 위기


ECB의 LTRO 실시 이후 진정되는 듯 했던 유럽 재정 위기가 스페인을 매개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6%대를 넘어섰고,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Banco Santander)를 비롯한 주요 은행주 주가는 잇따라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유럽 재정 위기는 ‘은행 위기’, ‘부채 위기’, ‘성장 위기’라는 세 가지 외피를 쓰고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은행 위기는 LTRO 시행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 ECB의 12차 LTRO 시행으로 1조 유로에 가까운 자금이 민간은행에 공급됐기 때문이다. ECB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민간은행이 언젠가는 갚아야 할 차입금이지만, 당장은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간은행이 단기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유럽 재정 위험의 본질은 ‘부채 위기’와 ‘성장 위기’의 대두에 있다고 본다. 재정 위기국에게 있어 ‘부채’와 ‘성장’의 문제는 국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부채 상환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부채를 갚기 위해 긴축 정책을 쓸 수는 있지만, 긴축은 일반적으로 성장을 잠식한다. 결국 ‘부채 위기’와 ‘성장 위기’는 허리 띠를 졸라매 당장 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일종의 상반(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 로드맵인 신재정협약은 성장보다 긴축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긴축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이 요구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광범위한 연금 삭감에 대중들이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이 예정돼 있는 4~5월이 유럽 재정 문제와 관련해 연중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점증하는 유럽 재정 위험은 외국인의 순매도를 통해 이머징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가 주는 교훈 – 성장과 긴축 중 한 가지는 일관되게 추진해야


현재 유럽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사례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 재정 위기는 대단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스페인이라는 대마(大馬)에 비하면 훨씬 작았고, 국제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를 냈다. 명시적인 디폴트야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리스 채무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으로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은 73%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성장도 못하고, 긴축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GDP는 역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정 역시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다. 그리스의 GDP는 일곱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역시 유로존의 권고치인 -3%를 훨씬 넘어서는 -8.4%에 달하고 있다. 한편 유로화 가 그리스 경제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역시 GDP의 9%에 이르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재정 문제도 그리스와 전혀 다르지 않다.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거나, 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시장은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사례는 ‘경제 성장’과 ‘강한 긴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행돼야 부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장과 긴축은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은 성장보다는 긴축을 선택했다. 3월 초 EU 정상회의에서 비준을 완료한 신재정협약의 골자는 강력한 긴축이다. 독일 주도로 체결된 신재정협약에는 회원국의 재정 주권 일부를 사실상 EU에 넘기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누적 공공채무가 GDP의 60%, 당해연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어서면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협약 가입국이 건전재정 의무를 자국 법규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긴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 긴축에 대한 정치적 저항 확산


긴축을 통해 유럽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재정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하다. 고통이 수반되는 긴축안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정협약에 대한 의회 비준이 마무리된 국가는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2개국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연말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5월은 신재정협약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 당장의 구제금융이 다급한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신재정협약에 대한 의회 비준을 이뤄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긴축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는 작년 11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우파 국민당(PP)이 지난 달 열렸던 안달루시아주(스페인 최대 자치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총선에서 전체 의석 350석 중 186석을 획득했던 국민당은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109석 중 50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당의 긴축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다. 


프랑스에서도 신재정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의 집권이 유력하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우파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좌파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81년 사회당 미테랑의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제사회는 프랑스를 ‘유럽의 쿠바’로 부르기도 했다. 프랑스 좌파의 정책 기조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철학으로도 강력한 긴축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이다. 


한편 그리스 총선도 5월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전 의회에서 신재정협약에 대한 비준을 이뤄냈지만 국민들은 긴축 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미 여러 차례 어긴 그리스이기에 총선 국면에서 긴축 반대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일률적 긴축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심각한 유로존 불균형


필자는 긴축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이 유럽 국채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로존의 긴축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하고 있다. 신재정협약은 유로존의 불균형을 도외시하고,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긴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은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돼왔다. 그러나 유로존 불균형(Eurozone Imbalance)의 문제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다. 독일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반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서는 만성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화가 개별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불균형을 불러온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유로화는 독일의 건실한 펀더멘털 대비 너무 저평가돼 있는 반면, PIIGS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재정 부실 국가들의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너무 고평가돼 있다. 독일이 약한 유로화의 최대 수혜국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두가 긴축을 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환율의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는 내수부양을 통해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 그렇지만 독일이 주도한 신재정협약은 모든 나라들에게 일률적인 긴축을 강요하고 있다. 국채시장에서 기본적인 크레딧을 의심받는 국가들은 강력한 긴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만,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내수부양을 하면서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재정협약에는 이런 완충장치가 결여돼 있다.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신재정협약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프랑스의 대통령선거는 이를 촉발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국채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또다시 ECB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필자는 LTRO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채 시장에 충분한 안전판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은행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시장에 문제 해결을 맡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http://finance.naver.com/research/pro_invest_read.nhn?expert_code=11&nid=70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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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참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5%룰에 따른 경영권 관련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의 공시건수는 645건(8.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28.4%)에 비해 3분의1이상 급락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공시건수는 2002년의 810건에서 2005년 2513건까지 증가했지만 ▲2006년 2491건(31.3%) ▲2007년 2501건(28.4%) ▲2008년 1745건(22.5%) ▲2009년 1187건(12.6%) ▲2010년 780건(10.1%) ▲2011년 645건(8.9%)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반면 같은기간 내국인의 5%보고서 제출은 ▲2006년 5443건(68.6%) ▲2007년 6327건(71.6%) ▲2008년 6024건(77.5%) ▲2009년 8249(87.4%) ▲2010년 6938(89.9%) ▲2011년 6553건(91.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 등이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외국인 수는 ▲2007년 406명 ▲2008년 404명 ▲2009년 357명 ▲2010년 303명 ▲2011년 296명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이 5%이상 보유한 회사수 역시 ▲2007년 614사에서 ▲2008년 555사 ▲2009년 434사 ▲2010년 374사 ▲2011년 368사로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면서도 "내국인의 경영권 유지를 고려해 볼 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나 제재를 통한 조정보다는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총 2910명이 상장법인 1814개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등을 장외에서 대량매수하는 공개매수는 2건으로 전년 10건 대비 8건 감소했으며,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총 244건으로 전년 260건 대비 16건(6.15%)이 감소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41706010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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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4 by

민주 세력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더 나은 내일,더 나은 대한민국

 

 

 

민주 세력이 고대해 오던, 그러나 예상과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얻은 19대 총선이 끝난지도 며칠이 지났다. 연초만 해도 야권의 압승이 예상되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도 아니고 과반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민주 세력으로 하여금 속된 말로 멘붕(멘탈의 붕괴)이라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다. 그러다보니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대권까지 새누리당에 넘겨주어서는 안될 일, 정권 교체를 위한 필승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상황이 과연 최악의 상황일까?

 

전략을 고민하기에 앞서 현 상황이 과연 최악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상 모든 일은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게 마련 아닌가. 일단, 이번 선거에서 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안일한 마음 자세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압승을 예상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떡을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일한 마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합심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수가 이미 드러났다는 점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과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갔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 라고 생각한 후 “역시 박근혜로 바꿔야 해”로 연결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도 계속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문제는 앞으로 터질 일만 남았고, 이렇게 터질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차별화를 해야 한다. 결국 그는 차별화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차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친이계의 역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국민이 어리숙해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록 박근혜로의 교체라는 논리는 효과를 잃게 되어 있다.

 

또한,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이상의 대선 주자가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역시 야권에 유리한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했다면 김문수나 친이계 인사가 기지개를 켜 볼 수 있었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주도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상황에서 다른 인사가 도전장을 내밀기는 어려워 졌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거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기가 어렵다.

 

또 한가지 요소는 바로 안철수 교수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어중간하게 승리했으면 안철수 교수의 등장을 위한 명분이 마련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이 그야말로 자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 버렸다. 안철수 교수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건 문재인 당선자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건, 야권으로서는 높은 지지도를 가진 잠룡간의 대결이라는 드라마를 만들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향후 정국을 야권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총선 후 나온 여론 조사를 보면, 야권은 수도권과 호남, 제주, 세종시에서 압승했지만 강원, 충청, 영남 지방에서 패배한 것으로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원래 전라도와 제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야권은 수도권, 그것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만 선전했으며, 이 지역은 바로 SNS의 혜택을 입은 지역이다. 다시 말해 지역 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방에서 SNS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소리다. (참고 : 지역별 블로그 방문자수 분석)

 

문제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SNS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지적은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너무 네가티브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정권 심판이라는 것도 뭔가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현 정권의 실정과 이를 심판하겠다는 것만 부각했을 뿐, 심판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포지티브한 비전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또한, 영남 지방으로서는 그런 정권의 실정을 통해 자신들이 혜택을 입은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심판만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심판과 같은 부정적이고 급진적인 어휘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 보수층에게는 이런 네거티브는 결코 적절한 전략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다른 전략, 즉 이들의 마음이 움직일만한 포지티브 전략이 필요했다.

 

문제 2. 중도 보수층과 지방 거주민을 위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또한, 나꼼수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26 재보선에서 나꼼수는 나경원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다. 한 마디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맞서는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나경원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가 힘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가 계속해서 깨끗하고 참신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이렇게 대신해서 네거티브를 해 줄 사람이 없었다면 박원순 후보든 혹은 박후보 진영의 다른 누구라도 함께 진흙탕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박후보의 참신함은 힘을 잃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용민 교수의 출마로 인해 이 구도가 깨졌다. 애초에 잡놈을 표방함으로써 네거티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서 자신들이 바로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네거티브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즉, 자신의 무기도 버리고 갑옷도 버린 채 상대의 창끝에 맨몸을 노출한 모양이 되어 버렸다. 결국 김용민 후보 개인도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야권으로서도 가장 강력한 네거티브 무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 3. 상대방의 문제점을 공략하는 네거티브 무기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된 비대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위가 별 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지 몰라도, 실제로 비대위는 새누리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키잡이 역할을 했다. 실제로 김종인과 이상돈이라는 두 명의 무게감 있는 인사가 나서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틀을 잡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좌 클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박근혜식 복지”라는 키워드도 나왔다. 그것이 실제로 총선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새누리당의 선거 캠페인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야권에는 이런 존재도, 요소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큰 그림을 그릴 사람도 없었고, 큰 그림을 그릴 사람이나 조직을 구성한 이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전략이 없었고, 전략이 없다보니 긍정적인 구호도 없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 뿐이었다. 심지어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설명조차 없었다.

 

문제 4. 정당으로서의 방향과 선거의 방향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도 없었고, 따라서 방향과 전략이 없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 만으로도 다가올 대선에 대비한 필승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 보자.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

 

위에 열거한 문제점을 살짝 바꾸어, 우리가 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써보자. 그러면 네거티브적인 문제에서 포지티브적인 해결책이 된다.

 

과제 1. 지방 유권자를 위한 SNS가 아닌 다른 접근 방법을 마련한다.

 

과제 2. 중도 보수층과 지방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과제 3. 강력한 네거티브 무기를 준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과제 4. 정당으로서의 방향과 선거 방향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까를 생각해 보자.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가장 쉬운 부분은 과제 3이다. 네거티브 전략이다. 당사자를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결국 네거티브는 나꼼수가 주도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나꼼수만으로는 안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도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 정당이 주도적으로 네거티브에 나설 경우 자칫 야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포지티브한 이미지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국민들은 피곤한 야당보다 편안한 여당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를 야당들이 함께 나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대권 주자들이 맨 앞에서 주도해서는 안되며, 대권 주자들은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올바르고 당당하며 포지티브한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절대로 물고 늘어지기의 최전선에 나서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야당 내부에서도 네거티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이 따로 나서 주어야 한다.

 

이제 과제 1과 과제 2를 생각해 보자.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지만, 중도 보수층과 지방 유권자들은 결국 안정과 발전을 희망한다. 당장은 좀 힘들어도 도덕이나 인권, 양심과 원칙을 바로 세우자고 말하면 당장 앞에서는 그러자고 할지 몰라도, 결국 이들은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는 안정을 주겠다는 쪽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이 불안하고 작은 안정이라도 얻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호소하는 키워드는 결국 미래와 발전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존의 언론들 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 지역은 SNS나 인터넷이 효과가 있지만, 지방의 유권자들에게는 아직 거리가 있다. 즉, 아무리 밉고 한심해도 결국 조중동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조중동이 싫어도 보도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보도할 만한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서 조중동을 제외한 언론이 먼저 자꾸 보도를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조중동이 등 떠밀려서라도 보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4가 매우 중요하다. 즉,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양산해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내용들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꾸준히 그 틀을 잡아주고, 대선 주자들이 그 틀 안에서 함게 노력하면, 과제 1과 과제 2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대권 레이스

 

여기까지 읽은 이라면, 그게 그렇게 쉬우면 누가 하겠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모든 야권 정당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세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

 

이 키워드는 대선만이 아니라 야권을 가로지르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키워드는 가장 핵심이면서도 다홍치마로 쓸 수 있는 키워드다. 민통당의 약점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면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 통진당 역시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인 곳이므로, 이와 같은 키워드가 자신들을 묶을 방법이 된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모였다는 주장은 매우 호소력이 있지 않은가.

 

민통당과 통진당은 이 구호를 당명 아래에 적어놓고 모든 곳에 노출한다. 인터뷰를 할 때에도, 기자 회견을 할 때에도, 각 지역 사무실 간판에도, 명함에도 이를 적어 놓는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야권이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는 연상 작용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 세력이 이 구호를 쓰게 되면, 민주 세력들은 자연스레 연대가 되고 힘이 모이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대선 주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로 이 구호를 기반 삼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떤 대선 주자는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또 어떤 대선 주자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복지를 하겠다고 말하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면 상대는 복지 정책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민주 세력이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다.

 

원래 보수가 잘하는 것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사실도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거짓이 되거나 좋던 것이 나쁘게 인식된다. 진보와 민주 세력은 번번히 이 프레이밍에 당해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민주 세력이 프레임을 만들고 주도하며 상대가 이를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안철수 교수 등의 민주 세력이 만나 앞서 말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 혹은 이와 비슷한, 매우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이 공감할만한 (상대가 공격하기 힘든) 키워드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각자가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한 방법은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각 대선 주자는 다른 대선 주자의 방안에 대해 네거티브로 대응하거나 평가 절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왜 더 나은 방법인지를 꾸준히 설명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한다. 한 마디로, “누구의 방안이 가장 좋은 내일, 가장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꾸준히 이어간다.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진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즐겁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여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문재인, 안철수 등의 중량급 인사와 여기에 추가로 손학규, 유시민, 이정희 등의 인사들이 참여하면 기사가 나오게 된다. 이것으로 과제 1과 과제 2가 달성된다.

 

이렇게 했을 때의 또다른 장점은 박근혜 위원장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야권 주자들의 이미지가 한 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미지가 박히게 되면, 조중동이 어떤 부정적 이야기를 해도 그 이미지가 꺾이기 어렵다. 이와 함께 앞서 말했듯이 차기 대권 주자가 박근혜 위원장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에 버금갈만한 스토리텔링을 할 재료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박근혜 위원장의 존재감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결론

 

지금까지 이번 선거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긍정적 요소, 그리고 민주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을 짚어 보았다. 민주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은

 

1.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모두가 공감하는 키워드 설정

 

2. 설정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모든 민주 세력 인사들의 긍정적 경쟁

 

3. 이를 통한 다양한 스토리 텔링과 국민 감동

 

4. 나꼼수와 야권 정당 저격수들의 강력한 정권 비판

 

5. 이 모든 전략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유지

 

로 요약된다.

 

과연 이 방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전술을 기획하고 주도할 인물을 선정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대권 도전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 구호와 같이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가져다 주겠다는 신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욕심을 부리는 정치인이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치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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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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